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위험한 교과서 운동 No1]위험한 교과서의 실체

[운영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위험한 교과서 운동 No1]위험한 교과서의 실체

■ 日 문부과학성, 개악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및 우리 정부 대응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민 7종, 역사 7종, 지리 4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출판사는 도쿄서적, 교육출판, 제국서원, 청수서원, 일본문교출판, 지유사(自由社), 이쿠호샤(育鵬社) 7개사다.
지금은 전국 순회 전시와 함께 지방 교육위원회의 채택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은 검정 결과 발표 이후 대응활동을 <불채택 운동>으로 정하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를 파트너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대응팀 권영민 팀장은 '지유샤와 이쿠호샤는 위험한 교과서가 맞다. 불채택 운동이 맞다. 그래서 관계 단체(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불채택 운동>을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유사와 이쿠호샤가 <위험한 교과서>로 분석되었다는 해당 자료의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유사와 이쿠호샤 교과서가 <위험한 교과서>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

독도수호대는 해당자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도 않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시정요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되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2011년 사업비 총액 3억9천3백5십만원 가운데 <불채택운동>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교과서 관련 활동은 2011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했다.
예산의 대부분은 정부(동북아역사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 교과서상의 독도 서술 현황 고의로 왜곡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일본측 파트너인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과 함께 <위험한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 단체가 지목한 <위험한 교과서>는 지유사와 이쿠호샤가 발행한 교과서이다.

지난 3월 21일에는 오사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종래의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다케시마’에 관해서 전혀 기술하지 않거나"라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된 교과서가 수년째 수업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10여년동안 일본 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활동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다. 정말 몰랐을까?

성명서 발표전날 독도수호대는 전화로 직접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수 또는 몰랐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결론만 있을 뿐이다.

[2005년에 검정을 통과한 도쿄서적 공민 교과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이 교과서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된다.

왼쪽 글상자에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쪽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썼다.

이 교과서는 60.9%(750,572권)가 채택 되었고, 2006년부터 약 100만명의 일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로 수업을 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지유사와 이쿠호샤가 발행한 교과서가 다른 출판사 교과서 보다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한 교과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7개 출판사가 발행한 교과서 가운데 특별히 위험한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 정책에 각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과서 서술 기준이 하향 평준화되었고, 수년전부터 모든 교과서가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위험한 교과서>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 수 없지만, 지유사와 이쿠호샤라는 특정 출판사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유사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이고, 이쿠호샤는 새역모와 갈등을 겪고 따로 만들어진 '일본교육재생기구(재생기구)'의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이다.
이쿠호샤는 후쇼사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인데, 후쇼사는 한때 새역모의 교과서를 발행했던 출판사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지유사와 이쿠호샤를 특정하여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과서 문제의 현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위험한 생각, 위험한 교과서

2001년 0.039%, 2005년 0.4% 새역모와 후쇼샤가 제작한 역사교과서의 역대 채택율이다.
2005년 참패이후 새역모는 분열하기 시작했고, 구성원  일부가 재생기구로 분리 독립했다.
새역모=후쇼사에서 새역모=지유사, 재생기구=이쿠호샤로 구조가 바뀌었다.

2009년에 두 단체가 역사교과서를 발행 했는데 채택율은 1.7%였다.

2006년에부터 일본 정부의 교과서 개악이 본격화되었다.
2006년 교육기본법 개악, 2008년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악, 2009년 교육기본법과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충실히 따르는 개악 교과서의 검정 신청으로 이어졌다.
2010년 12월 자민당 본부는 도도부현에 '2006년 교육기본법과 신학습지도요령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시킨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의회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방침'과 '수법'을 지시했다.

2011년 3월, 2006년 교육기본법과 신학습지도요령을 잘 반영한 도쿄서적, 교육출판, 제국서원, 청수서원, 일본문교출판이 검정을 통과했다. 채택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유사와 이쿠호샤도 검정을 통과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지유사와 이쿠호샤를 <위험한 교과서> <불채택 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위험한 교과서>를 판단할때 서술 내용, 채택율에 따른 영향력, 교육기본법과 신학습지도요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교과서 운동이 <위험한 교과서 운동>인 이유이다.
검정 교과서 서술 내용과 채택율을 비교하면 <위험한 교과서 운동>의 실체는 명확해진다.

○ 2011년 검정 교과서 분석(독도 부분)
-일본의 고유 영토 : 도쿄서적, 청수서원, 지유사, 이쿠호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 도쿄서적, 지유사, 이쿠호샤
-한국이 점거(점령) : 청수서원, 지유사
-"竹島"표기, 일본 EEZ에 포함 : 모두
이상 공민분야

-일본 고유의 영토 : 도쿄서적, 제국서원, 교육출판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 일본문교출판
-한국이 점거 : 도쿄서적
-"竹島"표기, 일본 EEZ에 포함 : 모두
이상 지리분야

-일본의 고유영토 : 교육출판
-"竹島"표기, 일본 EEZ에 포함 : 제국서원, 일본문교출판
이상 역사분야

○ 2009년도 출판사별 채택율(공민 : 역사, %)
-도쿄서적(60.1 : 50.5)
-교육출판(12.3 : 11.4)
-제국서원(5.2 : 14.0)
-청수서원(5.1 : 2.3)
-일본문교출판(1.2 : 17.0)
-지유사(0.1 : 1.1)
-이쿠호샤(0.4 : 0.6) = 후쇼사를 기준으로 함

서술 내용과 채택율을 기준으로 판단할때  가장 <위험한 교과서>는 도쿄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위험한 교과서> <불채택 운동> 대상에 도쿄서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위험한 교과서 운동>

서술 내용과 채택율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출판사만을 위험하다고 구분하는 하면 매우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주장과 같이 7개 출판사 가운데 2개 출판사의 교과서만 <위험한 교과서>로 구분하면 5개 출판사는 <위험하지 않은 교과서>로 구분될 수 있다.
지유사와 이쿠호샤 출판사만을 <불채택 운동>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순간 나머지는 교과서는 "위험하지 않은 교과서, 채택해도 좋은 교과서"라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

'채택' 또는 '불채택'이 아닌 제3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28일에 교토부와 교토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불채택 요구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지방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불채택 요구서'를 전달하며

불채택 운동을 본격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교과서로 분류되는 도쿄서적은 '위험한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채택율이 가장 낮은 지유사와 이쿠호샤가 강조되고 있다.

둘째항에서 독도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어떤 교과서가 위험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독도문제에서 어떤 교과서가 위험한 교과서인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지유사와 니쿠호샤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2012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출판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요구대로 지유사와 이쿠호샤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정한론의 목적은 조선의 개국을 위한 것' '한사군의 영역은 전남 경북 일부까지' '임나일본부설' '발해는 당나라의 영역' '임진왜란은 <정명가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쓴 위험한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

조선, 대만인의 강제동원 지역을 일본만으로 축소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고, 관동대지진때 학살의 주체와 피해자의 범위를 누락한 위험한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

일본 중학교 학생들은 위험한  교과서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여대의 주장에 따르면 위험하지 않은 교과서들이다.

<위험한 교과서> <불채택 운동>은 여우를 피해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꼴이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교과서 운동이 <위험한 교과서 운동>인 이유이다.

■ 공개 질의

1. 위험한 교과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2. 불채택 운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독도는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