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으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권 포함하여 4 년을 임대해야하며 전월세 인상 상한액도 3 년 5% 라고 해서 .....한번 계약 할 때 4 년간 묶일 것 만큼을 몽창 올려서 받겠다고 하니.....그에 대한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임대주택업자에게 정부와 공권력은 행사해야 할 것이다. 보호 해야 할 대상과 규제 해야 할 대상이 가려지면 그에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의 전월세 수준은 부영이라는 임대건설업자로 부터 직접 임차하면 2 억 수준의 전세로 살 수 있으나 분양 받은 개인 임대사업자로 부터 전세계약을 하려면 적어도 3 억 이상의 보증금을 줘야 할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않겠는가? 공급 .....을 많이 하면 임대건설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공급을 늘릴 것을 장려하면 누가 비싼 개인임대사업자의 물건에 세들어 살겠는가? 이런 수요가 적거나 없으면 .....다주택 즉 투기세력도 발을 못 부치거나 힘이 약해 질 것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