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오직 조국]

-24.11.28(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조국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 7일 선거유세에서
“경제라는 건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하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어려워졌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반국가세력’ 주장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씨티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입니다.
코로나 사태나 금융위기가 아닌데도 이 지경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400원을 오르내립니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 펑크가 86조원입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잔액은 42조 2,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는 위험한 위기 지점을 지났다”라고 합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뜹니다.
“경제 분야에서 90점 이상 업적을 냈다. 슈퍼스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정부, 대통령실 모두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적 인지 능력이 극히 떨어지거나,
거짓 보고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사태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소동입니다.
외교부는 ‘1차 투표에서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 예상,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 성공’
이라는 판세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119대 29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일본이 해달라는 것을 퍼주다시피하고, 뒤통수만 맞고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는 외교부 2차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일본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줬습니다.
일본은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축소·부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일본, 한국이 행사를 따로 치렀습니다.
일본은 강제노역은 도외시하고 세계문화유산등재 축하만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챙겼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뭘 챙겨왔는지 내놓아보십시오.

박진 전 외교장관은 “우리가 물잔을 먼저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 잔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 반 잔을 채웠지만, 모욕과 뒤통수치기만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친일 뉴라이트들은 살판났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화풀이와 살풀이를 해야 할 판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발 리스크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왕창 올린다고 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는 큰 문제입니다.
무슨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참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한국도 우크라이나 개입을 고려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분쟁을 끝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해 왔다”라고 콕 집어 한국 정부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나
무슨 약속을 해준 것입니까?
국방부 장차관은 러시아를 압박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를 준비는 하는 것입니까?

이들도 인지 부조화인지, 거짓 보고를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정부와 대통령실 관심은 오로지 두 가지에만 몰려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방탄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당과 전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정(司正)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 눈길이야 주겠습니까?

문득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대통령에게만 올립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처럼 한 부 더 만들어 김건희 씨에게도 올립니까?
기왕 두 부를 만들고 있다면 실질적 일인자인 김건희 씨에게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후퇴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다니, 참담합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태평성대인 것 같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느냐를 놓고 옥신각신합니다.
국민보기에, 지지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과거 여당들은 이 정도 되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거국내각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당내 쇄신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패배하겠지만, 그 이후를 도모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된 보수당으로 살아남으려면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검찰독재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보수를 괴멸시킨 정당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어제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당무 감사 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법에 따라 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법 집행에 성실히 협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를 진행하는 모양새가 역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만
압수수색 예고까지 뿌려가며
증거 인멸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더' 확인할 시간까지 제공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살기 위해 고삐 풀린 명태균 입에
검찰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보도한지 하루만입니다.
아마 이에 격노한 검찰 수뇌부가
"대국민 쇼"를 지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국민을 희롱하는 유치함이 도를 넘습니다.

콜검으로도 부족해서인지
이제는 예고한 시간에 배달하는 '배달의 검사'가 되려나 봅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당사 컴퓨터의
텅빈 하드디스크 확보하는 시늉을 할게 아니라
명태균이 어디 묻어두었다는
'황금폰'의 행방이나 제대로 확보하기 바랍니다.

*

예상대로 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결 소위에서 무더기로 예산 심사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예결위 심사 속도가 일주일 가량은 느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는 12월 2일 예산안과 세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대부분의 미합의사항은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오릅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준예산을 각오하고 싸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밀실 협상을 위한 '의도된 보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이 남지 않는 협상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1순위로 밀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검찰 통치의 상징인
특활비 삭감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혹여라도
야당 대표의 '트레이드 정책 예산'과 '검찰 정권 수호 예산'이
'윈윈'이라는 명목으로
협상 테이블에 동시에 올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국민을 거부했습니다.
취임한지 2년 반만에 무려 25번입니다.

간호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지역화폐법.
법안명 한글자 한글자에
국민들의 시름이 실려있는 민생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제때 시행되었다면 민생은 최소한 지금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안...
윤 대통령 개인이나 부인에 대한 의혹 관련 법들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공직자가 자신과 아내에 대한
조사 요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의혹이 드러난 분, 있었습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분이 있었습니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에 대해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에 관련이 있는 업무는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부인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때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세번째 거부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자 탄핵의 길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 말씀드립니다.

당원게시판으로 걱정도 많고,
김 여사 고모의 욕설로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셨겠지만,
윤석열·김건희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름이 더 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모두가 궤멸할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권력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한 대표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 당할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한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제3자 추천방안을 법안에 명시한 만큼, 이를 즉각 수용해
공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몰락하지 않도록 협조하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윤석열·김건희 권력에 좌초되지 않도록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뿐 아니라
탄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청년팔이 하는 윤정권,
청년들을 폭발시키는 윤정권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대자보’가 대학가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차원이 아닌 ‘개인 명의의 대자보’가 붙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명의 큐알코드도 기재되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동참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의사표현과 저항의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소외된 세대입니다.
선거 때만 이용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자보 확산을 계기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가장 크게, 가장 뜨겁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청년들은 6%만 윤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꽤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청년세대가
왜 등을 돌렸을까요?

첫째, 앞에서는 청년을 챙기는 시늉을 하고,
뒤에서는 청년의 뒤통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이 넘습니다.
그중 70%가 청년입니다.
정부는 모른척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 청년들,
이 땅의 채상병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윤 정권 들어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그중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45.2%입니다.
청년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는 국정과제에 들어있지조차 않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스물일곱살 청년이 사망하고,
배관 점검하다 열아홉살 청년이 심정지로 발견됩니다.
위험이 외주화 된 노동환경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사망하고 있는데도
윤 정권은 나몰라라 합니다.

청년주거정책에서
신혼가구지원책 같은 공급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들, 독신 청년들, 전세자금 날릴까,
월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습니다.

셋째, 정부홍보에 청년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을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체 221개 위원회 중 151개 위원회가
청년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에 위촉된 청년위원은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는 다함께 일어설 때입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능력없는 대통령을 퇴진시킵시다.

집회현장으로 나오십시오.
각종 SNS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청년이 깨어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개인명의대자보를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그 목소리에 우리 중장년, 노년세대,
이 땅의 모든 국민들도 함께 목소리를 냅시다.

청년이 살아나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