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30일 '위증교사' 1심 결심공판… 추후 재판 전망은? / 시사쇼 정치다TV조선

[민윤정]

https://youtu.be/GjAY2jFgw1c?si=bxItS1rQJXFdNeVP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11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이 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공판이 30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이사건은 공범이 이미 혐의를 인정했고 '녹취'까지 남아있기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녹취의 일부를 다시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녹취 출처 박정훈TV> 2018년-2019년으로 추정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너는 봐줄 게, 이재명이가 한걸로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는 그냥 있는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김모씨 前성남시장 수행비서]

''글쎄 뭐, <너무 오래되서 기억도 안납니다>, 사실 안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사건이 매우 정치적 거래가 있던...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모씨 前성남시장 수행비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는지> 보내주시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그리시죠, 제가 <얘기해 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깐 그것 한번 보십시요''

<김모씨 前성남시장 수행비서>

''네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뭐...''



[사회자]

정혁진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은 이 녹취록마저 짜집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위증교사 혐의>

김X량 前성남시장 수행비 김모씨에게 

''김前시장과 KBS사이에 나를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한 

<혐의가 있었다고 해달라>''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정혁진변호사님, 전에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검찰의 구형2년'

맞추셨잖아요?



<정혁진변호사>

''이번엔 더 쉽게 맞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99.9% 검찰은 '징역3년'구형할 것입니다''

[사회자]

징역3년구형요?  선거법위반보다 구형이 더 세네요?

<정혁진변호사>

'위증교사죄'가 공직선거법위반과 법적최고형은 똑같습니다 '징역5년'

근데 ''양형기준이 다릅니다''

...위증교사죄에 가중사유가 있을때엔 '3년까지 처하는게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위증교사죄에 대해 '징역3년'구형할 것입니다

...가중요소로 3가지를 듭니다

(1) 위증보다 '위증교사죄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제가 판례들을 다 찾아봤더니 거의 다 위증한 사람보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했습니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직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증보다 ''위증교사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2)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인데 

당시 이재명경기도지사와  김모씨와의 관계는 넓게보면 '피지휘자'아니겠습니까?

김모씨의 위증으로 인해서 유죄가 나올 것이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지사가 체통 떨어질정도로 김모 前수행비서에게

위증을 부탁할 정도로  재판에서 김모씨의 위증이 무죄가 나오게 한 매우

중요한 역할였던 겁니다

<그결과 유죄가 나와야할 것을 무죄판결이 되었습니다>

<그결과  선거마저 왜곡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지사에게 '유죄'가 나왔다면 경기지사에서 떨어졌죠'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의 정치인 행세 절대로 못했죠

...이렇게 가중요소가 흘러넘치는데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3년'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최근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76.3%'입니다>....공식통계입니다!

벌금형은 23.7% 밖에 되지않습니다

[이재명지사의 '위증교사'는  역대급 위증교사]

실형이 나오지않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정혁진변호사님이 지난 번 이재명대표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의 '2년구형' 정확히 맞추셨거든요

이제 <위증교사혐의>에 대해 검찰이 '3년구형' 예상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말씀해주셨어요 ''실형을 받은 자들의 비율이 76.3%'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월요일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이재명대표의 '선거법위반'관련 1심공판이 11월15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판사들이 '이재명대표 1심을 맡기에 너무 부담스럽다''라구요

''미루면 안될까?''  "안하면 안될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차재원교수>

그런말 자체가 나오는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건을 대하는 재판부의 심리적 압박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깁니다

국민의 관심도 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게 

큽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혐의가 유죄가 된다면  저도 형량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전체에 영향을 너무 끼치는 일이라  만약 유죄하면 분명히 형량이 

가볍지않을 겁니다.

<재판현장에서 '위증교사 녹취' 재생...재판장이 전체 청취>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그 파장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댓글] 재판 생중계로 해주세요 ~ 온국민이 라이브로 지켜보게 해주세요

*위증교사는 빼박임 재판 지연만 안하면 그냥 정의구현된다

*권력이 무섭다, 동지가 죽어도  모른다,저런사람이 국회의원 이라니  세금아깝다

*지옥에서 온 판사가  판결내렸으면 합니다  '리재명 법정구속''

*위증교사'법정구속'  선거법위반'법정구속'

*위증교사혐의&선거법위반 혐의=  법정구속 20년형!

*위증교사 녹취록 들어보이소,  정말 소름이 끼치는 피의자 이재명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거 신경쓰지마세요 !  재네들은 팩트냐아니냐는  별신경쓰지않아요 ....  그냥 정치보복  짜집기  말도안되는 말로 억어지를 부리죠 ....  그냥 결과만 지켜봅시다



*위증교사죄, 선거법위반죄  ''이재명 법정구속'안되면 사법부 문닫아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