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급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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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급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문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9급]

①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②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③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④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답:③

해설:

①[X].ICJ규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형평과 선의 적용을 위해서는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요한다.

②[X]. 임의규범인 조약과 관습은 대등하므로 충돌시 원칙적으로 신법이 우선한다.

③[O]. 법의 일반원칙은 보충적 연원이다. 조약이나 관습이 부재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④[X]. ICJ규정 제59조에 의하면 선례불구속원칙이 적용된다.

문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③｢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①

해설:

①[X].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할 수 없다. 다만, 국내법이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을 뿐이다.

②[O].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문제는 주권사항이다. 따라서 직접 적용, 즉 수용하는 국가도 있고, 변형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③[O].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과 관습을 수용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④[O].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이 적용되므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문 3.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②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④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X]. 범죄인인도제도는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므로,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할 관습법적 의무가 없다.

②[O]. 이를 범죄의 충분한 중대성 원칙이라고 한다.

③[O]. 이를 범죄특정성원칙이라고 한다. 청구한 범죄보다 가볍운 범죄로도, 무거운 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O]. 이 경우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문 4.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②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③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④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답:①

해설:

①[X]. 동 선언은 소유주가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O]. 재산의 범위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다. 국가계약도 포함된다.

③[O]. Hull공식은 보상에 관한 선진국의 입장을 대표한다. 충분한 보상은 시장가치에 따른 보상을 의미하고, 효과적인 보상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④[O]. 국유화의 요건은 공익. 비차별, 보상이다.

문 5.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2022.9급]

①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②전쟁범죄(war crimes)

③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④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정답:④

해설:④보호책임은 인권보호가 기본적으로 당해 국가의 책임이나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국제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2005년 UN결의에 따르면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관련하여 무력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6.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를 실시할 수 없다.

②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③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①[O]. 지역적 기관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석상 강제조치는 무력을 수반하는 강제조치로 본다.

②[O]. 무력적 강제조치는 특별협정을 통해 유엔 회원국의 군대를 동원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특별협정이 체결된 바 없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③[O]. 안보리가 마비된 경우 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에게 무력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④[X]. 총회는 안보리의 요청이 없는 경우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없다. 이는 헌장 제24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문 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9급]

①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②국가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통고한다.

④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한 평가한다.

정답:②

해설:

①[O].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②[X].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내용이나, 이 원칙은 해양법협약에 규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동 원칙은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협약에 최초 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③[O]. 통고의무에 대한 것이다.

④[O].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한 것이다.

문 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②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③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④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정답:③

해설:

①[O]. 반대로 외교관계 단절시 반드시 영사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외교관은 외교관계협약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된다.

③[X].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영사로서의 특권과 면제만 향유한다.

④[O].

문 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2022.9급]

ㄱ.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ㄴ.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ㄷ.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
ㄹ.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정답:③

해설:

ㄱ[O].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 관련 모든 행위를 전권위임장 없이 할 수 있다.

ㄴ[X]. 외교공관장은 접수국과 조약 교섭 및 채택시까지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서명’시에는 전권위임장이 필요하다.

ㄷ[O]. 대사는 외교공관장이므로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시에는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다.

ㄹ[O]. 국제기구에 파견된 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다.

문 10.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9급]

①양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외교공관 문서의 불가침성은 보호되지 않는다.

②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③외교관의 개인서류 역시 불가침성을 향유하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수적인 개인서류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④분실이나 도난 등 어떤 이유로든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외교공관 문서는 반환되어야 하나 재판 등 사법절차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①[X]. 무력충돌시에나 외교관계 단절시에도 문서의 불가침성 또는 존중의무가 유지된다.

②[O]. 문서가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③[X]. 개인서류에 대한 불가침성의 예외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④[X]. 문서 불가침의 해석상 사법절차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없다.

문 11.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②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③UN의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④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④

해설:

①[O].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총회 토의 전이나 후에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 ‘조치’는 ‘강제조치’로 해석된다.

②[O]. 안보리 이사국간 마찰로 결의문이 채택되지 못한 경우 의장성명이 채택된다.

③[O]. 옵저버국은 UN회원국이 아니므로 투표권은 없다.

④[X]. 가입권고는 ‘비절차사항’이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거부권이 적용된다.

문 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9급]

①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③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④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정답:③

해설:

①[X]. 강행규범의 본질상 개별법주체간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②[X].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종료의 경우 장래효를 원칙으로 한다.

③[O]. 강행규범은 강행규범에 의해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④[X].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은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조약 전체가 무효이다.

문 13.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③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①[O]. 국가는 배타적 영토주권을 가지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 의무는 없다.

②[O]. 외국인의 추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X].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출국을 보장해야 하므로,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없다.

④[O].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단적 추방은 인정되나, 조약을 통해 집단적 추방을 금지할 수 있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국제연맹 체제 하에 창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UN) 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된다.

②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④ICJ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①[O]. ICJ는 UN의 6개 주요 기관중 하나이다.

②[X]. 임시재판관 선임시 선임국의 국적 보유를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O]. 소재판부는 판결도 ICJ 판결에 해당된다. 소재판부는 전문사건 재판부, 특별재판부, 간이절차부 세 유형이 있다.

④[O]. 결정적 요소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요소를 말한다.

문 15.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③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④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정답:②

해설:

①[O]. 사인과 관련하여 국가는 예외적인 ‘부작위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X]. 사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당해 사인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해야 한다. 즉, 위법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통제해야 한다.

③[O]. 사인이 위임받은 행위를 수행하는 동안은 국가의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 위법성도 국가에 귀속된다.

④[O]. 초안 제9조의 규정.

문 16.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국적의 부여․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②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④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①[O]. 국적부여는 국내문제이나 타국에 대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준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②[O].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국가는 속인주의적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③[X]. ICJ는 자연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해 그 국적국과의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O]. ‘외교보호초안’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난민이나 무국적자 등 외국인을 위해서도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다.

문 17.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②합리적인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조치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분쟁당사국 간에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④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④

해설:

①[O]. 보상수단은 패널보고서나 상소보고서의 완전한 이행시까지의 임시적 구제수단이다.

②[O]. DSB의 보복조치 수권(승인)은 합리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③[O]. 중재는 단심제로 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④[X].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보복조치를 교차보복이라고 한다. 협정상 인정된다.

문 18.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9급]

①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②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③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

④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④

해설:

①[O]. 사실상의 차별은 결과적 차별 또는 비차별적 법률의 집행과정에서의 차별을 말한다. WTO협정상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된다.

②[O]. 관세동맹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도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③[O]. 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 등 재정조치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방법과 같은 비재정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X].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입뿐아니라 수출에도 적용된다.

문 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22.9급]

①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②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③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④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정답:④

해설:

①[O].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는 문맥에 포함된다.

②[O].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부 당사국이 수락한 문서도 문맥에 포하된다.

③[O]. 조약 체결시 전문과 부속서도 문맥에 포함된다. 물론 조약 본문도 문맥에 포함된다.

④[X].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기록은 문맥에 포함되지 않고 보충적 해석 규칙이다.

문 20.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9급]

①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②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④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

정답:②

해설:

①[X]. 섬은 ‘바위섬’을 포함하여 영해나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다.

②[O]. 안전수역의 범위는 최대 인공섬 반경 500M이다.

③[X]. 암석의 경우 영해나 접속수역은 갖지만, EEZ나 대륙붕은 갖지 못한다.

④[X]. 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간조노출지는 만조시 수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약상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영해나 접속수역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