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께 질문입니다. (소송자료 관련)

[illllilli]

안녕하세요!

변론주의 

협의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과 완화 파트

질문입니다.

"원칙은 소송자료로 나오지 않은 이상 증거자료로 나왔더라도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필기노트)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가 다르다는 의미가 

가령 수업시간 들어주신 예시에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증인신문 결과 증인이 면제라는 증언을 했다면,

피고가 원칙적으로 소송자료로 삼으려면(간묵다 논의 이전에)  '판사님도 증인신문 보셨으니까 아시겠지~' 하고 안일하게 있지말고 증인신문조서(?)등을 증거로 제출하든지 서면으로 '증인이 면제래요 저 빌린적 없어요' 라고 주장해야

비로소 소송자료로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 맞다면,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간묵다 완화를 넣어놓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2. 이어서 여기서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증인이 면제라고 증언했지만 원피고 양쪽 모두 아무말도 안하면 판사님도 '아 원고가 면제해준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없는셈 치고 판결문 쓰신다는 의미신가요?  

- 따라서 반대로 원고가 증00호증 붙여서 정식으로 증거로 냈어야만 판결문 쓸 때 판사님이 증 00호증에 따라서~ 이렇게 근거로 명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판결의 기초자료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항상 명쾌한 강의와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덕분에 민소 너무 재밌습니다!!

[지킴이5.]

1. 맞게 이해했어요. 근데 당사자가 증인신문 결과를 보고 별도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가 바로 간접적 주장입니다. 당연 면제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간묵다 이전에 명시적 직접적 주장을 하였으니 그때는 간묵다가 필요하지 않은거구요

2. 네 이것도 맞아요. 판결을 할 때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의 존부를 판단하는것이 바로 판결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 것은 판결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구요

[illllilli]

헷갈렸던 부분인데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