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0일
도로교통공단과 통화내용(75세이상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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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위헌성과 범죄성
우리 엄마가 75세 이상인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되어서, 도로교통공단을
갔더니, 치매검사와 교육을 받으라고 했단다. 치매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았고,
교육도 받고, 도로교통공단에가서, 갱신을 해달라했더니, 치매검사를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 다시 받아 오란다. 결국, 우리 엄마는 귀찮고 불편하고
도로교통 직원들이 75세 이상 궁민의 면허증을 박탈시키려는 느낌을 받아서,
운전면허 갱신을 포기하려고 한단다. 지금 이런 만행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것이다.
75세 궁민에게 운전면허 갱신하려면, 치매검사를 받아서 치매검사증을 제출해라.
교육을 받아라! 그래야, 면허 갱신 뭘 해준다라?
다른 궁민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차별을..나이가 75세 이상된 궁민이라고..
불편을 강요해대면..급격하게 변화한 이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서
더욱 더 일처리가 더디거나 어렵게 된다. 즉, 나이가 들수록
근심 걱정 거리가 많아서, 이런 저런 일을 처리하다보면,
결국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면허갱신을 촉박한 시간내에 할 수가 없게된다.
그러면, 면허증을 박탈한단다.. 75세 궁민은 면허증을 박탈당하는 심리인것이다.
육체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궁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배제를 택한 국회의원들!
이것이..결국은..5천만궁민의 운전 면허를 강제로 박탈하려는
강도법안이지. 정상적인 법인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5천만궁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고 박탈하고 차별하는 법안이 기괴한 명목으로 우후죽순처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불의한 인식을 지닌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와같은 법안을 만들어
5천만궁민의 삶을 조각해대면, 5천만궁민의 인식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와 존엄과
인권이라는 인식이 제거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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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필요한 나이 궁민에게 ..베제를 가하는 인식을 기반으로하는 국가가 존속 가능하리라 여기나?
무지한 자가 상처 입으면...울부짖지. 그러면.. 5천만궁민이 돕거나 위로하는 대신...비웃어대는
궁민이 되고 싶은가?
중요한것은..무지한 자들 옆에...진리와 정의로 가득찬 이 아자씨가 함께 상처입어주고 있다는 것이지.
진리로 가득찬 이 아자씨가 상처입으면...당연히 이 아자씨도 너거들과 매한가지로 울부짖지..
상처입은 자들은 짐승이든 인간이든 다 울부짖기 마련이다.
그러나.. 진리로 가득찬 자들의 움부짖음은...정의가 되는 것이다.
이 아자씨는 평생동안, 5천만궁민의 삶과 함께 해왔다. 그러니, 상처입고 울부짖는 5천만궁민과 함께
울부짖어 본 적이 많다. 그래서..이 아자씨가 대텅령이되면 아방궁 청와대를 나와서 5천만궁민과
삶을 함께 하겠다고 주구장창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그것을 윤석렬이 대텅령이 되어서..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이행했지. 아주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일을...탐욕으로 가득찬 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쉽상이지. 대텅령선거할때마다 "아방궁 청와대에서 나와..궁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외치고나서..대텅령되면.."아방궁 청와대에서 호사를 누릴 생각으로 가득차지.."
올바른 인식하에서 위대한 가치가 탄생하는것이다. 불의한 인식으로 가득 찬 상태라면,
거기서 나온 가치도 결코 올바를 수가 없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