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CPI)와 해외부패방지법(FCPA)

[정다혜(경영)]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찾아보았습니다!

* 부패인식지수(CPI)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0점에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입니다.

CPI의 조사대상국은 총 180개국(19년도 기준)이고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19년도 CPI는 59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39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이므로 대한민국이 더욱 청렴해졌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또한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6개국 중 2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동안 50점대에 머물러 있는데 점점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2019년 기준 국가별 순위를 보면 1위 덴마크, 뉴질랜드 3위 필란드, 39위 대한민국(59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뒤를 이어 중국, 쿠바 등의 나라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북유럽 국가 등은 부패인식지수(CPI)의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청렴지수가 높음에도 그 국가의 기업이 청렴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벌금 통계를 보면 고액의 벌금을 낸 기업들 중 상위권에는 청렴 선진국의 기업이 대다수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법률

CPI 순위 5위권에 든 국가(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의 기업들이 FCPA가 집행된 이래로 납부한 벌금액은 총 24억9000만 달러(약 2조9556억원)였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에릭손, 텔리아라는 기업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청렴지수가 높음에도 이러한 결과는 아이러니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PI 순위에서 주목해야 할 건 두개가 더 있습니다. 첫째, 경제 규모와 CPI가 ‘정의 관계’인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경제적으로 낙후됐지만 우리나라보다 높은 34위(19년도)에 올랐습니다.

둘째, CPI 순위보다 점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CPI 점수가 1점 높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029%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점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국 기업은 청렴할까 - 더스쿠프덴마크ㆍ스웨덴ㆍ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부패인식 수준이 높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해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도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당연히 해당 국가의 ...www.thescoop.co.kr

[현승용]

다혜 내용 분석이 유익하고 참신하네~^^

[정다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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