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이름: 설지니와 벌때들 [총무부]
조 장: 설지니
조 원: 설지니, 오지영, 최수현,박혜진,차경환,김대식
-토론주제 : 호주제 폐지 옳은가?
-주제선정이유 : 호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호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그애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려고 선정했다.
-토론방식: 3/20일 밤 11시부터 시작했으며 채팅을 통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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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옆에 1이 붙어있는사람은 찬성쪽이고,2가 붙어있는 사람은 반대쪽 입니다.
※사회자는 분담없이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것을 토대로>
사회자> 이제부터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먼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지영1> 호주제는곧 호적제도를 말하는거야
오지영1> 호주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4가지로 분류해서 말할수 잇는데
오지영1> 첫째,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해.
오지영1> 둘째,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되고
오지영1> 셋째, 호주제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며,
오지영1>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야
오지영1> 먼저 첫째이유부터 설명을 하자면
오지영1>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넘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오지영1> 성차별을발생시켜
오지영1> 민법제 984조에 보면
오지영1> 호주 승계 순위에 대하여 아들 - 딸- 처 -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규정되어잇어
오지영1>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 딸은 호주 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오지영1> 또 어린 아들이
오지영1>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수 잇도록 되어잇어
오지영1> 이것은 법률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남성우월 상징함으로 써 양성평등을 저해하는것이야
오지영1> 또한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선택적 낙태의 결과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이야기 하고 잇어
오지영1> 둘째,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오지영1> 자녀가 출생하면서 부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오지영1> 혼인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오지영1> 아버지의 혼적에서 나올수 없다고 민법 제 781조에 잇고,
오지영1>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부가에 입적함으로서 소위 출가외인이 된다고 써잇어
오지영1> 따라서 여성은 혼인전에는 아버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오지영1> 일가 창립을 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잇는거야
오지영1> 그리고 세번째인 비정상적인 가족
오지영1> 이것은 호주제는 어머니 성을 따른 가족,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이 다른 가족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오지영1> 가족으로 보게해 ,우리는 아버지와 그 자녀의 성이 틀리면 비정상적인
오지영1> 눈으로 쳐다보잔아.. 마지막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다.
오지영1>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뿐이야
오지영1> 우리 민법상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군국주의적인
오지영1>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민법상 호주제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로
오지영1>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벌수 없는거지
오지영1> 이게 내가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야
사회자> 지금까지 오지영양의 찬성의견이였습니다. 그럼 반론이나 그애대한 같은 의견 없습니까?
최수현2> 난 호주제에 폐지에 대해서 반대해.
최수현2> 왜냐하면 호주제는
최수현2> 고려시대때부터 내려온 족보에서부터 유래하였던
최수현2> 동향전통적인 문화 사상이 있어
최수현2>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호주제를 페지하면
최수현2> 어른공경 등의 미풍양속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야
최수현2> 그리고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가족제도 쉽게 붕괴될꺼야
설지니2> 그렇구나~
최수현2> 그리고 호주제 자체가 가족제도나 조상,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라고 생각해
최수현2> 그러므로 호주제는 폐지해서 안돼!
오지영1> 수현아
오지영1> 내가 조사한거에 따르면
최수현2> 응^^
오지영1> 호주제가 고려시대때부터 내려온 족보에서부터 유래하였던 동향전통적인 문화사상이 있다고 햇잔어
최수현2> 응
오지영1> 근데, 내가 조사한것은 호주권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시대의 가족제도를 우리의 전통적
오지영1> 가족데도라고 잘못 확신하고 있던 대다수 보수주의 입법자들이 호주제를 채택했다고 나와잇어.
설지니2> 응, 나두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 제도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이며 일본에서도 전후에 폐지한 차별적인 제도라고 알고 있었어.
최수현2> 그리고 호주제가 비록 일제의 한 제도라고도 하지만
최수현2> 우리나라의 한 제도기도하잖아
최수현2> 그리고 호주제는 가계계승 및 조상제상때문에 폐지하면 안돼. 이게 내 이유야.
사회자> 네, 호주제폐지찬성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또 다른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혜진1> 나는 반대로 호주제 패지에 찬성해..
박혜진1> 호주제는 지영이가 말했다 싶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제도가 아니야,
박혜진1> 그리고 호주제는 차별문제와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거가동의권처럼 단점도 많아.
박혜진1> 부부가 서로 동등하고 가족이 서로 평등한 것인데,
박혜진1> 가족들이 누구 한 사람에게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아
박혜진1> 어떤경우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자신의 호주가 되어 그사람에게
박혜진1> 예속되었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잖아.
박혜진1> 호주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박혜진1> 내 의견은 이것들이 다야^^ 그래서 난 호주제 폐지의 찬성이구..
사회자>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의견말씀해 주세요.
설지니2> 나는 호주제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야~
설지니2> 호주제는 가족보호, 호폐는 가족파괴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알아야할것 같아.
설지니2> 첫번째에 지영이가 말한 첫째에 남녀평등도 일리가 있지만,
설지니2> 지금까지 호적이나 족보에 남자성으로 올려져 있었지 때문에,
설지니2> 호적도 없어지고 족보도 유지할수 없고,집안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
설지니2> 그리고, 표면상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여성과 그 자녀를
설지니2> 보호하려고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의
설지니2> 근본을 뒤흔들며 나아가 혈통과 계보를 말살하는
설지니2>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어..
설지니2> 현재 호주제 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여겨지는 사실은
설지니2> 이혼여성과 그 자녀에게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굳이 호주제를
설지니2> 폐지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을것 같은데 말이야.
설지니2> 또,가를 계승하고 호적을 통해 신분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호주제도가
설지니2>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 같아.
설지니2> 그래서'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설지니2> 혼란이 올 수 있고,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단합하고 가족 간 갈등을
설지니2> 조정하는 호주제야말로 21세기형 가족제도의 모델이라는 거야.
설지니2> 20세가 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서구의 경우 노인문제를 알고
설지니2> 조상을 섬기고 대를 이어가는 정신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설지니2> 또한 한국적 특수상황을 감안한 청소년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설지니2> 해결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문제를 가족의 가장이 해결해 왔다는 거야,
설지니2> 결혼 전까지는 모든 가족이 대체로 함께생활하고
설지니2> 장남의 경우 결혼 후에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설지니2> 의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설지니2>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최수현2> 맞아..
최수현2>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같아 . 아마 가족제도인 호주제를 폐지하면 우리문화계승이 더 어려워 질 것같아.
설지니2> 응^^ 그런 의미에서 호주제 폐지는 이혼의 증가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오기때문에
설지니2> 나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반대야.~ 이게 내 의견이야 반론해~
김대식1> 그런데,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 붕괴가 온다고 했는데..
설지니2> 응
김대식1> 난 그렇게 생각하지않아...
김대식1> 가정의 안정과 질서가 오로지 가장의 권위적 질서 안에서 보장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야.
김대식1> 또한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와 주변에서 겪게 될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아예 낙태시키거나, 출산하더라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어..
설지니2> 아,,가족 붕괴보단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된다는게 내뜻이야^^
김대식1> 그렇구나.
오지영1> 나 지니의견에 질문이 있어.
설지니2> 응!
오지영1> 아까 가장이 있기 때문에
오지영1>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수잇다고 햇잔아
설지니2> 응~
오지영1>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의 경우를보면
오지영1> 호적필두자 즉 기준인의 개념이 있울수 있게 만들엇어
오지영1> 그러면 여기서말하는 호적필두자, 즉 기준인이 가장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설지니2> 음, 그 말도 맞지만 가장은 제일 높으신분, 즉 그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해왔기 때문에 기준인이 될수 있을것 같아.
설지니2> 호주제폐지를 찬성한다면 기준인이 불확실할것같아.
사화자> 네^^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또 없습니까?
차경환2> 나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해. 법률상 가족공동체와
차경환2> 가계승을 소멸시키는것, 즉 가문이 살아진다는 거야.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 호주승계, 가족등의 용어가 폐지되고,
차경환2>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질꺼야.
차경환2> 아까 나왔던 이야기처럼 말이야^^ 내 의견도 같아~
사회자> 네, 모두 잘들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여러 생각을 들어보았는데요.
호주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진 못했지만 호주제도의 좋은점을 살리고
나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점차 갈등이 없어질꺼라 봅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다음날 새볔1시15분에 끈낫어요-ㅁ- 힘들어~ 헤롱~ 일등이내!!^ ^
지니야~ ㅋㅋ 제목에다가 우리 조이름 써야지ㅋㅋㅋㅋㅋ 수고햇어~
-_-;;
우리조이름을 어떻게 써~..
와 총무부가 1등이네.ㅠ
다른조는 다 조이름이랑, 그런것밖에 없는데 - - 우리 너무 빨리 올린것 같지 안어? ㅋㅋㅋㅋㅋ
이거 언제 쓴거야???-_-?? 혹시 토요일날??????????????
음....태클~!!! 오지영 니가 민법을 어떻게 알어???~~!!!! 헌법은 백과사전에 나와있지만...
안영환태클반~사-, - 나는!!!!! 네이버지식인거든~ㅋㅋㅋㅋ 네이버에서 쳐봐ㅋㅋㅋㅋ 퍼왓다가 구란줄 알고 네이버에서 쳐봣더니 잇던데?ㅋㅋㅋ
구라고...이거지울려고 했더니...엄마와서 빨리 꺼버리고...어제는 까먹었었어..ㅋㅋㅋ 위에 쓴거 내가 장난으로 쓴거야~~^^;;;;
뭐뇽!~ ㅋㅋ 장난인거알어~ ㅋㅋㅋㅋㅋ
우리 조 너무 잘한거 아니야ㅋㅋㅋㅋ 내가 잇어서 그래ㅋㅋㅋㅋ 구라야ㅋㅋㅋ
ㅡㅡㅋ 총무부인가 먼부인지는 모르지만 잘했네.ㅎ
헉 장난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