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방화구획

<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 주차장 방화구획</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TD width="30%"> 2012.11.21 17:39:48</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주차장건물입니다 각 층별 바닥면적은 약 2,600㎡이며 연면적은 약 23,000㎡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방화구획과 관련한 의문점은, 층별 방화구획 제외 혹은 완화규정으로 차량이 상층으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행되는 주차로에도 방화구획 제외 혹은 완화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ㅇ 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방화구획을 완화 적용 여부는 화재시 발화점에서 상층부로의 화재확산 여부, 주차장 구조, 피난동선, 피난시설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관련 도면등을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2, 담당 양동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