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부서' 국조에 넣은 야당, 檢 "차라리 기회" 왜?

[양평대교]

 “우리가 왜?”(검찰 관계자)

국회가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대검찰청 마약 담당 부서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자, 검찰에서 처음 나온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경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고, 결국엔 대검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인 결과 현재 검찰은 마약 투약·소지에 대해서 수사권과 수시지휘권이 없다.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수사를 이유로 경력 배치에 소홀했더라도 검찰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오히려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알릴 기회”라는 견해도 나온다.

이재명 수사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 압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의결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지난해 1월부터 폐지된 상태다.

또 지난 10월 시행된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마약 투약 및 소지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밀수·유통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대검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를 국정조사 범위에 넣은 것을 두고 이재명에 대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여권과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수사 역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명목으로 ‘이재명 수사’에 어깃장 놓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 전체가 애도하는 참사를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하려는 동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 내에서는 “이 기회에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억지 공세를 벌일 경우 ‘검수완박으로 마약 투약·소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을 차분히 밝힌다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과 마약 수사의 필요성은 누가 봐도 시급한 실”이라고 말했다.

          마약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법무부, 보건복지부, 대법원, 검찰청

황운하 “마약범죄 5년새 5배 늘어났을 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마치 마약 수사에 부정적인 듯한 입장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실제로 황운하 (민주당)는 이달 9일 MBC 라디오에 나와 “(마약범죄는)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경숙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 적발량은 2017년 69㎏에서 지난해 1272㎏(약 1.2t)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국정조사에 포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마약 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smar****2분 전

명석하고 철두철미한 검찰과 뇌가 반쪽밖에 없는 더불당이 게임이 되나? 엘리트 집단과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 건달 집단이? 나라와 국민을 망치는 더불당은 강제해산 시켜야 한다.

aydn****방금 전

마약 단속하지 말라, 마약밀매 수입은 모두 북으로 보내라. 모두 북한 똥돼지 지령으로 보인다. 개딸 민주당이 화내는 이유가 있겠지?

mina****방금 전

원전폐지로 한전적자가 130조란다................ 문재인민주당은 똥보다 더럽고 비열하고, 무능한 연놈들이 모인 당인데, 아직까지 해처먹고 나대고 사치하는 건가?????????????? 똥이나 처먹고 모두 죽어!! 죽으라고!!썅!!

fly9****2분 전

이번 이태원에서 민주당의원들이 한명도 안죽었다는게.. 애석하구만..

ylim****17분 전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는데....., 민주당은 못하게 한동훈 장관을 막고있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이 마약 조직 밀매를 하거나 민주당내에 마약 조직 두목놈이 분명 있는것이다

skc4****33분 전

마약범죄가 5배 늘었는데 별거아니다고 말하다니 맛이 간놈 아니냐 실제로는 50배 늘었다고 본다.

ymso****50분 전

미친 황새기. 5배가 별거 아니냐? 이 ㄸㄹㅇ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