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지정(영종도,신동탄,행정도시)

[물괴기]

1.인천 영종도 일원(347만평)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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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정책과 2110-8167


<> 공항 배후지역 난개발 방지와 단계적, 계획적 개발목적
<> 식사동·덕이동일원 주거환경불량지역 64만평 주거용지로 변경, 계획적인 정비


<> 건설교통부는 10.15(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 영종도 시가화조
정구역 지정(안), 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 변경(안) 및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천 영종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 인천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일원 11.48㎢(347만평)에 대해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 앞으로 공항배후지원단지 역할을 하게될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천공항
2단계 개발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으
며 시가화유보기간은 영종지역의 개발목표년도를 고려하여 15년으로 정함.

- 인천시는 동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국제업무, 첨단산업, 물류·유통,
관광·위락, 주거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배후단지로 육성하되 2-30만평이상
규모로 계획적 개발을 허용할 예정임.

※ 시가화조정구역 제도(도시계획법 제35조, 시행령 제31조)

o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위하여 일정기간동
안(5-20년 이내) 시가화유보가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으
로 결정함.

<>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과 식사동 일원 보전용지 2.07㎢(64만평)를 주거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 금번 주거용지로 변경된 지역은 나환자정착촌에서 운영중에 있는 무허가가구
공장이 난립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고, 분진과 폐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
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이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도
시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임.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 경기도내 초,중,고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65개교(신
축39, 증축 26)의 설치계획을 반영한 것임.

<참고>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 비교

<> 시가화조정구역

o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
모

o 지정근거(법) : 도시계획법 제35조

o 구역내 주요 가능행위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건축물, 양어장

2. 주택의 증축(100㎡ 이하), 부속건축물의 건축(33㎡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

3. 새마을회관, 간이휴게소, 농기계수리소, 선착장, 농로, 사방시설의 설치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4. 공공도서관, 전신전화국,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의 설치 등 공익시설·공
공시설의 일부

5. 지정당시 이미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
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6. 기존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7.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일정 용도변경행위

8.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채취와 기타 가능한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경미한 행위

9. 도시계획사업중 국방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업

<> 개발제한구역

o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환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o 지정근거(법) : 도시계획법 제34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o 구역내 주요 가능행위

1. 철도, 도로, 하천, 주차장, 항만, 하수도, 공항, 공동묘지 등 공공용시설

2. 축사, 잠실, 양어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 온실, 창고, 담
배건조실 등 농림수산용, 보관관련 시설 및 관리용건축물

3.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단독주택의 신축 및 기존주택의 증축(원거
주자 90평, 5년이상 거주자 70평, 기타 60평)

4. 수퍼마켓, 음식점, 이용원, 의원, 부동산중개업소 등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및 신축

5. 마을진입로, 마을공동주차장, 공판장, 마을공동회관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

6. 등산로, 배구장, 테니스장, 야외수영장, 골프장 및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등 실외체육시설

7. 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공원, 문화예술회관 등 여가활용시설 및 국
방·군사에 관한 시설

8. 학교(대학은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9.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영농목적의 토지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형질변경

 

2. 동탄신도시

10만5천가구에 26만명 수용..2012년 입주

평당 분양가 800만원대

"참여정부내 신도시 추가발표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동탄신도시 동쪽 660만평이 신도시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는 10만5천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26만명을 수용하게 되며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대로 책정된다.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청계리.신리.방교리 일원 660만평에 아파트 10만가구, 단독주택 5천가구 등 총 10만5천가구를 짓는 내용의 신도시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현재 개발중인 동탄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곳으로 기존 동탄1지구와 합하면 면적은 총 933만평, 가구수는 14만6천가구가 돼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중 최대 규모이다.

새로 지정된 신도시는 송파신도시처럼 전면 공영개발되지는 않으며 내년 2월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데 이어 첫 분양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로 예정됐다.

인구밀도는 ha당 120명, 녹지율은 28%로 분당(인구밀도 199명, 녹지율 20%)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밀도는 낮고 녹지가 풍부하게 조성된다.

또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U-시티 시범도시 및 인근의 첨단산업과 연구기능을 포괄하고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명품 자족도시'로 육성된다.

강남 수요를 흡수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를 막기 위해 2개이상의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전철도 1개노선 이상 개통된다.

분양가는 청약대기자의 내집마련 기대를 충족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근 시세보다 30% 가량 저렴한 평당 800만원대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송파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대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낮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토지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지구내 토지는 토지공사가 선매하도록 하고 이미 거래된 토지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처벌하기로 했다.

또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8개지역과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5개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지구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5년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지구경계로부터 약 2㎞내외지역에 있는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해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주변지역의 금융기관 점포를 직접 조사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대출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드러날 경우 대출금 회수는 물론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투기방지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를 하기로 하고 4일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용섭 장관은 "신도시 발표가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싸고 좋은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발표했다"면서 "참여정부에서는 이번 신도시 지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도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탄2신도시가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올해 목표인 900만평을 훨씬 넘는 1천600만평의 택지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또 송파.검단 등 2기신도시 10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59만가구로 1기신도시 공급량(29만가구)의 2배, 강남3구 전체아파트(24만가구)의 2.4배에 이르게 된다.
 

3. 행정도시 시가화조정구역 제한, 일부 완화

건교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원형지개발자 지방공사로 한정

[프라임경제]행정도시 인근의 시가화조정구역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해 행위제한이 완화 된다. 또 원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무연분묘 이장·지장물 철거 등의 일정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5일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기존 택지개발방식을 벗어나 행정도시를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행정도시특별법 개정때 새로 도입된 원형지개발제도(사진)의 내용을 구체화 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할 때에는 기존 토지공급방법대로 대상토지의 위치와 면적·공급대상자·공급방법·조건·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이 담긴 공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형지개발자는 지방공사로 한정되며, 개발계획 범위 안에서 원형지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된 토지는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한정해 재공급하도록 했다. 방법은 기존 조성토지 공급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또 기존 주민이 행정도시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 전업 희망 예정지역 주민에게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일정 사업(무연분묘 이장·지장물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금지되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가 제한되는 주변지역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해 제한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