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는 부동산 정책.

[아우라]

【칼럼】 親文 진영의 불길한 부동산 폭주.......
일본이 실패한 「韓国版 三重野」 은 피해야 한다.

연초에 한겨레 신문의 A 기자가 회사를 떠났다.
그는 2017년 5월 주간지의 표지에 문재인 대통령을 게재한 후 親文派 넷트 유저의
비난을 뒤집어 썻다.
「왜 퉁명스런 표정의 사진을 골랐느냐」 는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페이스 북에 「덤벼라, 친문파들」 이라고 코멘트를 실었다.
「그래, 해보자.....그렇게 나온다면 할 수 밖에 없다」 고 하는 위험한 도발이었다.
순식간에 친문파 넷트 유저는 1万件의 댓글로 공격했다.
A 기자는 곧
「죄송합니다.
술을 마셔 괜한 짓을 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 주십시오.」 사죄의 말을 실었지만 파문은 이어졌다.

한겨레 신문은 회사 수준의 사죄문을 발표했다.
A 기자는 기자로서 유능했고 자신감도 강했다고 말했다.
그 때문일까, 社内의 징계는 없었다고 한다.
그를 지지했던 당시의 사장이 감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친문 진영은 2개월간 2,000人이 주간지의 구독을 중단하는 등, 용서 없는 보복을 했다.
社内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그 후 A 기자는 3년 가까이 핵심부서에 들어갈 수 없었고 디지탈 개발 등, 외곽에서
보냈다.
그는 결국 총선거 직전에 「대학에서 언론 공부를 하겠다」 고 말하고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이처럼 「親文派」 의 공격은 집요하다.
「한번이라도 점 찍히면 죽는다」 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조차도 「나도 주위의 반응에 신경쓰면서 자신을 자기검문해 왔다는
것을 고백한다」 말 할 정도다.

그러한 친문 넷트 유저의 최근 타켓은 부동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협하는 최대의 현안이기 때문이다.
그저께 문 대통령은 일선의 학교 체험에서 「미래의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됩니까」 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싶다」 고 답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 본부장들과 친문파의 핵심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8末 9初」 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인해 8월 말 부터 9월 초 즈음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고 소리를
높인다.

실제, 친문파의 집단 행동도 심상치 않다.
전 날, 친문파 넷트 유저가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게시판을 없애자」 고 하는
요구가 등장했다.
6월에 조기숙 전 홍보수석 비서관이 페이스 북에 「문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에 실패한
부동산 신화를 학습한 것 같다. 큰 일이 되겠구나 생각했다」 고 하는 코멘트를 싣자 친문
넷트 유저는 「반역자」 라고 공격했다.
조氏의 증조부의 과거까지 꺼내들면서 「가만히 있어」 라고 협박했다.
조氏는 이틀 후 코멘트를 삭제했다.
文 정권의 부동산 정치는 만성적 현상이다.
돌아 보면 과거 3년간은 부동산에 대해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참여 연대
등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해서 접근했다.
지지층의 기대에 맞춰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 , 「부동산 투기가 문제」 라는 논리를
지켜 왔다.
박원순 前 서울 시장도 9년간 재건축을 속박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 「土建族의 앞잡이」 라고 야단쳤다.
그 결과 22 번이나 주택 담보 융자를 묶어 세금의 쇠 몽둥이를 휘두르기만 했을뿐
공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수용, 공급으로 통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친문파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불과 1 주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자멸할지도 모른다는 정치적인 도박이었다.
이것에는 배경이 있다.
민주당 어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지지층이 "우리가 총선거에서 다수당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과 검찰개혁은 올해 밖에 기회가 없다" 고 과격하게 압력을 가해 서둘러
법안을 처리했다.」 고 고백했다.

민주당 의원도 잇달아 반응했다.
「그래도 주택가격은 내리지 않는다.」 라고 하여 공격을 받은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 위원장은
재차 TV 생방송에 등장해 「주택가격은 내리지 않는다.」 는 코멘트에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어 전세 가격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는 말로 뒤집었다.
陣 위원장은 7월 말 - 8월 초의 수치만 올려 최근 8월 10 일의 부동산 통계는 누락시켰다.

친문 진영이 신앙하는 8.4 부동산 대책은 세금폭탄이 핵심이다.
다주택자에게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의 3셋트의 징벌적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매물이 늘어날 조짐은 없다.
2년 후 선거까지는 버티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더우기 임대차 3법이 통과함으로 전세는 오르고 전세 물건은 급감했다.
「전세 종말, 임대료 지옥」 이라고 하는 비명이 들린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굴러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아무리 저금리로 유동성이 넘치고 있어도 신형 코로나 감염의 재확대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부동산 시장도 식을지도 모른다.
너무나도 강력한 세법이 있는 한 차후 4년간은 민주당이 국회를 지배할 것이기에
언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릴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는 증오와 적대감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 소유자와 서울 강남을 악마화 시켰다.
부동산을 善悪의 대립 구도로 만들고 말았다.
강남 부유층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혀 통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서울의 주택 가격을 누르려고 首都를 세종市로 이전한다고 주장했다.
안이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했지만 역풍을 불렀다.
이러한 겉 돎이 반복되면 과연 8.4 대책도 정부가 의도하려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전문가는 부동산 세금이 올라가면 「가치가 높은 부동산」 이 선호된다.
강남 보다도 신도시와 교외의 주택 가격 부터 폭락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 먼저 「韓国版 三重野」 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가 될 듯 합니다.
모르는 단어라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三重野는 1989년, 일본은행 총재 三重野 康 (みえのやすし) 이름을 딴 부동산 실패 정책입니다.
円高로 인한 불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으나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일본 정부는 토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부과, 강력한 긴축정책을 폈답니다.
총량규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폭등의 불길을 잡았지만 토지주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50년간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한 것입니다.
5년 후 집값이 30%,
10년 후 반토막으로 떨어져 길거리에는 노숙자들로 넘쳐나고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 늪으로 빠집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거죠.
11 차례나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역효과만 불러 왔다네요.
실패한 원인으로는 초 저금리 정책, 재정지출 확대, 금융권의 부실 증가로 꼽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정치 혼란, 관료들의 무능도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韓国版 三重野」 을 언급한 걸 보면 이런 연유가 아닐까 합니다.
일본과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쌓아둔 자금이 풍부하다는데 자세한 건 모르죠.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 소득주도 성장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이어가는 중에 터진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악화일로입니다.
문제는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 보다는 '동학 개미운동' 이라며 빚을 지고
주식 신용대출로 무리하게 주식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장기 불황이 이어질테고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면
주식하락은 불 보듯 뻔합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없는데 주식이 오른다면 버블이겠죠.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면 덜 심각하겠지만
언제까지 '동학 개미운동' 으로 주식 상승이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저렴한 가격의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가 되살아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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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重野 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고 아우라 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여기에 뉴스는 일본 뉴스가 아니고 엄연히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의 칼럼을
일본말로 표기한것을 아우라님 께서 해석한뉴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잘 모르는 용어도 인터넷 검색을 해서라도 자세히 알아서
설명까지 해 주시는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느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라]

오랜만에 비가 내려 쉬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문외한인 저도
알고 국민들도 알겠지요.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지면 부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