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입국불허되는 중국동포들 많은 것 같은데. 왜냐구요?

[동포세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새로운 입국 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입국 불허되는 중국동포들도 많아지는 것같다. 모처럼 진짜 자기 신분으로 한국땅을 밟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였건만 새로운 심사시스템으로 과거 불법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입국 불허되는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 심사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분위조 외국인, 이젠 딱 걸렸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1년 10월 28일자로 알림마당 새소식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지난해 8월, 외국인 지문제출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 9월부터는 우선적으로 우범 외국인 입국자를 선별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대조하는 제도가 시행됐고요. 이후 올해 7월부터는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17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 열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공항출입국 심사대에 지문확인시스템과 생체정보시스템이 탑재된 컴퓨터를 설치해 전자여권 사진과 현장사진을 정밀 대조해 실제 본인여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입국 불허자가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입국 불허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선 입국 규제자, 여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불법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기하고자 하는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12월 13일 아침부터 저는 두 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인데 중국에 일이 있어 출국하여 재입국을 하려 하다가 인천공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50세의 허 모씨는 방문취업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루고 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부 추첨이 되길 고대했지만 추첨에 번번이 떨어져, 2010년 8월 단기종합복수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재외동포기술연수과정 9개월을 밟고 방문취업 체류자격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중국에 있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지난 11월 30일 왕복비행기표를 끊어 중국 연길에 갔다가 지난 12월 12일 대한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녀 결혼식 기쁨도 잠깐, 허씨는 ‘한국에 다시는 못들어가게 되다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불법입국 전례에 발목이 붙잡힌 것입니다.

허씨는 2003년 위명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 하다가 2005년경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명여권 입국자로 걸린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붙잡히자마자 곧바로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5년 후 허씨는 이번에는 가짜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으로 한국어능력시험도 보고 한국에 들어와 방문취업 체류자가 되어 뛸 듯이 기뻐했을 뿐 과거 가짜 이름으로 들어와 강제추방 당한 것이 걸림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61세의 강모씨입니다. 강씨는 1996년 2월 타의 명의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2005년 2월 불법체류 하던 중 신고를 당해 강제추방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씨는 2005년 9월 자기의 진짜 여권으로 친척초청을 받아 입국을 하게 되어 방문취업 체류자로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1년 11월 10일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했다가 한달후인 12월 12일 할빈에서 남방항공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재입국을 하게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과거 위명여권으로 불법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입국이 불허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서, 법무부가 새로 도입한 지문과 얼굴 확인 시스템으로 인해 상당수 중국동포들이 입국 불허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방문취업체류 자격이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나와 활동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중에는 과거에 불법 입국한 전례를 갖고 있는 동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지문과 얼굴 확인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젠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위 두 분과 통화하면서 물어보니, 허씨나 강씨처럼 입국하지 못하고 공항심사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이 3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있는 것같습니다.

과거에 불법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입국이 불허되는 동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구제방안이라든가. 속죄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코리안드림’을 안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나이를 낮춰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는 등 불법입국한 중국동포들이 많을 것이라는 상황을 잘 알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해주지도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몰인정하게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요?

 한국정부가 동포 포용정책으로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희망을 안고 들어와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허씨나 강씨 처럼 입국불허 되어 큰 실망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동포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법무부 관계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지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입국을 근절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들어와 방문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활동하는 동포들 중에 과거에 불법입국한 전례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자진신고 하도록 해 구제해주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도 병행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일로도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불법입국한 사람들은 자진신고하고 나가라고 기회까지 주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지금 그것을 다시 구제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돼죠.” 라며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 기회를 주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주었어야 하지요,”라며 나는 항변을 했다.

중국동포 문제는 잘 풀리는 것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허술한 출입국정책으로 마구잡이로 한국 바람을 타고 온 동포들, 동포들은 한때 돈만 주면 한국에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얼굴을 바꿔(위명 여권) 한국에도 많이들 들어왔다. 

이젠 인터넷과 IT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그런 과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과거의 모든 잘못이 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허술한 정부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항 대기실에서 입국 불허된 체 초조한 마음으로 잠도 못이루고 있을 허씨와 강씨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주어야 할까.

‘강제출국 당할 때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앗어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고생하지 않았을텐데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이 최선일까.

[공고] 현재 방문취업제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있지만, 과거에 불법입국한 전례가 있는 분은 동포세계신문으로 연락을 주세요. 가만히 있다간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다 드러나 입국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제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같습니다. 

 동포세계신문  02-863-2589 (김용필 편집국장)  

[jing]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동포들은 생계을 위해 코리안드림을 하는데 한국정부는 늘 동포을 위해 동포 포용정책을 실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포 포용이 많이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김혜자]

국장님 너무 감사하네요 국장님같은 분들이 노력한덕분에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잘지내고 잇겟지요 세계적으로 민주와 인권이 보장되는나라라고 자부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네요 입국불허되시는분들은 절망을 느낄겁니다 한국생활에 적응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어느날 할일없이 중국에서 산다는것이 얼마나 힘들겟어요 말이 통하는 한민족의 땅에서 자유로이 다니다가 한국이 항상 그립고 한국에 많은 친지들이 잇는현실에서 갈수없는 한국땅이 얼마나 그리울가요 참 안타갑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