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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사회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오케바리날바리 추천 0 조회 2,533 22.02.25 13:27 댓글 5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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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25 13:30

    첫댓글 본인 선택에 의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아니지 않나요??

  • 작성자 22.02.25 13:35

    대기업말곤…. 위로금조 및 안써줄시 엄한 소리 방지용으로 거진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프로는 아니지만 거~~~~~}의

  • 22.02.25 13:36

    @LEBRON JAMES 넵 위 본문 중 1번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좋게 나가는 경우 외 자진퇴사는 거진 못받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거진 자진퇴사가 많은걸로' 라고 적어주셔서 여쭤본겁니다.

  • 22.02.25 13:46

    @오케바리날바리 자진퇴사자랑 말맞추고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쌓이면 어차피 기록엔 권고사직이어서 회사입장에서도 고용창출 장려금이라던지 많은 혜택을 못받는 불이익 때문에 무분별하게 많이는 못해줄텐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정수급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 22.02.25 13:31

    저도 어차피 내 돈 들어간건데 퇴사하면 어차피 월급 못 받아 힘든거니 자진퇴사 하는 사람도 다 주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가끔 해봐요

  • 22.02.25 13:35

    4대보험에 고용보험 들어가는거아닌가요??모든 퇴직자들이 합의에의한 자진퇴사 일리없고 권고사직에의한 퇴직이면 다음직장 구할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2.02.25 13:36

    자진퇴사에 의한 부정수급이 너무 많다보니 이렁걸 왜 대체 주는거지. 고생많은 일 하시는 분들은 호구인가 싶은 색각이 진짜많이들더라구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주변에서는 없다보니 더 그런듯 하고요

  • 22.02.25 13:39

    @오케바리날바리 주변에 없는것이지 분명이 존재합니다.사업장의 페업에 의한 퇴직도 있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물론악용하는 사례는 제도가 잘못된것이니 수정해야 되겠지요

  • 22.02.25 13:36

    악용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봐서..

    일 잘 하다가 갑자기 왕따당했다 신고 노동청에 할건데 권고사직으로 해줘라 이런..

  • 작성자 22.02.25 13:37

    저 위 댓글처럼.. 노동청 신고방지용 엄한소리 방지용으로 대게 적어주도라고요

  • 22.02.25 13:36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백수상태에서 당장 돈이 급하여 원치않는 일을 안하게 되니까요.
    오히려 자진퇴사도 정당하게 다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22.02.25 13:37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문제지 제도 필요성과 존속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작성자 22.02.25 13:39

    부정수급 적발 시 해준 회사나 수급자나 둘 다 처벌 해준다면 줄어들듯 합니다.
    회사입장에선 걸렷을 시 큰 불이익이 잇으니 웬만하면 안해줄 것 같고

  • 22.02.25 13:37

    저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실업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 교육받거나 지원, 면접을 보거나 창업할 때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야지 물론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업했다고 돈주는 건 표팔이 정책 같아요.

  • 22.02.25 13:42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47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
    실업급여 관련 정책 도입이 1995년입니다. 2017년 일부 개정도 되었구요. 20년이 훨씬 넘은 정책인데 표팔이라 하는건.. 글쎄요...

  • 22.02.25 14:45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사람들 재취업시키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시는 교육지원, 면접, 창업 등을 다 포함합니다

  • 22.02.27 12:53

    @빵꾸똥꾸 아뇨 국민취업제도라고 따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제 지인들도 그것으로 취업한사람 많아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 취업제도 지원을 못받고 그 반대기도 하구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22.02.25 13:38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재취업 하는 동안 발판이되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담굴 수는 없지 않을까요?

  • 작성자 22.02.25 13:40

    보장금액도 커보이고
    부정수급이 너무 많다보니
    부정적으로만 보이나봅니다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주는 회사에 대해서 가라서류일 시 처벌을 내린다하면
    부정수급 줄어들 지 않을까하고

  • 22.02.25 14:58

    @오케바리날바리 네 말씀주신대로 제도의 헛점이나 부작용이 있기는 하니, 이 부분은 보완해서 풀어야지 맞죠.. 문제가 일부 보인다고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하는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주변에 그런 꼴(?)을 많이 보셨겠지만 업종상 당장 직장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생계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을거에요. 저도 그랬고요

  • 작성자 22.02.25 13:44

    생계가 당장 급하면 힘들어도 일용직이라도 한다는 생각은 안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힘들면 어떻게라도 돈 벌어야하니 일용직이나 공사현장이라도 갈 것 같아서..

    물론 내가 하고싶은일이 있다. 거기에 맞춰 발전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한다면
    너무 여유있는 것 같고요. 내가 당장 죽겠는데 이상만 쫓아가는건 아니다 싶거든요. 내가 죽겠는데 하고싶은일 그런게 어딨을까요. 내 입에 풀칠이 중요하지

  • 22.02.25 14:18

    @오케바리날바리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입에 풀칠하기 위해 애쓰는 기간이죠. 절대 마음 편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주구장창 나오는 것도, 막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내야 하고 타 먹기 위해선 구직활동도 해야 하구요. 일용직도 계속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죠. 하루하루 일용직 찾아다니며 불안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국가 지원해 준 보험금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만으로 국가에 더 이익이고 발전적이죠. 그리고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는 국가가 더 좋은 국가같지 않나요?

  • @오케바리날바리 타인의 삶을 단편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아량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 22.02.25 20:24

    @브라이언 더레전드 스칼라브리니 재단하려고 했던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나한테는 당연한게 남에게는 아닐수도 있더군요. 항상 새롭습니다.

  • 22.02.25 13:45

    제 와이프는 기간제 고등학교 교사(계약직)입니다. 학기마다 면접을 보고 계약을 받아야 하는데, 학기는 방학 전에 끝나죠. 필연적으로 수입이 비는 기간이 생기고, 그 때 실업급여 없으면 저희집 수입은 반토막 날겁니다. 와이프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도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공백을 일정 부분이나마 막아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죠. 분명 제 와이프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니 수입이 비는건 니 책임이지'라고 하기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구조 시스템이 만든 수입공백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완화하자는 목적이 크겠네요. 실업급여 없으면 비정규직 분들이 수입공백이 커지고, 거기서 발생할 사회비용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 22.02.25 13:51

    다 받아야죠. 복지는 점점 선택적이 아닌 포괄적인 혜택으로 가면 좋겠어요.

  • 22.02.25 13:57

    비정규직의 시대고 고용불안의 시대에요. 사회안전망인데 굳이 왜 없애죠? 십시일반 모아 사회불안을 줄여보자는데. 허점없는 제도 없고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되죠.

  • 22.02.25 13:59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라고 하시면.....강도나 살인범들이 거의 다 흉기로 칼을 쓰니 칼을 모두 폐기처분해야할까요..... 해경이 문제라니까 해경을 폐지해버린 경우가 생각나네요.

  • 22.02.25 14:09

    2222 맞는 말씀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을 잘 잡아낼 고민을 해야지,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를 폐지하면 안되죠.
    그런 식이라면 모든 제도와 규정은 다 악용할만한 맹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 22.02.25 14:10

    동감입니다.

  • 22.02.27 15:56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못입게하냐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나는 댓글이네요

  • 22.02.25 14:17

    권고사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제 주변에선 본적이 없어요... 게다가 자진퇴사면 참으면서 버티다 도저히 안되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더 말 섞을 일이 거의 없죠. 계약직 계약만료 제외하고 실업급여 탄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사회에 만연한게 계약직 정규직 전환 희망고문인데... 해주는 경우는 만의 1이나 되려나요. 해줘도 정규직 이랑 다른 무기계약직 개념이죠. 실업급여가 해당 안되는걸 문제라고 생각했지. 실업급여 문제라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네요.

  • 22.02.25 14:35

    본적 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면 다 쉽다고 얘기하고
    본적 없는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거 같습니다 ㅎㅎ

  • 22.02.25 14:19

    타는한도를 정해놔야합니다 악용못하게 진짜 필용한사람만 받아야지 그리고 불법수령 제보 받아서 걸리면 배로물어내게만 했으면 좋겠음

  • 22.02.25 14:25

    부정수급, 악용사례에 강하게 대처해야한댜그 생각합니다.
    사례가 발생시 사업장과 수급자 둘다 2배이상 토하게 해야겠죠.
    또한 일일이 수사하기 힘드니 시민제보를 받고 일정 부분 포상금을 주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22.02.25 14:48

    저같은 사람 한강다리 뛰지말라고 만든 제도죠..
    제가 예전에 이걸로 간신히 삶을 연장 했거든요
    부정수급은 막았으면 하지만... 일용직이라도 뛰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더이상 사람으로 안보는거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는게 사회복지시스템이죠
    일용직 뛰면서 구직활동도 해봤는데 그건 안됩니다
    진짜 이 악물고 소득 중단 시키고 구직활동 하니까 그때 취업 됐습니다
    그 이후로 박원순 지지 한다는 이유로 눈밖에 나서 잘렸고요
    부당해고 이런거 싸울 여력도 없어서 실업급여 처리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실업급여를 받고 지금 직장에 계속 있는중이네요

  • 22.02.25 14:48

    첫째, 회사에서 권고사직 막 뿌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팀이랑 친한 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권고사직 잘 안해 줍니다.
    둘째, 실업급여를 막 주는게 아니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줍니다. 맥스 금액도 정해져 있고, 고용보험 가입 연수에 따라 최장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규정이 있습니다. 일년일하고 퇴사해서 실업급여 타고, 다시 일년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이렇게 악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근속년수에 따라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실업급여를 받을정도로 절박하면 일용직이라도 하지 그러냐라고 하는건,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복지가 계속 발전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종( 좀 더 좋은 )으로 가기위해 국가가 보장해 주는 복지제도를
    꽁돈이나 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22.02.25 14:55

    공감합니다... 본문 쓰신분의 주변 상황이 사회 전체의 상황은 아닙니다.

  • 22.02.25 15:17

    공감합니다!

  • 22.02.25 14:55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나 적발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게요 처벌을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약자가 많은 저소득층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갑질하면서 더 안 챙겨주려고 애를 써요.. 어차리 그들은 몰라서 혹은 알아도 반항을 잘 못하거든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주변만으로 단정하지 마셔요...

    알럽인이시면 보통 30~40대가 많으신데 글쓰신분이 최소한 연봉 4,000전후 이상이시면 본인 주변만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는 최저 시급에 수렴하는 급여 직종 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체리픽커들을 줄여나가야 할 문제인거죠

  • 22.02.25 15:09

    부정수급자를 색출해서 1000배로 보상하게 해야. 악용을 안하지 법이 약해서 그래요.

  • 22.02.25 18:27

    부당해고 만큼 부정수급자 처벌이 강화되면 되겠죠.
    그리고 실업수당은 현금이 아닌 재교육에 필요한 쿠폰, 시장 쿠폰등으로 지급되야 합니다

  • 22.02.25 15:13

    저도 생각해 본적 있는데..존재 필요성은 느끼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생가보다 많고, 정작 돈이 급한 사람들은 조건에 안맞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 22.02.25 16:16

    실업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수급이 문제죠 그걸 잡아야죠

  • 22.02.25 16:24

    윗분 말처럼 부정수급에 대한 부작용이 문제인거지 실업급여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죠

  • 22.02.25 19:11

    내가 평소에 낸 보험료(고용보험)를 돌려받는 것이지 급여라고 보기 힘들텐데요.

  • 22.02.26 10:20

    너무 글쓴이 본인의 시야에서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거같네요. 주변에 부정으로 실업급여 받는사람의 수가 얼마나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도 많아요. 더 넓은 시야로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힘들면 공사현장이라도 가라는 댓글쓰신거보고 너무 놀랐네요…

  • 22.02.26 11:58

    일자리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느낀건 많은 기업에서 권고사직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렵거니와 아주 희박하지만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 할수도 있습니다. 나가라고 등떠밀면서 자진퇴사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종종있구요. 그리고 위에 부정수급시 처벌에 관련해서 적으셨는데 이미 허위 권고사직인게 발각되면 받은 돈은 물론 과태료 등 더 물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용직이나 공사현장에 나가서 입에 풀칠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일용직 또는 공사현장 나가보셨으면 이런 말 함부로 못하실겁니다. 초보자한테 위험한 일이랑 자기들일 죄다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나 버틸수 있는게 아니에요. 다치면 산재보험 같은거 알아서 다해줄거 같으신가요?ㅋㅋㅋ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ㅋㅋㅋ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중의 대다수는 권고사직보다는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된 사람입니다. 다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때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자격증 취득이 쉬울거 같으신가요?

  • 22.02.26 12:00

    글쓴이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셔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노력안하는 사람으로 보이시는 거일수도 있겠지요. 물론 수급자중에 부정수급하는 사람 놀면서 돈받자 하는 사람도 분명있지만, 다음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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