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나눔씨앗~♬]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가액 기준 완화(안 별표2)

  - 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차량가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생계·의료급여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69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8호, 2024. 8.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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