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이한주(사도요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액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722,878 = 3,325,372원(7인기준) +397,506원(7인기준‒6인기준)

◆ 주거급여 지급 기준

• 임차가구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임차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단,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임차급여 특례: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지급하는 경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는 사용대차 지속 허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받은 가구
 - 종전 사용대차 : 2018년 10월 1일 이전 사용대차로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은 보장가구는 종전 사용대차가구로 보장하여 3년간 인정(2021년 9월 31일까지)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
 ※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2020년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실제임차료: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한금액)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10,000,000(보증금)×0.04(연4%)=400,000÷12(개월)=33,333+100,000(월차임)      =133,333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본인부담금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30%)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

※ 주거급여의 자기부담금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본인부담금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이 경우 본인 부담금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30%입니다.

 

	예시) 서울에서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인정된 최종금액)이며 매월 임차료를 40만원 지급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1,500,000원에서 3인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인 1,161,173원을 초과하는 338.827원의 30%인 101,648원이 자기부담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3인가구(1급지)기준임대료 359,000원에서 자기부담 101,648원을 공제한 257,352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실제 임대료(400,000원)와 기준임대료(1급지:316,000원)중 금액이 적은 금액을 적용 지급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

•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보수범위]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주택 조사 안내

 

• 주택조사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주택조사 절차

 -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조사 안내문 발송 → ☎ 방문약속 → 조사원이 조사증을 제시하고 직접방문

•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전세·매입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은 수급권자(당사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 이외에는 위임장을 필히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임차 급여는 급여신청일로 부터급여 개시
- 임차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전날 미리 지급)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시작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임차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차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임차 급여를 전부 지급

(자격 변동) 자격 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거주지 변경) 전입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신 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 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전 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 임대차 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임대차 계약의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 계약의 변경에 포함되는 경우]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변경

- 동일 주소지에서 월차임 증감 및 임대차 계약기간의 변경

- 자가 수급자에서 임차 수급자로 변경되어 신규 임대차 계약 등 을 체결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해야 하며,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임차 급여는 전부 실시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단, 사망한 수급자의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

 

보장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소일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임차 급여를 실시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그 달분 임차 급여의 50%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그 달분 임차 급여의 100%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그 달분 임차 급여의 100%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그 달분 임차 급여의 50%

 

• 지급 방법

임차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에 입금

수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하'공공기관등'이라 함)이 임대 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 공공기관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수급자가 공공기관등이 임대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날이 속한 달의 임차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공공기관등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을

 초과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등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공무원연금공단,제주도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을 말함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방법

 * 공공기관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임차 급여는 공공기관등의 명의 계좌에 입금하며,공공기관등이 매월 발급하는 임대료 고지서에 임차 급여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부과 고지 수납토록 함

 * 공공기관 등에게 임차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