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법을 바꿀 것인가

엊그제 신문 검색을 하다가 눈에 번쩍 띄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맹독성 복어알' 의약품으로 팔다 징역형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인즉슨 권모씨(55)라는 분이 허가없이 복어알환을 의약품으로 만들어 팔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소된 권씨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 여전히 복어알환이 중환자에게 유용한 약이라고 주장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전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탄식과 함께 제도의료권의 편만 들고 있는,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하는 의료법에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기소되어 선고받은 권숙천 선생님은 저와 일면식도 없지만, 해월소금학교를 통해 복어알을 직접 먹어보고 암환자들에게 자기 책임으로 복용케 하는 것을 10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공무원을 지내셨는데 그분의 글을 통해 공직 생활 중에도 정의감이 높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어알은 현행 의료법으로 문제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분이 필생의 업으로 알려왔던 일입니다.   이번의 판결을 통해 의료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복어알환을 사는 환자들은 복어독이 맹독성임을 알고도 구입을 하였다.     권 선생님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권선생님을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다.      (SBS 8월 24일 8시뉴스 '치명적 독성' 복어알로 암 치료? '몹쓸 사기꾼' 보도)   2. 복어알환에는 독이 미량 들어 있으며,     복어탕집의 복어 요리에도 독이 미량 들어 있다.     아내는 몇 년 전 일본의 가나자와에 여행을 가서는     정종과 함께 그곳의 특산물로안주로 나온 소금에 절인 복어알을 먹었다.    토란이나 아욱 등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독이 들어 있다.    독이 들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양이 문제이다.   3. 재판부는 “권씨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임상실험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받는 노력을 선행했어야 옳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임상시험에는 수천억의 돈이 들어간다.    즉 다국적 제약사와 같은 초거대자본이 아닌 경우,    신약의 개발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다.    권선생님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왔다.   4.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권 선생님이 복어알환을 개발한 이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웩스제약(Wex Pharmaceutical)에서도 복어독으로 암환자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다.    복어독을 추출해 약으로 만들어내면 제약회사야 특허를 내어 떼돈을 벌겠지만,     일반 대중의 접근은 제한된다.   하지만 권선생님처럼 식품으로 만들면(복어알을 법제화하는 방법을 권선생님은 인터넷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였다) 특허가 되지 않아 본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반 대중은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다.   권 선생님이 사실 인류에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마친 의약품도 필요하고,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식품(식품도 형태가 환이 되면 의약품이 됩니다 ㅠㅠ)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임상시험을 마친 의약품만 판매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국적 제약회사만 독점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희망대로 법이 바뀌겠지요. 그때까지 늘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