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원인 발생하여 현재까지 진행되는 “호주와 한국 정부의 공통점” (정동희) ① 지금 호주와 한국은 정부에서는 ‘정부 공권력의

[정동희]

24년에 원인 발생하여 현재까지 진행되는 “호주와 한국 정부의 공통점”  (정동희) ①

지금 호주와 한국은 정부에서는 ‘정부 공권력의 과도한 오버’와 ‘자기 반성 없는 공권력 만행’이 다른 측면이지만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는 “호주와 한국 정부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동시에 이러한 “호주와 한국 정부의 정부 공권력 문제 관련한 공통점”에 대한 치료방법도 (다른 측면이지만) 국제상식과 국제양심에 근거하여 치유되어야 된다는 또 다른 공통점도 나타난다.

지금부터 “호주와 한국 정부의 공통점” 3가지를 같이 살펴보자. (사실은 한 가지 이상의추가 공통점이 더 있어 엄밀하게는 4가지 이상의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정부 공헌자에 대해 칭찬은 커녕 거꾸로 인권 유린적 공권력의 일방적인 횡포이다.

한국인 국적인 나는 24년 2월6일 호주 정부가 소유한 국영은행장의 66000USD뇌물 요구를 호주 정부에 신고하였고 이후 호주 당국의 조사 결과 이 국영은행장의 비리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호주법에 의해 이후 사실상 준강제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24년6월 나는 승소하였고 동시에 호주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자국 국영은행장의 광범위한 비리를 인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낯뜨거운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호주인 100명 이상도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인 내가 이 사실을 밝혀서 호주 정부에 공헌을 했고 동시에 24년6월 호주 정부는 피고로부터 USD18M 국고 수입을 올렸는데 이도 다 제 덕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에 승소하는데 막대한 변호사비도 지불하고 이후 이 재판종결 절차에서 엄청난 비용들을 지불했는데, 호주 정부는 국제상식에 반하는 억지 이유를 들어 은행감독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재판승소금을 전혀 줄 생각을 안하는 본색을 드러내며 ‘정부 공헌자에 대해 칭찬은 커녕 거꾸로 인권 유린적 공권력의 일방적인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직전 대통령은 방산과 원전 측면에서 ‘잃어버린 수출경쟁력의 회복’에 다른 한국 정치인 100명도 해내지 못한 업적을 이룬 바 있다. 이에 대한 과감한 드라이브가 시작된 2022년에 한국의 K-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2023년 K-방산 수출액은 135억 달러이고 2024년 K-방산 수출액은 95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방산 수출이 계약 이후 실제 성과로 잡히는 일정은 2년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2025년 실적으로 잡히는 폴란드 K2 전차 수출,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획득 사업 등을 포함하여 240억 달러 규모로 수출액 예상은 한국의 직전 대통령이 이전에 만들어 낸 계약 노력 때문인 것이다.

24년에 원인 발생하여 현재까지 진행되는 “호주와 한국 정부의 공통점”은 당초 매우 간략하게 요약식으로 글을 쓸려고 했는데, 요약은 옳게 해도 긴 글이 예상되어 시리즈로 작성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첫 번째였습니다.

24년에 원인 발생하여 현재까지 진행되는 “호주와 한국 정부의 공통점” (정동희)

“The commonality between the Australian and Korean governments” that began in 2024 and continues to this day (Zheng Dong-hee) ①

Currently, “the commonality between the Australian and Korean governments” is discovered in that “excessive overreach of government power” and “public power brutality without self-reflection” are occurring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y are different aspects of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another commonality appears that the treatment method for these “commonalities related to government power issues between the Australian and Korean governments” must be treated based on international common sense and international conscience (albeit from a different aspect).
From now on, let’s take a look at three things the Australian and Korean governments have in common. (In fact, there is more than one additional thing in common, so strictly speaking, there are more than four things in common.)

The first thing they have in common is ‘far from praising government contributors, it is the unilateral tyranny of public power that violates human rights.’
On February 6, 2024, I, a Korean national, reported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the request for a bribe of 66,000 USD from the president of a state-owned bank own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Subsequent investigation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revealed that the scale of corruption by the president of this state-owned bank was significant. Afterwards, in June 2024, I won the case in a civil trial that was virtually compulsory under Australian law. At the same time, the Australian government was not even aware of the extensive corruption of the head of its own state-owned bank, and more than 100 Australians were unable to uncover the shameful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Ironically, I, a foreigner, contributed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by uncovering this fact. At the same time, in June 24, the Australian government raised USD 18 million in treasury income from the defendant, and this was all thanks to m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 paid a huge amount of lawyer's fees to win this trial and later paid huge costs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is trial, but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showing its true colors by citing unreasonable reasons that go against international common sense and has no intention of giving me the trial winnings that the Banking Supervisory Authority currently has. 'Far from praising the government contributors, on the contrary, the unilateral tyranny of public power that violates human rights' is reaching its peak.

Korea’s immediate past president achieved an achievement that not even 100 other Korean politicians were able to achieve: ‘recovering lost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defense industry and nuclear power plants. In 2022, when the bold drive for this began, Korea's K-defense exports reached a record high of $17.3 billion, ranking it among the world's top 10 defense exporters. In 2023, K-defense exports were $13.5 billion, and in 2024, K-defense exports showed a decline to $9.5 billion. However,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schedule for actual performance of defense exports after a contract is often two years or more. In other words, the expected export amount of $24 billion, including the export of K2 tanks to Poland and the weapons acquisition project to Saudi Arabia, which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in 2025, is due to the contract efforts previously made by Korea's immediate past president.

“The Commonalities Between the Australian and Korean Governments,” which began in 1924 and continues to this day,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written in a very brief summary format, but since the summary is expected to be long, I will write it as a series.
Today was the first of tha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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