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대강 반대 단체에 지원금 24억 쐈다
4대강 반대 환경단체 7곳에 지원금 총 24억원 지급
올해도 4개 단체에 지원금 약 2억원 지급
尹대통령, 환경단체도 ‘이권 카르텔’로 지목
윤희훈 기자
김민정 기자
입력 2023.07.25 06:00
세종시 금강 세종보가 지난 13∼15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세종보를 비롯한 전국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洑) 해체를 요구해 온 환경단체 7곳에 지원금 총 2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보 해체를 요구해 온 환경단체 4곳에 ‘수질보전 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금 약 2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 포럼’을 개최하거나 하천 감시 활동을 하겠다며 지원금을 받아 갔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비영리 민간 단체 보조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 등록 민간 단체에 202억62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24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 단체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1회나 지원금을 받았다. 7년 동안 받은 지원금 액수는 4억원에 달한다. 이 단체는 그동안 ‘4대강 보 완전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4대강 사업 이후 물길이 단절되고, 강바닥이 훼손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4대강 보를 가뭄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뒤, 환경부가 과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하고 보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00호보전협의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시민 참여 수질보전 활동 명목으로 여러 차례 지원금을 받아 갔다. 특히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환경 지도자 양성 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고, 환경부에서도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성동면 화정리 수박 재배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수해 복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反) 카르텔’을 꺼낸 것은 수해의 근본 원인이 국가 치수 사업 부재에서 비롯됐고, 국가 치수 사업이 멈춘 것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환경단체 카르텔’ 때문이라고 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불공정했다. 해당 위원회가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됐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금강의 세종보(해체)·공주보(부분 해체)·백제보(상시 개방), 영산강의 승촌보(상시 개방)·죽산보(해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수십 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환경부가 지류 및 지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단체에만 지원금을 몰아주는 등 시민단체를 하나의 권력으로 만들었다”며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과 함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김민정 기자
부동산부, 사회부를 거쳐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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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7.25 06:37:52
정신나간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좌파 환경단체에게 국민혈세 낭비하는구먼 얼어죽을,,,,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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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7.25 06:51:34
우덜만의 세상 우덜만의 돈잔치, 지금은 정권 뺏기고 돈줄 떨어지니 개 발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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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7.25 06:57:57
정치성을 띤 단체들에거 주는 보조금 끊어라. 조폭 같은 시민 단체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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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
2023.07.25 07:04:00
비영리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법를은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들 좌파 지지단체 확보 차원에서 만든 것 아닌가? 보훈단체등에 대응 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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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2023.07.25 07:01:34
정치색을 띤 단체에 정부지원 하는 부처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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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7.25 07:21:41
文을 빨리 잡아 처넣어라. 대통령 장모도 잡혀 들어가는 세상인데...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일개 전직 대통령을 왜 아직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고있냐? 빨리 처넣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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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7.25 07:15:42
이것들을 카르텔이니 뭐니?? 떠들지 말라~~ 그냥 동네 저질 아치들 패거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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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ppp
2023.07.25 07:05:01
눈먼돈은 제제도 쉽지 앓으니 또 데모하겠네 세금이 아깝다 이걸 어떻게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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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7.25 07:21:32
이자들이 받아간 돈 전부 회수하고, 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압류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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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07.25 07:06:48
대통령과 환경부 엇박자! 장관온지 얼마되지 않으니,실무라인에서 했지않나 이 실무라인이 육시럴 놈들을 싹 청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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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own
2023.07.25 07:30:00
이노무, 주길노무, 시에키들! 모조리 잡아다가 처형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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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2023.07.25 07:31:58
지금도 그래. 마을활동을 하기위해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데 야당 단체장인 곳에선 아직도 반정부 교육한다. 원전이 재앙이라는둥 지금 정권을 봤을때 다수결로 정하는 투표는 잘못됐다는둥.. 모든 시민단체 및 마을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교육은 정부에서 배포한 교육을 받은것으로 단일화 해야한다. 시민단체 마을활동은 민주당 패거리 만드는 제도일뿐이다. 난 그런곳에서 홀로 외롭게 그들과 싸우고 있지만 그들의 카르텔은 너무 크고 단단하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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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2023.07.25 07:34:05
추가하자만 시민단체나 마을활동을 욕하고 폐지만 하지말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
74965
2023.07.25 07:29:30
좌파정부는 집단이기주의로 정권을 잡는 세력이기 때문에 전 국가를 카르텔화 시켜 국민의 참된 이익과 정의를 왜곡시킬수 밖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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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회초리
2023.07.25 07:36:49
국민의세금이 물새듯 쓸모없는곳으로 빠저나갔는대 그냥 보고만있겠는지요 대통령이 알고나있는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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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7.25 07:32:11
올해에도 주었다고? 그야말로 정신나간 정부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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