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고] 플라톤이 비운 자리 ㅡ그 자리는 노 젓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원영]

[칼럼초고] 플라톤이 비운 자리 —그 자리는 노 젓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



플라톤은 《국가》에서 배를 이야기한다.
선주는 덩치는 크지만 눈이 어둡고 귀가 밝지 않다. 선원들은 저마다 자기가 키를 잡겠다고 다투는데, 정작 항해술을 배운 적이 없다. 그들은 선주에게 약을 먹여 재우고 배를 차지한다. 그리고 별을 보고 바람을 읽으며 진짜 항로를 아는 사람은 쓸모없는 몽상가라고 조롱한다.

배는 민주정이고 선주는 대중이며 항해술을 아는 자가 철인이다. "아는 자가 몰아야 하고 모르는 자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것이 2400년 전에 세워진 논리다.
그리고 이 논리는 지금도 살아 있다. 복잡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 국민은 잘 모른다는 말, 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말. 표현은 다르지만 뼈대는 같다. "승객은 입을 다물라는 것."


통치는 기술이 아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출발부터 어긋나 있다. 키잡이는 승객과 다툴 일이 없다.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낫게 한다는 목적에는 다툼이 없고, 다투는 것은 방법뿐이다.

정치는 다르다. 목적 자체가 다툼거리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누구의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원전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의 문제다. 파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물음에는 전문가가 대신 답할 수 없다. 군사 전문가는 승산을 계산하고 경제 전문가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지만, 무엇이 옳은가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

같은 도시에 다른 배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논증으로만 반박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이 그 비유를 쓰기 한 세기 전, 아테네에는 실제로 배가 있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대군이 밀려왔을 때 아테네는 바다에서 맞서기로 했다. 삼단노선 한 척에 노잡이가 백일흔 명씩 들어간다. 200척이면 사만 명이다. 성인 남성 시민 거의 전부가 노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나온다. 중장보병은 아무나 될 수 없었다. 투구와 흉갑과 방패와 창을 자기 돈으로 갖춰야 했으니 국방은 오랫동안 유산계층의 몫이었다. 그런데 노를 젓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몸과 시간뿐이다. 갑옷 살 돈이 없어 전쟁에서도 정치에서도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의 운명을 쥔 자리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배는 소수의 결정으로는 뜰 수 없었다.
사만 명이 노를 젓게 하려면 사만 명이 그 배를 자기 것으로 여겨야 한다. 채찍으로는 안 된다. 삼단노선의 노잡이는 셋으로 층을 이뤄 앉아 초 단위로 박자를 맞춘다. 몇 사람이라도 마음이 떠나면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테네는 어디서 싸울지를 민회의 표결로 정했다. 시간이 걸렸고 반대도 컸다. 독재자였다면 설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였다면 사만 명이 노를 젓지도 않았을 것이다.
반대편에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있었다. 명령 한마디로 수십만을 움직이고 산을 깎아 운하를 뚫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병사들이 뒤에서 채찍을 맞으며 떠밀렸다고 적었다. 살라미스에서 진 것은 전제군주였다.


그가 비운 첫 번째 자리 — 위임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플라톤의 철인왕에게는 위임이 없다. 그의 통치 자격은 지식에서 나오지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권력의 크기는 위임의 크기다. 아무리 뛰어난 자도 위임이 없으면 명령할 수 없다.
맹자가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장 가볍다고 한 것이 그 뜻이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민중의 지지 위에 선 군주는 탄탄하고 귀족의 지지만 받는 군주는 사상누각이라 한 것도 같다.
플라톤에게는 이 물음 자체가 없다.

그가 비운 두 번째 자리 — 타락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이다. 철인왕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플라톤의 답은 교육을 잘 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고르고 잘 기르면 된다.
그러나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 권력의 심리를 오래 연구한 대커 켈트너는 이것을 권력의 역설이라 불렀다.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다준 자질, 곧 공감과 경청이 그 자리에 오른 뒤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만드는 변화다.

더 나쁜 것이 있다. 권력은 애초에 부패하기 쉬운 사람을 끌어당긴다. 브라이언 클라스가 500명이 넘는 권력자를 인터뷰해 내린 결론이 그것이다.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권력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므로, 권력의 자리에는 구조적으로 그런 자가 더 많이 모인다.

칼 포퍼가 물음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쁜 통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좋은 지도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지도자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을 겨눈 것이 그 지점이었다. 그는 통치자가 타락할 가능성을 설계에 넣지 않았다.

그리고 플라톤은 자기 처방을 시험해보았다

여기서 무거운 사실이 나온다. 그는 시라쿠사로 세 번 갔다. 첫 방문은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 때였고 뜻이 맞지 않아 쫓기듯 떠났다. 노예로 팔릴 뻔했다는 전승이 붙는 것이 그때다.
뒤의 두 차례가 본론이다. 1세가 죽고 아들 디오니시오스 2세가 즉위하자 플라톤은 그를 철인왕으로 길러내려 했다. 자기 이론을 현실에서 시험한 것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왕의 신임을 오래 얻지 못했고 한때 궁에 사실상 붙들려 있었으며, 세 번째 방문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철인왕을 만들려던 시도가 참주를 다듬는 데 그쳤다.
그런데 그는 처방을 바꾸지 않았다. 만년의 《법률》에서 다소 물러서기는 했으나, 아는 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기본 구도는 유지했다. 사상가가 자기 이론의 반증을 직접 겪고도 이론을 고치지 않은 사례다.

그가 본 병은 실은 집중이었다

그를 변호할 면도 있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민회의 투표로 처형됐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아테네는 시칠리아 원정의 열광과 아르기누사이의 광기를 지난 뒤였다. 승리한 장군들을 법을 어겨가며 한꺼번에 재판에 부쳐 여섯을 처형한 도시였다. 그는 판단 능력이 무너진 민중을 직접 본 사람이다. 그 진단은 정확했다.

틀린 것은 원인 규명이다.
살라미스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조차 절차에 따라 도편추방했던 아테네 민중이, 두 세대 뒤 아르기누사이에서는 왜 절차를 무시하고 장군들을 광기 속에서 처형했는가.
판단 능력은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권력이 특정 엘리트에게 집중되면서 민중이 직접 판단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집중이 만든 병에 더 강한 집중(철인왕)'을 처방하는 오진을 범했다.

물론 역병과 30년 가까운 소모전이 아테네를 무너뜨렸다. 이 가설은 그 설명들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그 조건들 앞에서 판단이 왜 그토록 무너졌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 답이 집중이라면, 플라톤은 정반대로 간 것이다. 집중이 만든 병에 더 강한 집중을 처방했고, 시라쿠사에서 그 처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했다.

오늘의 플라톤들

이 논리는 지금도 학문의 언어로 되풀이된다.
제이슨 브레넌은 《민주주의에 반대한다》에서 유권자 다수가 기본적인 정치 지식조차 없다는 것을 근거로 투표권을 지식에 따라 차등화하자고 제안한다. 슘페터 이래의 엘리트 민주주의론도 시민의 몫을 지도자를 고르는 데까지로 한정한다.

그들이 드는 근거는 사실이다. 시민의 정치 지식은 대체로 빈약하다. 그런데 인과가 거꾸로 서 있다.
시민이 무지해서 결정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결정에서 빠져 있어서 판단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4년이나 5년에 한 번 이름만 고르는 사람에게 정책을 깊이 알 유인이 없다. 알아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실증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 160명에게 선거제 개혁을 맡겼고, 1년 가까운 학습과 숙의 끝에 그들은 압도적 찬성으로 안을 냈다. 아일랜드는 수십 년간 정치인이 손대지 못한 문제를 시민의회에 넘겨 결론을 얻었다. 같은 사람들이다. 달라진 것은 정보와 시간과 권한이었다.
그러니 무능을 근거로 참여를 줄이자는 주장은 자기가 만든 결과를 근거로 삼는 순환 논리다.

2400년 동안 그 자리는 어떻게 되었나

화이트헤드는 유럽 철학 전통을 가장 안전하게 일반화하면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고 했다. 그가 답을 다 냈다는 뜻이 아니라 후대가 다룰 물음의 목록을 그가 열어두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가 비워둔 자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채운 사람들이 있었다.

한나 아렌트는 서양 정치철학이 플라톤에게서 잘못 출발했다고 보았다. 스승의 죽음을 본 플라톤이 설득이라는 방식 자체를 불신하고 그 자리에 진리를 앉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리는 다툴 수 없다. 그러니 진리를 정치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정치가 사라진다.

아렌트가 보기에 플라톤은 정치를 제작으로 다뤘다. 설계자가 있고 재료가 있고 완성될 모델이 있는 일. 시민이 재료가 되면 새로 시작할 존재가 아니라 빚어질 존재가 된다. 그가 정치의 본질이라 한 것은 그 반대였다. 여럿이 함께 시작하는 일, 결과를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일.

정약용은 더 앞서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을 말했다. 「탕론」에서 그는 다섯 집이 모여 인장을 세우고, 다섯 인이 모여 이장을 세우며, 그렇게 올라가 천자에 이른다고 썼다. 통치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추대되는 것이며, 아래에서 세운 자는 아래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비운 첫 번째 자리, 곧 위임이 여기 있다. 200년 전 조선에서 나온 말이고, 아렌트의 평의회 연쇄와 구조가 같다.

동학은 자격의 벽 자체를 허물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 플라톤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나누고 아렌트조차 공적 영역에 들어올 자격을 논했는데, 동학은 사람이면 하늘이니 자격을 물을 것이 없다고 했다. 신분제 사회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실천도 있었다. 1894년 전라도의 집강소는 농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한 기구였다. 아렌트가 혁명마다 자발적으로 나타났다고 감탄한 그 평의회의 한국판이다.

그런데 넷 모두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

여기서 반추해본다.
아렌트는 평의회를 발견했으나 그것을 평상시에 제도로 세우는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혁명이 일어날 때 저절로 생긴다고 했을 뿐이다.
다산은 위임의 방향을 바로 세웠으나 절차를 남기지 않았다. 어떻게 추대하는가, 어떤 요건에서 바꾸는가,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하는가. 「탕론」은 그것이 이치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48권에 걸쳐 쓴 것은 《목민심서》였다. 목민관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쓴 책이다.
동학의 집강소는 몇 달을 가지 못했고 그 경험이 제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결함이라 하기는 어렵다. 다산은 유배지의 학자였고 동학은 진압당한 운동이었다. 절차를 설계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 원리는 세워졌으나 그것을 지속시킬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분명하다

새로운 원리를 발명할 필요가 없다.
위임의 방향은 200년 전에 정해졌고, 자격의 벽은 150년 전에 허물어졌다. 남은 것은 그것을 작동시킬 장치다.

국민이 직접 의제를 세울 통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국민에게 묻는 절차.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갖고 숙의하는 자리. 응답 없는 청원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장치.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해지 조항.
이 장치들을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다. 여는 열쇠가 주권자 손에 있어야 한다. 도편추방이 한 세대 만에 권력자의 경쟁자를 치우는 도구로 뒤집혔듯, 발동권이 권력자에게 있으면 장치는 언젠가 반드시 뒤집힌다.

지금 열려 있는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연임제는 거론되는데 국민투표 발의권 확대도, 국민발안도, 시민의회도 목록에 없다. 헌법 제72조는 여전히 국민투표를 대통령 한 사람의 재량에 가둬둔다. 240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다.

지금의 개헌 논의를 보라. 대통령 연임제 같은 '누가 통치할 것인가'에는 골몰하면서, 국민발안이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논의 목록조차 올라오지 않는다. 현행 헌법 제72조는 여전히 국가 안위가 걸린 국민투표조차 대통령 한 사람의 재량에 묶어두고 있다. 플라톤이 비워둔 주권자의 자리는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어 있는 셈이다.

맺으며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플라톤의 배가 돌아오고 있다.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말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서로 다른 얼굴이지만, 승객은 입을 다물라는 점에서 같다. 둘 다 위임을 근거로 삼지 않고, 둘 다 자기가 타락할 가능성을 설계에 넣지 않는다.
그가 비운 자리를 채우는 일은 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열어둔 물음에 다르게 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다산이 이치를 말했고 동학이 벽을 허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의 광장혁명에서 그 요구를 분명히 하였다.

남은 것은 그것을 제도로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철인이 할 수 없다. 2400년 전 살라미스에서 그랬듯,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우리는 두 번의 광장혁명에서 노를 저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진은 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