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발전적획기적 방안 제안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수 증가 대책                         ====양극화 해소 겸 경제 활성화 방안 ===     1.현 황     가. 현재의 각종 부동산 정책의 거래 규제는 복잡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대부분으로        풀었다, 묶었다하는 일시적 정책으로 장기적 신뢰 회복 상실 및 공무원 부정부패 요인    나. 관리 인력의 과다 및 에산 낭비 요인      다. 현재의 거래의 규제강화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율을 낮추는 정책과 상충    라. 가래규제의 강화로 증여에 의한 편법상속 및 부의 세습 강화    2.대  책    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부동산 투기적 세수 강화     1) 6억원 고급 주택 및 일정 양도차액 1억원 이상주택 양도차익의 양도세 부과 필요      - 강남 집값 안정책으로는 최선의 정책      - 양극화 해소 및 부유세의 자연스런 부과 방안으로 최적     2) 모든 부동산 양도세율 등급의 신설        0 현재 1,000만원 이라 9%, 4,000만원이하 18%, 8,000만원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양도세 부과       0 새로 2억 초과 48%, 3억원 초가 60%, 5억원 초과 65%     3) 부동산 거래 규제의 대폭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시행        0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 정책으로 거래의 규제를 대폭 해제 여건 조성  정착       0 토지거래 신고제, 허가제, 부재지주제의 페지 또는 극히 일부 시행 바람직      3. 기대효과      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및 경제의 활력 회복      나. 세수의 증가 및 규제의 편리성 높음      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라. 국민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및 조세 저항 낮음.                                                   2006년 2월 2일       위 제안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노원지회장                      공인중개사/부동산학석사(국토개발정책 전공)                      공무원 23년 명예퇴직                      전    천   복 010)9718-8949      주) 본 제안은 청와대,강봉균의원, 재경부, 건교부, 동아일보,한겨레신문사,국세청에         에 보낸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