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내달 1일부터 주택용 고압전기요금 5% 인하 - 그건 이렇습니다!

[짱구박사]

전기요금 인하, 요금체계개편 2단계 조치일 뿐

6일자 SBS 뉴스를 통해 '산자부의 전기요금 인하' 가 총선용 선심정책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으나 지난 2002년 12월 확정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SBS 뉴스]
산업자원부가 6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 등 원가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총선용 선심정책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현행 전기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용도별 요금체계로 공급원가에 부합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불균형 및 교차 보조가 심화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12월 수 차례의 공청회와 관련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공급원가에 부합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적정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부담하는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을 인상하고, 적정원가 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 요금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급격한 요금 조정시 문제점 완화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조정키로 하고, 우선 지난해 1월 1단계로 요금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요금수준에는 변동 없이 산업용 요금을 2.5%인상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주택용 2.2%, 일반용 2.0%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2단계로 적정원가 이상인 주택용·일반용·교육용 요금을 각각 2.8%와 3.5%,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정계획은 지난해 5월 '서민·중산층 경제안정대책'으로 주택용 요금과 일반용 요금을 내리기로 이미 발표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의 '2004년 경제운용방향'에서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1단계 요금조정과 달리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용을 인상하기 않았습니다.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른 발전사 분리 후 발전경쟁 효과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발전사 이익을 일부 전기요금 조정 재원을 활용해 전체 수준이 1.5%정도로 내렸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계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며, 관계부처 협의, 전기요금 전문위원회, 전기위원회 등의 사전심사를 받아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소비자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