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일때 무조건 종합과세요,,

[사과조아조아]

금융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부 종합과세, 조건부 과세로 나눠서 무조건부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를 합쳐 4천만원 이하일때 조

건부 종합과세는 분리과세하는게 맞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쳐서 기본세율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아는 것 같은데 책에는 국외이자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무조건 종합과세에 속하는데 2백만원 있는데 그것을 14프로 세

율 적용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요,

에구 가르처 주시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이개똥]

국외이자는 얄짤없이 걍 14프로 세율 적용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뎀;;

[흑건]

4천만원 이하분은 무조건 14% 적용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GUEVARA]

그건요 종합과세하는게 맞는데요 종합과세시 "산출세액 = 4천만원 X 14% + (과표-4천만원) X 기본세율" 여기서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4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무엇으로 구성된것으로 볼것인가가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후에 Gross-up을 하냐 안하냐의 문제로 이어지니까요(14% 적용분은 실질이 분리과세와 동일하므로 적용X). 그래서 4천만원 구성순서는 1순위 : 이자소득(조건부과세대상이자, 국외이자) 2순위 : G-up적용X 배당소득 3순위: G-up적용 배당소득 순으로 구성된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국외이자가 14% 세율이 적용된거랍니다~~

[공忍회계사]

14%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인 "4000만원"의 구성순위는 1순위가 이자소득입니다. 그니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4000만원보다 작다면 당연히 해당 이자소득은 무조건 14% 가 적용되는 4000만원 구간안에 전액 포함됩니다. 끝

[부산갈매기77]

제가 알기로는.... 종합과세세율구간의 적용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득이 4천이하이면 모두 분리과세하는 건 맞는데, 국외이자는 말그대로 국외이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기 힘들죠. 그래서 국외이자를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로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겁니다. 국외이자도 세금을 물려야 할 것 아닙니까.. 다 분리로 처리해 버리면 국외이자를 외국까지 가서 무슨수로 국내이자 처럼 원천징수로 떼오겠습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로 14% 해버리면 국외이자도 4천이하일때 다른 국내이자처럼 14%로 분리과세된 것이랑 같게됩니다. 그래야 국내이자와 국외이자의 세율적용 형평성에도 맞구요.

[공忍회계사]

아 이건 어느 강사님 논리입니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