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성남FC 그리고 '이것' 野가 겁내는 '이재명 시나리오'

[양평대교]

검찰이 정진상(54·구속)과 김용(56·구속기소)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배임죄 적용 ▶성남FC 후원금 등 기타 사건과 동시처리 여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가 앞으로 ‘이재명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檢, 이재명 ‘대장동 배임죄’ 적용 자신감

검찰은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가운데 세금 및 공통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원의 소유자를 ‘이재명 측’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의 차명지분이라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자금을 이재명의 선거자금 ‘저수지’로 보고, 이재명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구도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과 김용 등 측근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검찰이 이재명으로 올라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외에 대장동 등 개발사업 최종 결정권자로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는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선정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 변경 ▶서판교 터널 개발 계획 늦장 고시 등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죄 적용 검토는 정진상 등 이재명 최측근이 천화동인 1호 차명 보유 관련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재명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욱 "천화동인 1호(30%), 이재명 측 지분" 법정 증언. 

성남FC 후원금 등 동시 처리? 순차 처리?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외에 수원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대북사업 지원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 사건 중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현재로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도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사가 비교적 상당히 진척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기소의지가 섰을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대장동 사건과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두 검찰청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건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양쪽에서 소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굵직한 사건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게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별도의 시점에 순차적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관측 역시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의 성숙도에 맞춰 차례대로 기소하는 게 합리적인 데다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순차적 기소가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검찰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순차적으로 키울 경우 장외 투쟁 카드까지 꺼낸 민주당이 ‘손절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野대표 상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할까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최후 시나리오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법원이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표결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이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낼 경우 ‘방탄 단일대오’에 금이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란 최악의 전망도 내놨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선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는 4선 중진인 노웅래의 뒷돈 의혹에 대해선 당이 소극적 대응을 하는 데 반해, 이재명 측근인 당 실무자(정진상·김용)에 대해선 결사방어를 벌이는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들고 고민을 할 시점”이라며 “검찰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민주당은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과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손 하트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은 이날 축사를 하며 “김용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용  블로그 캡처]

naya****2시간 전

예상해보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되기 힘들 것이다. 더듬어조작당과 이재명은 한몸인데 싶게 동의 해줄까? 이재명이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된 이유가 이런 일을 예상하고 움직인 것인데...체포없이 법원에서 구형하면 된다. 최소 100년은 때려라. 징치를 회화하고 권력을 사유로 사용한 죄....절대 용서하면 안된다.

jay.****2시간 전

ㅎㅎㅎ...... 이녀석이 대통령 됐으면........ 이 모든 사실 감쪽같이 묻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초대박을 터뜨렸겠지.....

vltm****2시간 전

순차적으로 두고두고 이 죄 명 목줄을 쥐어가야 한다. 다시는 이땅에 엉터리 좌좀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건전 진보는 도대체 어디에숨어 있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