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안 - KTX 민영화 및 GTX 일산-삼성-동탄

[아크로]

개요

1. 최근 재벌특혜 논란으로 KTX 경쟁체제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

2.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은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국가기간망교통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선로사용료로 내며 독점운영한다는 것은 참여 기업의 윤리면에서도 하자이며 국토부의 요금인하라는

   장점 제시만으로는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

현황 및 문제점

1. 수서-평택 KTX는 태생자체가 2009년 삼성-동탄 GTX와 선로를 공용, 동시시공, 동시개통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16년 GTX 수요등 비용편익 발생분에 대한 2개사업 합산 비용편익을 근거로 기본계획이 수립된만큼 2016년

    KTX, GTX 가 동시 운행되어야 함

2. 그러나 최근 삼성-동탄 GTX 관련 국토부 공고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12~2020년까지로 되어있어 2016년 동시운행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볼수없음

3. 2014년 준공예정인 KTX와 GTX 개통시기가 다르면 경제성이 낮아 예타통과가 불가능했던 KTX 단독운행 기간이

    발생되며 이는 중장기 정책추진 오류로 인해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됨 (비용편익 0.76의 KTX가 단독운행으로 인한

    비용을 말함)

개선방안

1. 삼성-동탄 GTX의 조기 추진 - 동시시공, 동시개통 예타상의 계획대로 2016년 GTX 동시운행이 이행되면 경제성

   낮은 KTX의 단독운행으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이 최소화 될 것. 2016년 운행이 되려면 2015년 KTX/ GTX동시개통이

   필수적이며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16년으로 단축되어야 함

2. KTX 경쟁체제 도입과 GTX

o 수조원 국가기간시설을 독점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수익금으로 선로사용료를 내는 경쟁 체제도입은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기업 특혜

o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용인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최적대안은 일산-삼성-동탄 GTX 건설에 투자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에 한해 KTX 운영권을 갖게하는 것만이 특혜가 아닌 정당성이 있음

기대효과

1. 삼성-동탄 GTX에 국고 지원 불가시에도 계획대로 사업준공이 가능

  o 삼성-동탄 GTX가 8천억원의 광역교통분담금이  보관되어 있음에도 국가계획대로 2015년 준공되려면 2014~2015년 사업비

    (2013년분은 광역교통분담금 투입)가 추가로 9천억원 정도 소요되어 매년 4천5백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나 기재부가 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은 국가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KTX 단독운행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중대 상황 발생.

   이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투자외에는 어려움. KTX 경쟁채재 참여 기업의 민간투자 시에는 계획대로 준공

   가능 및 매몰비용 발생 예방 가능

2. 일산-삼성-동탄 GTX 연장은 KTX 수익성등과 시너지 효과 기대

  o 현재 일산-삼성 구간은 GTX 예타 진행중이나 전체사업 경제성이 낮게 나올 경우 사업이 중단될수 있으나 GTX연장으로

     수서발 KTX와 연계시에는 구간 경제성이 충분할 것으로 추정됨

  o KTX 참여 기업입장에서는 삼성역 연장으로 강남권 KTX 업무통행을 확보함은 물론 서울역, 일산등 지역의 KTX수요까지 확대

    가능으로 GTX , KTX 수익성 시너지

   o 수익성 시너지등은 조기 건설이 기업측에서 더 필요함. 따라서 GTX 삼성-동탄의 동시개통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산-삼성 연장 사업을 조기추진할 수 있고 정당한 건설비 투자의 대가로 KTX 참여는 특혜시비 대상이 되지 않음

3. 결론

   o ~2013년 1월 : 대통령 인수위 보고를 위한 사전준비완료

   o 2013년 1월 : 삼성-동탄 기본계획 발표

   o 2013년 상반기 : 본 제안에 대한 추진, 사업 확정

   o 2014~2015년 : KTX/ 삼성-동탄 GTX 개통 -> 매몰비용 없음

   o 2016~2020년 : 일산-삼성 연장 개통

[아크로]

위 제안은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 연구와 총괄기획를 맡고 계신 교통연구원 이재훈
본부장께서 실국장회의시 참석하셨고 본부장께 예비제안을 한 후 충분히 검토가능하다란 의견을
주셨고 GTX 조기개통을 위한 방법으로 효과적이다란 판단하에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태의 특혜성 민영화에는 반대하며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듯
GTX 건설에 민간투자 형태로 참여의지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경쟁체제 참여가
가능하단 생각입니다. 결론은 KTX민영화도 GTX중심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전 KTX가 의정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정치인 건의가 있었는데 GTX에 의한
의정부-삼성 연계가 실제 더 필요합니

[늘푸른박]

노력 과 열정에,,,,,,,,,
감사합니다

연원으로 담아갑니다

[에버라인]

삼성-동탄이 국고지원이 재정형편상 어려워 조기개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자가 맞겠죠.

[에버라인]

민자도 KTX와 같은업체인게 장점이 극대화되고 KTX GTX. 조기구축이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특혜가 아니고 이건 가장 바라는바입니다

[집으로가는길]

KTX가 민영화되면 코레일은 어떻게되냐 KTX외에는 수익이 안나는데 코레일 죽으란 소리 아니냐도 민영화 쟁점일겁니다. 그러나 코레일도 구조조정 사업조정 할때가 아닌가합니다. 현재의 수익도 KTX독점운행에 따른 것이니까요.KTX민영화에 반대했었는데 오늘부로 생각이 바뀝니다. 위 제안은 민영화특혜가 아닌 국영-민간 KTX 경쟁체제에도 도움되고 GTX 조기개통과 연장에도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삼식이]

기재부는 GTX 핑계만 대며 삼성역 건설 등을 위한 예산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구요.
XX놈들이네요.
기재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동탄삼성 GTX 개통이 늦어지면 그 책임을 져야할 기재부X들 까지 도와줄수 있는 휼륭한 제안이십니다.

[아크로]

현재 기재부장관은 청와대 수석 출신이죠. 경기지사, 교통전문가분들의 주장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GTX가 지연되고 있다 보는게 맞습니다. 기재부의 직무유기 의견에도 당근 동의합니다.

[삼식이]

GTX예타와 관계없이 준비했어야할 삼성동탄gtx를 내년도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건 기재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
중복예산 투자나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응당 대가를 치르도록해야 합니다.!

[XEE3D]

좋은 글 감사합니다. 카페로 퍼가기해도 되겠죠?

[아크로]

괜찮습니다. 다만 KTX민영화와 민간투자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달갑지 않겠죠.
GTX 와 연계한 KTX 경쟁체제라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