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미국과의 무역협상 반대 결의안 추진
EU 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상 개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 논란이 될 전망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파리 기후협정 미가입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EU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집행위의 협상권한 위임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
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의회가 미국과 체결된 협정의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 및 집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EU 이사회가 미국과의 협상권한 위임을 오는 21~22일 비공식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제통상위원회는 결의안을 18~19일 표결, 이사회를 압박한다는 계획
한편, 집행위는 의회의 결의안 추진이 비건설적이고 EU-미국간 통상분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특히, 다수의 회원국은 의회 결의안이 미국을 자극, 통상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으며, 의회가 무역협정 체결 외에 미국과 안정적인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 표출
미국, EU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에서 중국 기업 배제 요구
미 국무부 관리가 EU의 차세대 이동통신사업(5G networks)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계 기업의 배제를 촉구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5일(화)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U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협력확대 의지를 밝히며, 관련 사업에서 중국 기업 배제를 주장
중국 기업이 EU 5G 사업에 참여할 경우 EU의 안보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내 반체제인사의 탄압수단 및 산업기밀과 지적재산권 도용 우려가 있다고 경고
특히,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자국기업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중국법상 이를 거부할 수 없어 EU의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주장
한편, 미국은 EU 회원국에 이동통신 사업 중국기업 배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중국기업의 EU 이동통신사업은 크게 위축될 전망
英 세관, '노딜 브렉시트'시 對EU 수입상품에 간이통관제도 적용 계획
영국 세관(HMRC)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대책 일환으로, EU산 수입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
세관은 탈퇴협정 없이 EU를 탈퇴할 경우, 對EU 수입 상품에 대해 공식 통관절차 도입 대신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도입,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어도 對EU 상품수입업자는 사전등록을 통해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도 추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됨
다만, EU도 영국 정부와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지는 미지수이어서 영국 수출업자의 혼란은 불가피
독일, 중요 산업보호 및 EU 챔피언 기업 육성 위한 新산업전략 발표
독일 경제부는 중점육성산업과 보호산업 지정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전략을 발표
경제부는 5일(화) 신산업전략을 발표, 금속, 화학, 3D 프린팅, 기계, 의료장비, 항공, 방위, 전지산업 및 자동차 산업을 '보호산업' 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미국 기업의 자국 관련 인수합병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경제부는 국내법 가운데 국가 안보를 근거로 인수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참단 산업 보호를 위한 인수합병 제한 근거를 새로이 마련한다는 계획
또한, 인수합병 제한을 위해 정부보조금을 사용, 일부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거나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해외자본 의존도를 낮출 예정
한편, 신산업전략은 EU의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 역내 메가 인수합병 허용으로 EU 챔피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
금주 집행위가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간 철도분야 메가 인수합병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요구한 신산업전략이 집행위에 대해 승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독일은 경쟁당국의 인수합병 승인 결정을 경제부가 번복할 수 있도록 한 국내법을 참고로, EU의 관련 규정을 개정, EU 이사회가 집행위 경쟁총국의 결정을 표결로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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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동향
KBA Daily Hot-line 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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