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투데이 포커스 : KNN 라디오 클릭 투데이 인터뷰

[참보연]

1105 투데이 포커스

*프로그램 : KNN 라디오 클릭 투데이

*방송시간 : 수요일 오후 6시

*녹음시간 : 11월 5일(수) 오후 4시 전화연결 녹음 (방송 분량은 10분 가량)

*담당피디 : 최인환 010- 3310- 9890

*오늘의 주제: 무상보육, 위태로운 줄타기

*인터뷰: 부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박소연 대표 010- 4847- 6281

MC 멘트/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3년째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보육재정 떠넘기기로 몸살을

앓았고 그때마다 학부모들은 속앓이를 해야 했는데요.

올해는 좀 순조롭게 지나가나 했더니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을

각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무상보육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내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상태라 부모들의 마음은 더 애가 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의 박소연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소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연 대표/ 인사

-질문 요지

1. 뉴스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논란의 시발점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죠.. 무상보육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무상보육 논란의 시작에서 현재까지..

지난달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엔 전국 17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까지 “정부가 삭감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 시책 예산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시도의회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교육감들을 거들고 나서 오히려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현재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들이 속속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편성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976억원 전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산 교육청의 입장 & 내년도 예산안 편성

3. 근데 무상보육은 2012년 대선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무상보육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사항이지 않나?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핵심대책으로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이라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4.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보육료 지원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뭔가?

보육료 지원금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 이를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2015년도에 내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2조7000억원을 내년까지 갚아야 한다며,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14년도보다 3.3%(1조3475억원) 줄인 39조5206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세수가 줄게 돼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5년 정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5.7% 늘었다. 교육부 예산안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5%(1조4228억원) 줄었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은 21.8%(1조8821억원), 평생·직업교육은 4.6%(249억원) 증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진보교육감들의 손발을 묶으려고 초중등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는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4-1. 일각에서는 이럴 정도로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 )

5 .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누리과정이란 무엇이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이유..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보육기관에 아동 한 명당 매달 22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2011년 누리과정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할 때부터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당하도록 정해놨다. 2012년부터 교부금이 매년 3조원가량씩 늘어날 것이라는 그릇된 전망에 근거해서다. 2011년 5월 ‘만 5살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매년 3조원씩 계속 증가한다.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엔 예상치보다 1조7000억원 줄었고, 2014년엔 4조4000억원이나 적게 들어왔다. 2015년엔 예상액과 실제 교부금의 차이가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표 참조)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누리과정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줄 책임도 중앙정부에 있다고 항변한다

6. 최근 보도에서는 보육료 지원금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는데..

정부의 공약, 하지만 어느 부처에서 지급하겠다는 실질적인 답은 없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어제 27에는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돌려 어린이집 보육비(누리과정) 부족분을 메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을 없애고 무상보육을 하라고 합니다.

또 얼마전에는 성적순으로 무상급식을 해주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동생 보육료와 큰아이 급식비와 맞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아랫돌 빼서 윗돌 공구는 식이 정부 정책들에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7. 코너 시작할 때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모집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현재 학부모들.. 어떤 심정인가?

현재 학부모들이 상황, 심정

어쨌든 부모들은 여태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었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면 가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보육료 외에 차량비, 특별활동비, 분기별 견학비, 행사비 등을 내면 한 아이당 월에 내는 돈이 평균 35만원이 넘게 됩니다. 한가정에 아이가 2~3명일 경우 70만원에서 백만원이 보육료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엄마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아야겠다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대응으로 문을 닫겠다고 하니 더 인기 있는 유치원에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고, 부모들은 인기 유치원 모집이 마감되면 부모들은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부모들이 더 이상 불안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8. 요즘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 연대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은?누리과정 예산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교육부가 기재부에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부가 만든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 사태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

9.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재정문제가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활동할것이구요, 근본적인 계획은 부모들의 요구를 담은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정말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무상보육이 아닌 초등학교가 공교육이듯 보육도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것입니다.

MC/ 네.. 어떤 이유로든 아이들이 돈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는 무조건 떠넘기기식 모습만 보여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덧붙이자면 무상보육은

무상보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더 확대하자면 출산율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소연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소연 대표/ 인사

MC/ 지금까지 부산시 전통시장유통과 박동석 계장이었습니다.

1105포커스-무상보육 논란.hwp

[장영미(행복한맘)]

너무바쁘신데인터뷰도열심하하시고이렇게정리해서올려주시니고맙고감탄스럽네여^^ 멋진대표님~!!^^

[박소연(삼지맘)]

원고 준비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다음엔 의논해서 같이 얘기해요
직접 방송나가는 것도 좋겠지요? ㅎㅎ

[공지영]

티비에서 대표님 보는거 찬성요~~ ^^

[박소연(삼지맘)]

저말고 ㅋ
여러분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