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연속시리즈7＞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기술신용평가

[그린인]

앞서 <기술평가 연속시리즈>를 통해 기술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기술평가는 기술력평가와 기술가치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신용평가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믹스한 것으로 가장 넓은 개념이다.

하지만 현실의 기술신용평가 자격은 민간자격(등록)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기술평가를 하는 법상 기술평가기관에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법상 기술평가기관이 정책금융의 기술평가와 IP가치평가를, 기술신용평가기관(TCB사)은 민간금융인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기술신용평가를 수행 중이다.

법상 기술평가기관은 관련 법에 정한 목적에 맞는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정책금융 외에도 여러 용도(현물출자,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의 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기술금융은 기술혁신 활동을 수반하는 금융 및 기술평가에 의거한 금융지원의 적정성 판단에 관련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기술보증기금, 2017).

최근에는 기술혁신,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등과 관련된 정책적 사안과 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지원 강조로 기술금융이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급주체 별 기술금융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유 형		세부내용
정책금융	출연, 보조금	국가 R&D 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기술융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등
	기술투자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
민간금융	은행 기술융자	일반은행, 국책은행 등의 기술신용대출, IP담보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기업에 대한 주식, CB, BW 등

또한 아래 표는 금융권 기술금융과 지식재산(IP)금융을 비교한 것이다.

구분	소관부처	대출과목	평가항목	평가기간	평가기관	평가비용
기술금융	금융위	기술신용대출	기술신용등급	5~10일	TCB기관 (5개)	50~75만원
IP금융	특허청	IP담보대출	IP가치평가	3~6주	발명의 평가기관	최소500만원 (특허청에서 일부 지원)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평가시스템이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기술신용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래 그림은 기술금융이 기술사업화 및 성장 단계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조감도이다.

(출처 : 기술금융의 이해와 실무 79p 그림) TCB대출은 기술신용대출을 의미함.

2014년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신설되면서 기술금융, 기술평가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어 첫 시험이 치러졌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술신용평가사란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와 전반적인 신용 및 재무현황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여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등급 또는 금액으로 산출하는 전문평가사를 말한다.

정부(금융위)는 1급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TCB기관에서 전문인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술신용평가사는 다른 여타의 민간자격(등록) 기술평가사 자격과는 차별화된 전문평가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래 표는 신용평가, 기술평가, 기술신용평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구분	신용평가	기술평가	기술신용평가
측정대상	기업의 신용리스크	기술력 기술가치	기업의 신용리스크 + 기술력
특징	Backward Looking에 근접(객관적)	Forward Looking에 근접(주관적)	Forward + Backward Looking
효과	신용위험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	기술력에 대한 보편적 태도	기술신용위험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
한계	무형자산의 과소 평가	신용위험의 체계적 평가부족	절충에 따른 Trade-Off
비고	현실	가능성	현실에 기반한 가능성

(출처 : 최정은 외 10인, 2018)

우리카페 회원님들은 이번 <기술평가 연속시리즈>를 통해 기술평가, 기술금융 생태계를 알았을 것이다.

사실 전문가들 조차도 이렇게 정확히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나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추후 개선방향을 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인화를 위한 여론 조성에 밑바탕 지식이 될 것이다.

참고로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술평가 연속시리즈>를 읽은 후 교재를 보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feel]

기고글 감사합니다.

[그린인]

feel 님 고맙습니다. 우리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에게는 보너스 제도를 통해 보답하겠습니다.

[그린인]

기보에 재직중인 openmind 님 오랫만이네요. 장문의 글 잘봤습니다. 보다 더 품질있고 신뢰성 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우스트]

높은 식견이 있는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역시 자격증만 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준 높은 글들을 읽어야 머리가 트이는 것 같네요.

[Wise Easy Slim Simple]

자료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