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21년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청산별곡]

2021년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은 분양권상태에서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아서 주택수에 미포함

*취득시에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일반건축물 취득세율인 4.6%를 적용받음

*양도시에도 상업용부동산의 분양권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조세심판원 2020인360)

▶2019년 국세청 서면답변 "조정지역 50%적용"을 조세심판원에서 뒤집은 결과이다.

주택 분양권이 2021년 6월1일부터

기존 적용요율(조정지역 50%, 비조정지역은 보유기간별 50%/40%/기본요율)에서

1년미만은 70%, 1년 이상 60%로 대폭 인상되었다.

 "조정지역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분양권처럼 매도시 기간에 따라서 70% ~ 60%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2021.6.1이후  모든 분양권은 이제 조정지역의 의미가 없어졌으며, 특히 오피스텔 분양권은 등기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아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 분양권의 양도세율(보유기간 1년미만 50%, 1~2년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종전에 주택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던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조세심판원이 뒤집은 결과(조세심판원 심판례 2020인 360)이다,

요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도 주택규제와 무관하므로 상업용부동산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만큼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토지분과 건물분을 안분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프리미엄 금액이 커지면 향후 양도세 문제도 있고, 법인 실수요자에게  전매하게 될 경우 

현금조달문제 등으로 인해 꼭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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