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가짜뉴스 배후 책임 묻겠다"…총선 담화문

[주효빈(경영)]

법무장관 "가짜뉴스 배후 책임 묻겠다"…총선 담화문 (naver.com) 

법무장관 "가짜뉴스 배후 책임 묻겠다"…총선 담화문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의 배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은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오는 5~6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용지가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한다. 또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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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와 진짜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가짜뉴스는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혼란과 불신이 증가됩니다. 사람들은 가짜뉴스임을 인지하더라도 그 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를 공유하는 데에 대한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우리는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사이트를 통해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방법

- 정보의 출처 확인합시다. (혹시 이름만 유사한 기관들을 사칭하고 있지 않나요?)

- 저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저자의 이름이 있다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글을 게시했는지, 실재하는 인물인지 확인해 봅시다.)

-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동영상, 사진에서 발생시간, 장소를 분명히 알 수 없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아보았습니까? (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다루었나요?)

- 정보가 과도한 불안을 줍니까? (허위정보들은 공격대상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감정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https://factcheck.snu.ac.kr/ 

[최민규(경영)]

자신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가짜 뉴스나 선전선동에 의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있어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현승용]

아...
우리나라 정치권의 한심한 모습과 전개되는 저질스런 선거전 작태에 나자신 너무 수치스럽고 한숨밖엔 안나온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의 선진 국민의식을 한가닥 믿어보곤 한단다.

[김서하(경영)]

사람들은 자극적인 내용을 좋아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저또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실이라고 여겼던 사건들이 많은 거 같아 부끄럽네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