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거리 1000km 까지 미사일 협상이라. [4]
공성영(mountful) [2011-01-19 17:46:04] 조회 1008 | 찬성 29 | 반대 0 | 스크랩 0
이 글은 사정거리 1000km까지 미사일 양해각서 변경 협상을 보고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그동안 안이한 자세의 안보관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조선닷컴 토론마당에 올린 글이다 보시다 싶이 무려 1008명이 열람하고
뎃글이 4개가 달렸다.
사정거리 1000km 까지 미사일 협상이라.
한.미 미사일 지침인가에 묶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정거리 기껏 300km인 현무-Ⅰ·Ⅱ,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이 고작이다.
그것도 탄두중량 500kg이하다.
대신 사정거리 1500km의 현무-3C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순항 미사일(크루즈)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 요격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현대전은 속도전이며 전자전이다. 눈 깜짝할 순간에 승패가 좌우되는 초 과학전인 것이다.
북쪽은 사정거리 3000km~4000km인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상태며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고 한다.
거기다 “5년내에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게이츠 국방장관이 밝히기도 했다.
우리의 무기체계는 북쪽과 비교하여 재래식 무기는 우수할지 몰라도 전자전을 대비한 현대식 무기체계는 견주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벌거벗은 알몸을 적 앞에 내놓은 꼴이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국토방위에 이상이 없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180㎞ 이상의 어떠한 미사일도 개발이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의 각서를 말한다.
이 미사일 양해각서 때문에 1990년대 초 MTCR(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기 전까지 국방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미사일 개발까지 제약을 받았다.
물론 당시에는 북쪽 뿐 아니라 중국도 사정거리 3000km~4000km의 미사일도 없었으니 한.미 미사일 지침이 타당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대와 주변정세가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 이라면 그에 알맞은 대안을 찾아 미연에 대비하는 유비무한의 자세야 말로 정부의 몫이며 임무가 아닐까.
그런데 북쪽이 장거리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미 실전배치 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실로 밝혀진 마당에 이제 와서 한.미. 미사일 지침 변경을 위한 협상 이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도 그렇다.
대치한 가상 적국과 주변국에 견주어 힘의 균형이 대등하거나 또는 자위적 방위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될 때 성립하는 것이지. 대치한 적국에 비해 현격한 열세를 인지하고도 한,미 미사일 지침 땜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없었다면 그 지침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봐야 한다,
자국의 안위가 일촉즉발의 위험수위로 내몰린 상황에서 그 부조리한 지침, 지킬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정부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니 하면서 대비책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민족에게 중죄를 지었다고 해도 전연 무리한 말이 아니다.
가상 적국이 우리가 갖지 못한 최신 무기를 개발하려 하거나 그 조짐만 엿보여도 대비와 상응한 무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연후에 그 당위성을 한,미 미사일 각서 당사국인 미국에 설명하여 개정을 요구했어야 했고,
그것이 자국의 방위를 위한 불과분의 선택이었다면 미국 역시 미사일 각서만 고집할 수 없는 명분 앞에 수긍했을 것이다.
만약 그래도 각서 준수만을 고집 한다면 그 각서 일방적 파기로 사문화해서야 타당한 것이다.
물론 한.미.미사일 지침에는 위배되며 국제적 관례, 더구나 우방과의 협약을 위반하는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자국의 안위가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그까짓 미사일 지침 같은 것에 얽매여 마땅히 해야 할 조처를 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같은 맥락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역시 선제공격이나 주변국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무기체계를 자제하는 성격으로 작성한 것이지, 주변국이나 적국에 대등한 수준의 개발 까지도 제약을 받는다면 그 각서 벌써 파기 되었어야 했다.
선제공격 아닌 대응능력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처는 당연하며 이는 누구도 말리지 못할 주권국가의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정거리 1000km까지의 미사일개발 허용 협상이라니 이해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북쪽은 미. 본토에 도달하는 탄도미사일을 곧 실전배치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기에 핵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도 완성했다.
더구나 잠재적 위험 요소인 중국이 핵무기는 물론,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등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껏 사정거리 1000km의 미사일로 주변국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치 할 수 있을 것인지 상상하기도 싫은 구상이다.
그것도 이제야 협상 시작이란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아니라 국가 간의 조약에도 시대의 변천과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해야 하며 그렇게 변해온 것이 국제적 관례며 변천사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고면 충분하다.
물론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필요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빌미로 고집한다면 세삼 말하거니와 그 지침 지킬 필요가 없으며 파계하면 된다.
우리에겐 살아 남아야할 권리와 그 수단은 당연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고 한,미 공조가 공고할 지라도 우리의 안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패망한 구 월남의 교훈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으며 잊어서도 안 된다.
아무리 우방 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 상황에 다다르면 같이 죽지 않고 발을 빼게 마련이다.
차제에 사정거리 1000km 니 하는 길고 짧음의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거리라는 개념은 주변정세와 상황이 이미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북쪽은 물론 중국을 반면교사로 하면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허약한지 세삼 일깨워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앉아서 우리국토를 파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처분만 바랄 수는 없지 않는가.
국제적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힘이 곧 정의인 것이다. 이것은 진리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속에 자주적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늘 주변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허약하고 나약함은 급기야 남의나라(일본)에 강제 합병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이 모두가 힘이 없는 허약한 민족이 겪어야 했든 잔혹한 결과로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
그러한 비극은 한번으로 족해야 했는데 또 그러한 전철을 자진해서 밟아가고 있었으니 이런 낭패가,
좌파정부 10년의 얘기다.
좌파정부 10년간 북에 갖다 바친 금액은 통계상의 수치만 봐도 무려 70억불, 그 외 간접지원을 합하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자진해서 노예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든 것이다.
좌파정부 10년의 혼미함에서 깨어났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그 잔해는 곳곳에 산재해 있고 그 덫을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너무 벅차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면회소의 금강산 지구 고착, 등 청산해야할 잔재들이 너무 많다.
좌파정부가 박아놓은 기둥이 너무 튼튼하다는 것이다.
만약 좌파정부가 계속되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세워지고 더 많은 남쪽자본이 투입 되었더라면 그 수령으로부터 빠져 나오기 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할지 상상하기도 싫다.
순한 양이 되어 착취 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갖다 바치든 노예 집단이 어느 날 갑자기 불복종을 선언 했으니 북쪽 입장에서야 오죽 속상하고 화나는 황당한 경우 이었을까.
다시 길들여야 한다, 다시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일환으로 나타난 현상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살로부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순차적으로 남쪽을 옥죄어 왔든 것이다.
그런데 계산이 빗나갔다. 핵이니 전면전이니 하면서 위협하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할 것으로 계산 했으나, 오히려 저항의 강도가 상상 이상이었고 어쩌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저쪽으로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시치미 뚝 떼고 이번에는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 하잔다.
이래도 말 안 들을래, 이래선 안 되겠다. 의 하나인 것이 명백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미로를 걷는 기분이다.
“북은 핵을 만들지도 만들 의향도 없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없다.
내가 책임진다.“ 고 떠벌리든 어느 정신 나간 노친네가 국가의 정점에 서서 대책 없는 허황된 말로 국민을 선무 하고 그 거짓말의 메아리도 사라지기 전에 미사일이다 핵이다, 엄청난 무기들이 만 천하에 공개되고 우리를 압박해 왔든 것이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를 기만하고 뒤에서는 전쟁 준비에 골몰 했는가는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무시 못 할 무서운 무기를 가졌기에 그들은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강한 군대 없인 강한 나라 될 수 없고, 아울러 완전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치도 보장되지 않는다.
선제공격은 불가 하더라도 침략엔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받는 만큼 돌려줄 수 있는 무기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주변을 보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모두가 열강 들이다.
쪼잔하게 북쪽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이들 주변국과 대치함에 지킬수 있는 역량은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차제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같은 낡은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핵은 아니더라도 미사일 같은 첨단무기 개발 등, 무한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당당히 경쟁하는 강성대국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주권국가로 서의 당당한 모습을 세계에 보이자,
우리의 후손에게 뜨뜻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간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