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ㆍ궤도법 전부개정법률

[미듬하나]

삭도ㆍ궤도법 전부개정법률

삭도ㆍ궤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궤도운송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삭도사업ㆍ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삭도ㆍ전용궤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삭도 및 궤도는 이 법에 따른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건설 중인 삭도 및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삭도사업 등의 휴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궤도사업,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휴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軌道ㆍ索道”를 “궤도”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軌道ㆍ索道”를 “궤도”로 한다.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軌道와 索道”를 “궤도”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변경(제명 및 법 제2조)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켜 궤도를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삭도ㆍ궤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변경함.
  나.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 이양(법 제4조 등)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다.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 정비(법 제5조)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 신설(법 제16조)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설승인을 받도록 함.
  마.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안전검사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험 가입 의무 신설(법 제26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