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민간보다 18% 싸게 팔리는 국유지…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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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61838?sid=101

민간보다 18% 싸게 팔리는 국유지…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 때문?

국유지가 민간 대비 18% 낮은 가격으로 매각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수의계약을 한 국유지가 낮은 가격에 매각됐는데, 연평균 97%에 달하는 수의계약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 규정 적용 대상이 많기 때문인데 이 예외 규정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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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외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면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나 쓰임새 등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국유지 매각은 토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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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년10월25일)날짜 뉴스임

[호흡을 조금씩]

이런 소식이 왜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안될까?
중요한건데 ㅜ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길

[붕어붕어붕어빵]

나라팔아먹지마 미친것들아

[무화과가제철]

진짜 나라팔아먹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