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
-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즉 결혼 연령 상승, 소득과 고용 불안,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이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동력 부족, 경기 침체와 같은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
(# 합계 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의 평균을 말한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2012년 고령화 사회에 해당하고, 2030년경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으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데에 길게는 100여년이 걸리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년 안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에다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산업 발달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가 어렵고, 노인 복지 비용의 증가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 고령화시대 고용문제 대안, 임금피크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난다. 공무원 정년 역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곧 연장될 정년에 대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고령화시대와 청년실업
부양받을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부양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 경제의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핵심노동계층의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번적인 현상이다. 노동시장의 선순환을 통해 노동인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침체기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줄어들었고, 예전 같으면 조기 퇴직 후 창업과 재취업을 생각하던 직장인들이 치열한 취업시장을 바라보며 퇴직을 미룸으로써, 청년층과 일자리 다툼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예비퇴직자들은 현 정년제도의 유지와 임금피크테 등 임금삭감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고용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해진 인력으로 자연퇴직이 생기지 않으면 신규채용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내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연장과 청년실업 해소 등 두 가지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확대,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청년의무 고용제,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실천노력과 청년들의 적극적 취업노력이 고령화시대에 청년실업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출산 해결 위해 기업의 배려 필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사회적으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배려가 가장 손 꼽혔다. 이는 한국사회 저출산은 개인 주의에 기반한 문화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유럽권 등 서구적 저출산과는 달리, 경제적 요인(소득격차), 기업조직(기존 질서, 관행, 억압성)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부모들은 개별적 차원에서는 양육수당 증가, 믿을만한 어린이집 제공(국공립기관 증설), 육아휴직 연장(보장) 등을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지목했지만, 저출산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배려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가장 기본적 요소에 일자리가 포함되고, 그 일자리는 곧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라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적 기업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중심적, 노동집약적 유풍을 강하게 존속시키면서 여성친화적, 가정친화적 기업문화와는 상당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기업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면서 ‘여력’을 용납지 않는 빠듯한 인적 구성, 그리고 가정과 출산, 양육에 배타적인 조직문화로 ‘저출산 흑역사’의 숨은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제는 ‘기업의 배려’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의무’로서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공론화해야 할 시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