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무엇을 위한 것인가? - 10211 박민정

[1학년2반부반장님]

-반대 논지

"옛 창녕 남지철교 상판 균열 사대강 사업 필연적 결과"

| 기사입력 2011-08-23 10:07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 옛 남지철교 상판이 내려앉은 가운데 (사)생명그물은 성명서를 통해 "남지철교 상판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은 미친 속도전과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사(死)대강 사업의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생명그물은 물의 흐름은 중력의 법칙과 직선 유로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대규모 준설과 직선화 하천정비 사업으로 홍수 때 유속이 높아짐에 따라 하천구조물의 붕괴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물이 흐르는 하천의 특성은 물의 양과 하천경사, 모래량, 수심, 물길 변경, 하천바닥재질, 유역의 지형 및 지질, 인위적 물길 조성, 직선화 등 종합적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사업임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협의시스템을 무시하고 미친 속도전으로 미친 속도로 강행하면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검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준설과 지류 역행침식, 본류 둔치와 제방 대규모 유실, 대형보 등 하천구조물 신설 등으로 홍수 때 세굴과 침식, 퇴적, 와류현상에 따른 하천구조물의 붕괴 위험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왜관 철도 붕괴 후 국토해양부의 거듭된 거짓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주관부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사업임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협의시스템을 무시하고 미친 속도전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25일 왜관철교가 붕괴한 이후 7월4일 촬영한 남지철교 사진을 보면, 균열이 생긴 상판 구간 교각은 눈으로 봐서도 지반과 교각이 분리돼 있을 정도로 붕괴위험이 컸음에도 교각 보강 없이 저수호안 블록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1권역 895P를 보면 남지철교는 처음부터 교각 보강 계획에 빠져 있었다"며 "낙동강 지키기 부산운동본부에서 지난 6월2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교각보강 공사를 했지만, 이번에 균열한 상판 구간 교각 부분은 보강공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수변 부와 본류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직선화되면서 유속이 빨라져 교각에 물길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노후화된 남지철교와 왜관철교가 환경영향평가에 초반부터 제외돼 있을 정도로 4대강 사업은 부실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생명물길은 다행히 사전에 발견돼 귀중한 생명의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남지철교 상판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은 과학적 분석 없이 거짓말과 편법, 의견수렴 부재, 부패, 부실공사로 일관한 필연적 결과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보와 준설이 마무리됐다고 샴페인을 터트릴 것이 아니라, 자연의 경고와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70%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의 평가와 재해, 홍수, 수질, 생태계, 주민피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수립 '4대강 사업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4년 12월31일 등록문화재(제145호)로 지정된 남지철교가 22일 오전 7시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함안군 칠서면 계내리를 잇는 낙동강 옛 남지철교 5~6번 교각 위의 콘크리트 상판이 내려앉은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발견했다.

또 7번 교각 위 오른쪽 상판에도 일부 균열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판이 내려앉은 정도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그외..

4대강 사업의 단점.

 

건설직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 알바생 등이 대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됨

보와 콘크리트 설치로 수질 오염이 더 악화됨

22조원 투자는 막대한 예산으로 낭비라는 지적

4대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관광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님

- 찬성논지 

MB '4대강 신화', 태동하다!----4대강 사업 준설 효과 홍수피해 크게 줄었다 낙서장

2011/07/21 13:26

http://blog.naver.com/kycho6182/150114215164

[브리핑] MB “4대 강 사업이 수해 줄여”

이명박 대통령은 8월 8일 제7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가 4대 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 강 주변 상습침수 구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4대 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 안전과 방재기준을 강화하겠다” 는 말도 했다.

 

[단독/4대강 사업 이후 홍수 위험 줄었다]본보-토목·환경 전문가, 4대강사업 이후 안전도 평가해보니…

사진 더 보려면 Click!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올해 장마 때 홍수 예방 효과를 거뒀다는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왔다. 4대강 사업이 생태계에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작용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1∼23일 토목 분야 4명, 환경 분야 4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4대강 유역별로 홍수 위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팀 8명 중 6명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발생 위험’과 관련해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위험하거나 매우 위험하다’고 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해방지 시설이 부족했던 영산강과 낙동강의 안전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평가됐다.

교수들은 “하천 바닥을 준설해 하류로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는 힘이 커지면서 홍수 위험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4대강에서 준설 목표치 4억5600만 m³의 94%인 4억3000여만 m³의 퇴적 자갈과 모래를 퍼냈다.

하지만 지류(支流)의 홍수 피해 가능성은 본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준설 때문에 지천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이나 강바닥이 깎여나가는 ‘역행 침식’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수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과 ‘안전’ 의견을 낸 교수는 각각 1명이었다. 1명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지목한 충남 공주시 장기면 대교천의 침식현상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아니라 보 시공업체가 수량 확보를 위해 바닥을 파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 변화와 수질 및 탁도(濁度) 평가에서는 ‘보통’ 5명, ‘안전’ 2명, ‘위험’ 1명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사에도 불구하고 탁도가 공사 이전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금강에서는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고 탁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대강 본류 주변 주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4대강 사업의 공정은 한강 78.9%, 금강 88.2%, 낙동강 75.0%, 영산강 81.5% 등으로 전체 77.9% 수준이다.

특별취재팀

MB '4대강 신화', 태동하다!

영산강(호남의 젖줄) 살리기 사업을 반대했던 '민주당'과 (정치적 목적의)反4대강 좌파무리들은 조속히 대국민 사죄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번 물폭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됐으니 민주당을 포함한 反4대강 세력은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한 그 죄에 대해 마땅히 사죄하는 게 도리다.

민주당과 종북세력은 국민 앞에 엎드린후, MB정부에 대해서도 머리숙여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 민주당 정권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시절에도 4대강에 대해선 사활을 걸고 시도(노무현 정권에서는 4대강에 40조를 퍼부었다)했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명박 자유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반대를 해댔으니 어찌 깊이 사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계 최고의 토목기술을 바탕으로 수십년간 쌓인 치수(治水) 노하우가 결집돼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민주당과 종북세력은 더는 딴지를 걸지 말아야 옳다. 민주당 정권시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을 '단기간에-더 적은 돈을 투입해' 성공시킨 MB정부를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공사 과정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작은 하자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며 反4대강 획책이나 해서야 어찌 공당(公黨)이겠는가! 종북세력과 손잡고 反4대강 선동에 집중했던 민주당은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당(公黨)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민주당, 어서 대국민 사죄부터 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분명히 성공적이다. 기록적 장마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와 가옥 침수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사업에 반대하던 일부 농민들도 이제는 홍수 걱정에서 해방됐다며 이 사업에 대한 종전의 인색한 평가를 바꾸고 있다.

이번 물폭탄을 동반한 장마는 강우기간이 평년보다 1주일이나 길었고 강우량도 642㎜에 달해 동일기간 평균 강우량 249㎜의 2.5배에 달했다. 강우량이 평년의 5배가 넘는 곳도 허다했고 특히 한 시간에 30㎜ 이상 내리는 폭우가 전국에서 65차례나 쏟아졌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않았던 예년 같았으면 강이 범람하고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하는 피해가 엄청난 규모였을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흔히 물받이라고 불렸던 지역들에도 피해가 적었고 하천 유역 근처 농경지나 가옥들의 피해도 보고된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피해 총액도 아직 집계가 덜 된 상태이지만 현재까진 1000여억원(17일 기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1999년에는 10일 동안 95 -633㎜ 호우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2004년엔 불과 300㎜의 비로 2041억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의 결과다. 왜 물폭탄에도 이렇게 피해가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한 설명이 필요없다. 현재 4대강 준설량은 7일 기준 4억3000만㎡로 목표의 94%를 완료한 상태다.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종북세력과 민주당, 그 지지자 및 좌파 시민단체들은 "홍수기에 두고보자"며 4대강 꼬투리에 혈안이 돼 있다. 지금까지의 反4대강 깽판에 대해 반성은커녕 사소한 문제들을 침소봉대하며 거짓을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다. 일부 지역에 토사가 다시 쌓이는 현상이나 지류의 제방이 유실되는 등의 부분적인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양 호도하는 낡은 선전 수법에 머리를 박고 꼬투리 잡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스럽고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과 일부 지지자(좌파 시민단체 포함) 및 종북세력은 처음부터 과학적 방법론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증거를 외면하고-이는 천안함도 마찬가지다-주술적 자연정령주의를 환경철학으로 가장하면서 반대 투쟁만 해왔을 뿐이다. 호우가 닥치면 두고보자던 뒤틀린 자들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이었다. 이젠 국민께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바르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집중할 뿐이다.

초 대형 태풍 2-3개가 추가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마음을 놓을 수 없다. 1959년 '사라'와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 10개 가운데 6개가 9월 전후 발생했고, 최근 몇 년 동안 큰 태풍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큰 태풍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태풍이 천재지변에 해당된다고 해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예보와 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본류)의 마지막 도전을 기필코 극복해내 자랑스러운 4대강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결단하고 강력히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수십년間 치수(治水)에 모든 것을 바친 수자원공사-엔지니어 집단-대한민국 토목 전문가 집단 및 환경전문가들께 존경심을 표하며 경의에 찬 박수를 보낸다. 모든 전문가들께서 정말로 대역사를 창조하고 계신다. 태풍을 잘 극복하고 4대강 본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부탁드린다. 2012년 봄에는 관광객이 4대강을 뒤덮을 것이고 2012년 홍수기에는 4대강 대성공으로 홍수피해가 아주 미미할 것이며 지류사업 본격화로 온세계가 치수(治水)의 결정판을 보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MB의 '4대강 신화'가 태동하고 있다.

2011. 7. 21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출처] MB '4대강 신화', 태동하다!----4대강 사업 준설 효과 홍수피해 크게 줄었다|작성자 유만거사

- 내 의견

내 의견은 단연 반대이다.

저 사진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나는 사대강 사업이 아니라 사(死)대강 사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를 설치하여 물을 막아두는 것인데 그럼 물이 고여 썩게된다.

그럼 또 썩은물을 정화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걷느냐?

바로 일반 서민들의 세금이다. 수도세만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홍수는 주로 4대강 지역에서 발생하는게 아니라 산간과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정부측의 주장은 4대강을 정비하면 홍수 예방이 된다는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낭비 (4대강사업만 줄여도 무상급식은 가능하다.) 등 많은 이유가 있다..

결과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 이다. 이미 앞서 독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인 운하 사업을 했었는데

결과는 많은 독일사람들은 RMD 운하에 대한 후회가 많다고 한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도 가슴 아파하며, 생태학적 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있다.

앞서 실패한 자료가 뻔히 있는데 그걸 왜 다시 하고있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연파괴라고 생각한다.

옛부터 자연을 거스르는 행동은 모두 결과가 좋지않다. 그리고 이미 파괴된 산림과 나무등이 셀수없이 많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여러 이유들로 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