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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경제 안철수후보 발언 팩트체크 :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이라, 국채발생시 인기가없다
Jimmy Butler 추천 2 조회 3,333 22.02.21 22:50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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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21 23:02

    첫댓글 달러 표시 채권으로 발행되는 외평채는 그 발행액이 매우 작습니다. 14.5억불 발행인데 당시 국고채 발행이 140조 엿기 때문에 외평채가 1프로도 되지 않습니다. 외평채라는 건 우리나라의 신용도로 달러를 조달 하는겁니다 그렇게 발행이 잘되고 인기가 잇으면 천억불 발행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왜 천억불 발행을 못할까요.. 천억불 발행하면 가산금리가 올라가겟죠. 저건 가산 금리를 높이지 않기 위해 전략적우로 소량 발행을 한겁니다. 미국과 통화스왑을 맺고 잇고 한은이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가지고 잇어서 14.5억불 달러 조달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동안 하지 않앗던 외평채를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낮은 금리로 한번 발행한걸로 확대해석 할수 없습니다

  • 22.02.21 23:07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 국면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인데다가 우리나라는 개인들에게 짐을 지우고 국가는 한발 뺀 모양새라서 가능했던거 아닐까 싶네요.
    기축통화 조건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내용은 MMT 관련해서 기축통화 발행국은 국가부채를 상식 이상으로(혹은 무한정으로) 져도 국가 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건데 그게 가능할지는 박태웅같은 아이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전문가의 설명이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MMT의 일부가 코로나 국면 맞아서 받아들여진 모양새긴하지만 이 이론조차도 현재 시시비비를 못가린 모양새니까요

  • 22.02.21 23:07

    2020년에 외평채가 최저가산금리로 발행됏다고 원화가 기축통화라는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기축통화는 무엇보다 국제 무역시장에서 결제 통화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달러고 그 다음이 유로, 엔입니다. g2로 불리우는 중국도 위안화 결제비중을 9프로 목표로 하고 잇습니다. 원화가 기축통화라니 원유 철광석 수입하면서 원화로 결제 해줘도 되지? 이게 말이 될까요

  • 작성자 22.02.21 23:11

    1. 한국 채권이 인기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인 것이구요. 그것에 대한 사례를 들어 얘기를 한겁니다. 대한민국 국채가 인기가 없는게 맞나요?
    2. 기축 통화국 얘기는 누가 기축통화국이 될꺼라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토론때 거런 얘기나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포지션이 좋다라고 말을 한것이에요.

  • 22.02.21 23:12

    원화가 기축통화라는건 본문 어디에도 없는데요?;
    비기축통화국이라 채권발행시 인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지만 채권 신뢰도가 높아서 채권 인기가 높다는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 22.02.21 23:15

    @Jimmy Butler 1.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금액이 지나치게 큰 금액의 채권을 발행하면 인기가 없겠죠?
    - 우리나라 국가신용도는 매우 양호하고, 우리나라 규모에 적당한 채권발행은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2. 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얘기가 나왓겠죠?

  • 22.02.21 23:18

    @Jimmy Butler 한국채권이 인기가 잇냐 없냐는 비슷한 같은 신용등급에 비슷한 규모의 무역국가가 자국통화로 발행한 국고채로 비교를 하는것이지 외평채로 비교를 하는게 아닙니다 김밥천국이랑 스쿨푸드를 김밥 떡볶이로 비교해야지 단무지로 비교하는겁니다

  • 작성자 22.02.21 23:18

    @Super매리언 1. 당연히 국가신용도가 양호하고, 신뢰도가 높으니 채권인기는 규모만 적정하면 인기가 없을리 없다 보구요. 인기가 없냐는 말은 안맞다 생각합니다.
    2. 오늘 토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축통화국이 될꺼라는 주장을 한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포지션이 좋고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고 말을 한거죠.

  • 22.02.21 23:19

    @Jimmy Butler 그렇게 채권이 인기있냐 없냐를 뗴어놓고 말하는건 말장난이라고봅니다,
    채권 얘기가 나온거 자체가,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한 국가 부채비율에서 시작된거니까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얘기할때 저 본문에 박태웅이란 사람이 그냥 헛소리하는겁니다.

  • 22.02.21 23:22

    @Kawaii 안철수후보가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국채발행이 자칫 원화국고채의 인기를 하락시킬수 잇다고 얘기한거고 저사람은 외평채 발행이 잘되서 비기축 통화지만 국고채 인기가 많다고 얘기하는건데 그말이 틀렷다는 얘깁니다. 외평채가 발행이 잘된건 발행량이 작앗기 때문이지 우리나라가 신뢰도가 높앗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신뢰도가 높앗다 하더라도 발행량이 많아지면(빚이 늘어나면) 신뢰도 즉 국가신용도는 낮아지게 마련이고 안후보는 국채발행이 많아 지면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말한거죠

  • 22.02.21 23:23

    @Jimmy Butler 정확하게 우리니라도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죠. 이정도면 기축통화국이 될거다랑 큰 차이가 없지않나요?

  • 22.02.21 23:24

    @교토삼굴 아 전 토론회를 안봐서 제목이랑 내용 비교만 했네요

  • 작성자 22.02.21 23:26

    @Miami Hate 뒷받침 하는 관련 보도가 있었고, 후보자 본인의 예상으로는 그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예측의 늬앙스로 저는 봤습니다. 그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까지는 안보였어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790

  • 22.02.21 23:27

    @Jimmy Butler 안후보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국채발행이 많아질 경우 외국인 수요가 줄어들수 있다고 우려를 표햇고 이재명후보가 기축통화국이 될수도 잇다고 답햇습니다 그래서 저사람이 외평채를 갖고 와서 팩트체크라고 한거 같고요

  • 22.02.21 23:34

    @Jimmy Butler 본인 의지를 말하는게 아니고 나중일을 예측하는건데 당연히 “주장”은 할수가 없겠죠.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제로인데 될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국채를 기축통화국 수준으로 발행하면 안된다고 안후보가 말한것이고요.

  • 22.02.21 23:50

    @Jimmy Butler 기사를 첨부 해주셧으니 본문 내용과는 거리가 잇을수 잇으나 소견을 조금만 어필해보겟습니다.. 소견이고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보면 그럴수 잇으니 그리 생각 되시면 그냥 무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sdr에 편입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잘해서? gdp가 커서? k방역때문에? k-pop때문? 우리나라가 sdr에 편입된다면 유일한 이유는 무역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출 때문이죠. 중앙은행이 어떤 외화를 외환보유고에 넣을지 선택할때 가장 중요한건 기축통화여부, 그 다음이 자국이 어느 나라와 무역비중이 높은가 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이 원화국채를 사는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대한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한테 무얼 수입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 기아차, gs, 한화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잇으려면 수출 산업이 발달해야 합니다. 오늘 대선토론회에 국채발행 얘기가 많이 나왓고 기축통화얘기가 나왓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지를 위해 국채 발행이 잘되려면 sdr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수출이 잘되야하는데 그얘기를 한 후보가 잇엇나요?

  • 22.02.21 23:58

    @Jimmy Butler 우리나라가 기축통화에 편입된다면 그 이유는 재벌 적폐들 때문이지 이재명 후보나 박태웅씨 덕은 아닐겁니다

  • 22.02.22 00:03

    @교토삼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전경련이 낸 보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을 논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기축통화국 편입에 대한 교토삼굴님의 의견도 잘 읽었습니다.

  • 22.02.22 00:05

    @에이든 그러고보니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2.22 00:12

    @교토삼굴 상세한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시야를 좀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22.02.22 08:15

    @교토삼굴 외평채 규모가 작아서 그런부분도 인정합니다만 위완화가 9%되는게 더 비현실적이고 미국도 그걸 냅둘리가 없죠 국가 부채비율 역시 말씀하신 한국의 우수한 무역수지를 고려할 때 외평채 발행을 지금보다 더 하더라도 크게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22.02.22 09:43

    @Jimmy Butler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22.02.22 09:48

    @V6 epiclevel 무역 규모가 훨씬 큰 중국도 목표가 9%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린겁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 부채비율 역시… 여기 부터는 무스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22.02.22 09:50

    @교토삼굴 중국은 무역규모때문에 기축통화가 안되는게 아니죠 중국 금융개방이 안되어있고 미국 견제가 더 큰 이유고. 한국의 무역수지를 생각하면 외평채 더 발행해도 될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 22.02.22 16:23

    @V6 epiclevel 중국이 무역규모때문에 기축통화가 안된다고 하지 않앗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중에 하나임에도 기축통화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더 어렵단 얘기엿습니다.. 외평채 발행여력은 한국의 무역수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 관련지으시는지..

  • 22.02.22 16:28

    @교토삼굴 예 오해가 있게 적었는데 중국은 무역규모가 많아도 금융시장 개방이 안되어서 기축통화가 되기 어렵단 뜻이고요. 한국만큼 달라 벌어들이는 나라는 당연히 신용도가 높아지죠

  • 22.02.22 16:52

    @V6 epiclevel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외평채는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투기적 외화 유출입에 대한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 되는 것이지, 외평채 발행해서 얻은 재원으로 복지정책에 쓸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IMF시절에 비하여 거주자 외화예금이 많아졋고, 미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상태고, 한국은행에 외환ㅂ유고가 크기 때문에 굳이 외평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외평채를 더 발행해도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말입니다

  • 22.02.22 17:03

    @교토삼굴 네 맞습니다 외평채 발행해서 복지정책에 쓸수 없죠 더불어 외환보유고를 고려할때 외평채 발행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여건들이 외평채 발행여력이 충분한 국가신용도를 갖고 있다는 근거로 말씀드린거고요 언급하신 이유들로 국가부도 가능성은 거의없죠

  • 22.02.22 17:17

    @V6 epiclevel 첫댓글에서도 말씀드렷듯 외평채 가산금리가 낮앗던건 신용도가 높아서 낮게 된게 아닙니다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행액이 적어서 낮게 발행된 것입니다. 국가 신용도는 엄연히 국가 신용등급이 잇어 외평채가 잘 발행됏냐 아니냐는 감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S&P 기준 AA인데 등급은 언제나 조정이 될수 잇습니다. 국가부도 가능성이 없다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없는게 아닙니다. 신용등급 하락도 credit default 중 하나입니다. 제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고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줄수 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22.02.21 23:14

    외평채도 국채의 일종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채는 국고채를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국고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 국고채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여기서 국고채 발행을 더 늘리면 받아줄 주체가 없어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질 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CDS 프리미엄은 오늘 기준으로 일본 17bp, 한국 27bp로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CDS 프리미엄에서 한국이 일본을 잠시 앞섰던 적은 있지만 앞설 때가 많았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CDS 프리미엄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1bp 정도 됩니다.

  • 22.02.21 23: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22.02.21 23:56

    @취해봐 짧은 식견으로 단 댓글을 좋은 정보라고 말씀해주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 22.02.21 23:11

    경제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국채가 인기많다고 들었어요.

  • 22.02.21 23:24

    그 인기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잇으니 금리가 급등하고 잇는겁니다

  • 22.02.21 23:15

    오늘 국고채 10년 입찰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로 미국 호주 금리 5-10bp하락햇고 우리나라는 5bp 상승햇습니다. 금리는 국채 가격과 반대라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는데 그렇게 인기잇는 원화국채 가격이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호주국채가격도 오르는데 왜 하락햇을까요. 국채시장은 지금 굉장히 버겁습니다. 국고채 30년 금리는 이미 연내 고점을 넘어섯는데 30년만기 국고채 상환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갚는겁니다. 글쓴이님께서는 잘 모르실수 잇어 글쓴이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 노여워 마시구 여기서 외평채를 가져와 팩트 체크한다는 박태웅이라는 사람은 쓰레기네요

  • 22.02.22 00:36

    고견 감사합니다

  • 22.02.21 23:18

    오늘 토론중에 이슈가됐던 기축통화 관련이라면, 본문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박태웅 저사람이 헛소리한거에요 그냥 ..

  • 22.02.22 00:00

    이재명 기축통화는 실언이라 봅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될수가 없어요...

  • 22.02.22 00:01

    쓰이지 않은데 인기가 무슨 소용이죠?

  • 22.02.22 00:32

    기축통화국 발언으로 국힘당에서 내일부터 엄청나게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경제에 유능한' 이라는 수식어에 흠집을 낼 듯합니다.

  • 22.02.22 00:42

    기축통화 발언을 공격하면 전경련도 바보 취급을 받아야할텐데 과연 어디까지 수위를 높일지 궁금해집니다

  • 22.02.22 00:51

    어이쿠 전경련 덕분에 조리돌림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좀 덜 불편한 맘으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ㅎㅎㅎ

  • 22.02.22 08:21

    이건 찾아봐야겠네요. 나중에 한번 더 봐야할듯

  • 22.02.22 11:04

    댓글들 천천히 읽어보는데 느낀 건
    제가 이분야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재명의 이야기는 발전적인 토론을 할
    거리를 제공해주기는 하네요.
    댓글들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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