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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쟁범죄 기업들이 피해자 1인에 1억씩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확정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1965년 박정희 시기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본기업에 배상의무 있다”라고 판결했다. 박정희 딸 박근혜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협잡해 사법농단을 일삼으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소송 13년, 재상고 5년여 질질 끌던 재판을 촛불 시민이 세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 비로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한 것이다.
일본 우익 아베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박정희 때 한일협정으로 전부 해결됐고 끝났으며 일본은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반발, 한국 정부를 전방위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내 민족반역 부역자 후손들이 의원으로 상당수 있는 야당(현재 국민의힘 당)과 박정희 전두환 군사반란 지지와 민족반역 전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일본 정부 편을 들고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
일본 정부와 즉시 타협하지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이 3개월이면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조부가 민족반역 전과가 있는 현 국힘당 의원 정진석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국회 외통위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 때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의 반발이 격한 가운데도 2018년 11월 5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참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일본 변호사 등 100여명이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들 일본인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최근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기습 발표한다.
무역 보복으로 공격한 것이다.
1야당 국힘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일본 우익 정부 기울기와 문 대통령 공격은 야비하고 야멸찼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본어판 보도는 문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했고 일본 우익 신문 요미우리 극우 신문 산케이와 논조가 같았다.
여당 안에서도 문희상 김진표 박병석 등과 총리 이낙연까지, 국민적 분노와 다르게 심지어 당시 청와대 내부와 이낙연 정부 의견도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주문했고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었고 정면 대응을 피하는 길이다”라면서 청와대 참모 대다수 의견이 반영된 메시지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가지고 왔다.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참모들은 대통령의 침묵이 ‘대단한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2일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들은 생중계로 대통령의 대 국민 메시지를 경청했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5월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나란히 기자 회견을 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1979년 박정희가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해제되면서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모두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발표한다.
특히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가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에 2번 대형 침략을 당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그것이고 300년 이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1910년 일본에 강제병합을 당했고 한국인들은 수백만 인구가 강제징용으로 수십만 어린 여성들이 강제성노예로 희생 당했다.
생명과 국가 지원이 무차별 일본에 약탈을 당했다.
그러나 2021년 오늘 한국의 미사일은 일본 전 국토를 사정거리로 두게 됐다.
역사 이래로 일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국가 능력을 최초로 가진 것이다.
대 일본 외교 능력의 대등한 출발에 문재인 대통령은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치(內治)에서는 거듭 연속되는 인사실패에서 대통령의 무기력과 고립을 보았다.
문 대통령이 발탁하고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은 노골적으로 대통령과 민주주의 시민들을 배반하는 배은망덕과 파렴치한 행각을 보이고 있다.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이낙연 정세균을 비롯, 새로 총리를 시킨 김부겸까지 대통령의 국정 중요 정책인 탈핵발전을 방해하는 등 김부겸 특유의 기회주의 책동을 보이면서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 뒤통수를 쳤다.
이명박근혜 잔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4년 넘게 문 대통령을 모욕하고 물어 뜯고 비난을 일삼았다.
이제 문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았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문제, 악법으로 인권을 유린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등 국회를 견인해 국가 사회 개혁 입법을 집권당인 민주당이 입법하도록 국회를 견인해 문 대통령의 과제를 수행 정리할 때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민주주의 시민들은 문 대통령이 옳고 바른 결정을 한다면 언제든 지지하고 성원했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고립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한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같이 나설 용의가 언제든 있다.
- 옮겨 온 글-
https://www.youtube.com/watch?v=otAMNTJ6I8U
앗! 뜨거
오늘이 중복이란다
이열치열 할까?
이수치열 할까?
에라 선풍치열로 이겨보자
된장국 끓여 아침 먹기로
쌀뜨물에 감자와 단호박을 넣고 조개 국물을 넣었더니 맛이 좋다
된장국을 좀 간간하게 끓였다
오늘은 아주 덥다니 국을 짜게 먹는 것도 괜찮을 듯
아침 먹고 나니 일곱시가 좀 넘었다
일찍 식사하고 나니 여유롭다
집사람이 항상 이렇게 식사하자고
그러나 내가 산책 다녀오면 이 시간에 식사하긴 힘들 것같다
산책가지 않는 날은 아침을 일찍 먹는 것도 괜찮겠다
시골분들은 보통 다섯시면 아침을 먹는다고 한다
그래야 일거리를 줄일 수 있단다
그래서인지 시골에선 일할 땐 새참을 꼭 먹는다
동물이나 챙겨 주러 나갈까 하고 준비하는데 동생이 왔다
오늘 표고목을 옮기는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일찍 집에 왔다
식사는 하고 왔단다
우리보다 더 빨리 식사했나보다
차한잔 하고 나가서 표고목을 옮겼다
3월에 종균을 넣어 둔 표고목을 정자 모양으로 쌓아두었는데 7월엔 베게쌓기로 쌓아두는게 좋다고 한다
그리고 10월 되면 본쌓기로 표고목을 세워 서로 엇갈려 걸쳐 놓으면 된다고한다
수돗가 옆에 정자쌓기로 놔둔 표고목을 뒤 편백 그늘 밑으로 옮겨 베게쌓기로 쌓았다
베게쌓기는 밑에 큰 통나무를 놔두고
표고목 위를 그 위에 놓으면 베게를 벤 모양이 되는데 그걸 베게쌓기라 한다
25개 표고목을 모두 옮기니 땀으로 목욕
한 개의 무게가 꽤
불끈 들기 어렵다
다행히 동생이랑 같이 하니까 쉽게 끝낼 수 있었다
병아리장에서 키우고 있는 백봉들이 곧 알 낳을 때가 되어간다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병아리장 안에 시렁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하니 동생이 같이 만들자고
저번에 병아리장 새로 길이에 맞추어 잘라 놓은 나무 막대를 가져와 양 쪽 쇠철망에 끼우고 그 위에 합판을 올려 나사로 고정 시켰다
합판 위에 종이박스와 프라스틱 콘테이너 박스를 얹어 고정해 주었다
짚만 깔아주면 훌륭한 알자리가 되겠다
여기서 알도 낳고 병아리도 부화시킬 수 있을 것같다
잠깐 사이에 땀을 많이 흘렸다
날씨 더워 더 이상 일하는 건 무리일 것같다
오늘은 여기 까지만 하자고
쉬었다 점심이나 먹고 가라니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집에 가겠단다
아직도 귓속 가려운게 낫질 않고 있단다
참 성가시다
가렵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몸이 계속 피곤하다고
병원에 다니면서 꾸준히 치료받는 방법 밖에 없겠지
오늘 중복이니 닭이나 한 마리 가져다 해먹으라니 다음에 가져가겠다고
옥수수와 오이만 몇 개 주었다
오전내 뒹굴거리다가
집사람에게 복달임 하러 보양탕이나 먹으러 가자니 너무 더워 가기 싫단다
밖이 참 덥다
우리집은 시원한 편인데도 창문을 열어 놓으면 후끈한 열기가 방안으로 확 밀려든다
시골이 이럴진데 도시에선 얼마나 더울까?
아침에 끓여 놓은 된장국과 군고등어 한도막으로 복달임
선풍기 틀어 놓고 낮잠 한숨
훠이 더위야 물렀거라
더위에 뒤척뒤척 하다보니
어느새 네시가 넘었다
계속 뒹굴거리는 것도 힘이 든다
뭐라도 해볼까?
엷은 구름에 가려 햇빛도 쨍하지 않는다
집사람이 고추를 따잔다
내일쯤 따고 약해 주려고 했는데 할 일 없으니 고추 따고 약해 버리란다
내일은 다른 곳으로 피서가자고
그도 좋은 생각같다
하루종일 빈둥거리는 것보다 뭔가 한가지라도 일하면 좋겠지
그럼 우리 출동해 볼까 하며 작업복으로 갈아 입었다
이리 할 일이 있다는게 시골 맛이지
고추 담을 망과 바구니 앉아서 밀고 다니는 의자를 챙겨 리어카에 실어주고 난 약통에 약을 탔다
이젠 고추가 실해 평소보다 약간 많은 양의 약을 한 통 탔다
예전 같으면 이때쯤이면 약 한통 반이상 들어가는데 올핸 작황이 좋지 않아 한통 가득 약을 타면 충분할 것같다
고추대가 크고 잎이 넓으면 약도 많이 들어가는데 올 고추는 그리 크지 않다
작년과 같은 농약사에서 샀는데 왜 이리 다를까?
올핸 탄저병에 강한 고추라 그럴까?
하기사 재봉동생 고추는 많이 달렸지만 아직까지 붉어진게 하나도 없다
지금쯤은 고추가 붉어질 때가 되었는데 왜 그럴까?
탄저병 예방한다고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일까?
모르겠다
농사란게 쉬운게 아니다
우리 어릴적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지어먹고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농사도 과학이라 첨단 농법을 모르면 농사 지을수록 손해만 잔뜩 본다
고추를 따고 있는데 노열동생이 올라왔다
가지따서 선별끝내고 심심해 올라왔단다
같이 막걸리 한지가 며칠된 것같다
좀 기다려 같이 술한잔 하자고
붉은 고추를 다 따고 고추밭에 약을 해 주었다
따면서 보니 탄저병 든게 몇그루 있다
다행히 번지지는 않은 것같다
보통 고추에 탄저병이 생기면 그 고추나무 전체로 탄저병이 나타나는데 고추 하나씩만 들었다
탄저병에 강한 고추라던데 그 말이 맞는 것같다
그나저나 작년만큼은 고추를 따야할건데 첫물 딴게 많지가 않다
올라오니 어느새 여섯시가 넘었다
집사람은 따 온 고추를 씻어 그물망에 넌다
노열동생이 문사장이 전화했다길래
그럼 옛날 통닭이나 튀겨서 집으로 오라고 전화 하라 했다
난 돼지고기 굽고 샤워부터
잠깐 일한 사이 땀으로 목욕을 했다
안주를 준비해 막걸리 들고 베란다로
땀흘리고 일했으니 한잔 해야지
집사람도 잔들고 나와서 같이
노열동생이 오늘 가지를 냈는데 가지 한박스에 경매가가 500원이었단다
박스값만 해도 800원인데...
저런이라니
그럼 너무 손해 아니냐며 차라리 경매에 내지 말고 말려서 가지차를 만든다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하니 그런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올해 종자 선택이 잘못된 것같단다
나도 노열동생에게 가지모종 얻어 심었는데 가지 모양이 매끈하지 않고 금방 가지가 늙어 버린다
이러면 상품 가치가 없다
그 고생해서 손해만 본다니 마음이 좀 안타깝다
셋이서 한잔하고 있는데 문사장이 통닭 튀겨 왔다
같이 어울려 한잔
문사장에게 벌꿀 술을 한잔 주었다
어제 술을 많이 마셨다며 한잔 마시는게 조심스럽단다
많이 마셨으면 오늘은 참는게 좋겠지
노열동생도 일찍 자야 내일 일한다며 한병 나누어 마시더니 더 이상 못마시겠다고
난 아직 술양이 차지 않았지만 나도 참아야겠다
술자리를 일찍 끝냈다
막걸리로 저녁을 때웠다
별 한 일 없었는데도 꾸벅꾸벅
에라 일찍 자는게 남는게다
은은한 산안개가 노적봉을 감싼다
님이여!
오늘은 일년중 가장 덥다는 대서
요즘 날씨 더워 온열환자도 생긴다네요
피서 잘하셔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