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등 113명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박정규 세무사]

국세청, 불법 사채업자 등 113명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ㆍ불량식품 유통업자ㆍ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등 타깃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 “불법ㆍ폭리 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도 세금까지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 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기업사냥꾼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아온 전주(錢主)와 사채업자가 중점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SAT전문학원과 영어유치원 등 학원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총 176명으로부터 1천257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자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청으로부터 불법 사채업자 과세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ㆍ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