유박사, “경축” 2004년 노벨 경제학상

[긴생각빠른 행동]

유박사, “경축” 2004년 노벨 경제학상

〇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아제모을루(57) 美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61) MIT 교수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64) 미 시카고대 교수에게 수여하였습니다.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를, 실패하는 국가는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그것이 수여한 이류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을 대표적인 개도국의 경제 개발 성공 사례로 집중 분석하여,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착취적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총체적 실패를 가져 온 반면,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이 국가와 국민들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며 선진국으로 진입한 중요한 사례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수상자들의 주장의 핵심을 정리하고, 수상이 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원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〇 수상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① 포괄적 제도 (Inclusive Institutions)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포괄적 제도가 있는 국가는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예)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포괄적 제도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상업적 활동을 촉진하고 개인이 창의성과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② 착취적 제도 (Extractive Institutions):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다수의 국민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착취적 제도 하에서는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이익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예) 식민지 시절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착취적 제도를 채택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식민지화와 번영의 차이: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 이후 지배국이 포괄적 제도가 도입된 곳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반대로 착취적 제도가 도입된 곳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④ 제도의 선택이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남미와 북미의 식민지 역사에 주목합니다. 예) 북미: 북미 지역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고, 포괄적인 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미: 남미의 경우, 유럽 식민자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를 동원해 대규모 농장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착취적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남미 국가들이 지속적인 불평등과 경제 발전의 실패를 겪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⑤ 착취적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제도의 악순환을 지적합니다.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는 엘리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제도 변화를 저지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변화가 매우 어렵고, 경제적 발전도 지체됩니다. 예)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정권은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무가베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정책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유리하게 운영했고, 이는 짐바브웨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착취적 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도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⑥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착취적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이 발생하며, 이러한 불안정은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예)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착취적 제도로 인해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엘리트들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싸움과 비효율적인 경제 운영이 맞물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〇 노밸 수상자 선정후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

-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대적이고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경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듯 보였다"면서 "한국이 절대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빠져나왔다"고 했다.

-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담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수출지향적 경제 정책이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은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세계의 개발 경제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경제 개발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박정희 정권이 독재적 성격을 가졌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 발전이 민주화와 제도적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박정희 시대의 급격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한국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로빈슨 교수는 이와 함께 문화와 예술, K팝, 영화 등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폭발’도 중요한 경제적 성과로 보았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 전략을 넘어 포용적 제도가 창의성과 혁신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제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의 규제 역할도 중요하다고 로빈슨 교수는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향후 과제와 전망에서, 로빈슨 교수는 한국이 앞으로도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지속하려면 제도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러한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북한은 소수 엘리트만 혜택을 누리는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과 혁신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〇 느낀점

- 로빈슨 교수는 세계화가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또한 정치적 제도와 경제적 제도의 조화로운 발전이 향후 한국의 성공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경제화와 민주와를 동시에 성공한 세계유일의 국가!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세계유익의 국가! 치안이 안정되어 심야에도 활보할 수 있는 나라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이상적인 주장으로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날뛰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 야탑소재 추어탕집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혼자 하고 있는데 사장이 벌써 저녁손님이 끊어졌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손님도 줄었지만 인권비가 갑자기 너무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지금은 현상 유지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

[긴생각빠른 행동]

노벨위원회 자료, 조선일보 인터뷰

[국헵번]

노벨상 수상에 대한민국은 축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한국인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급성장할수있었던 뒤에는
바로 우리 시니어들의 노고임을 압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앞서가는 경제 능력의 뒷받침으로
대한민국의 현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요즘 고물가상승과
고연령시대에서 용기를 잃치않고 살아갈수있는 힘!!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