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87곳 등록금 규칙 어기고 40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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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87곳 등록금 규칙 어기고 400억원 챙겨

서상기 의원 분석… 274개 대학은 저소득층 지원 규정 위반

274개교 저소득층 지원 규정 어겨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87개 대학이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비감면 등에 사용해야 하는 '등록금 10% 감면 법규'를 위반했다. <아래 표 참조> 또 무려 274개교가 감면금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에 지원해야 하는 법규도 지키지 않았다. <관련기사>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대학별 등록금 감액·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20개 사립대 중 87개 대학이 10% 감면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2항)에서는 ‘사립대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대상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은 87개 사립대의 등록금 총수입은 약 2조2136억 원이다. 따라서 이 중 등록금 감액·면제로 사용돼야 할 금액은 약 2214억 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이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약 400억 원 가량의 지원액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실제 감면 금액은 1818억 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올해는 법 개정으로 인해 국·공립대들도 법규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서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올해 약 570억 원의 감면액이 지켜지지 않아 액수가 전년 대비 2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 가운데 30%는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감면 등에 사용돼야 함에도 86%에 해당하는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조사 대상 320개 사립대 중 이 법규를 지킨 대학은 46개교 불과했다.

서상기 의원은 “대학들이 현행 법규만 충실히 지켜도 등록금 400억 원의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국·공립대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교과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면제율 10% 위반 대학과 추가 납부금액 현황.(서상기 의원실, 학생 추가 납부액 높은 순)

순번	대학 구분	대학명	등록금수입	면제금액	면제 비율	저소득층 면제비율	대학별 추가 납부액
1	원격대학	한국사이버대학교	74,185,253	2,536,264	3.4%	0.6%	4,882,261
2	일반대학	고려대학교	285,169,030	25,737,558	9.0%	26.7%	2,779,345
3	일반대학	서경대학교	51,308,808	3,358,750	6.5%	18.3%	1,772,131
4	일반대학	서원대학교	45,749,697	2,851,856	6.2%	1.9%	1,723,114
5	일반대학	동양미래대학	43,828,162	2,894,166	6.6%	16.1%	1,488,650
6	일반대학	수원과학대학	37,274,186	2,299,260	6.2%	19.3%	1,428,159
7	일반대학	명지전문대학	57,352,743	4,467,714	7.8%	33.3%	1,267,560
8	일반대학	호서대학교	109,921,373	9,888,235	9.0%	9.0%	1,103,902
9	일반대학	여주대학	40,053,177	2,922,723	7.3%	5.8%	1,082,595
10	전문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44,787,261	3,410,541	7.6%	15.5%	1,068,185
11	산업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2,116,930	4,259,349	8.2%	7.7%	952,344
12	전문대학	계원디자인예술대학	21,527,408	1,270,159	5.9%	28.2%	882,582
13	일반대학	두원공과대학	32,044,003	2,337,380	7.3%	2.3%	867,020
14	일반대학	강동대학	23,735,130	1,580,185	6.7%	6.4%	793,328
15	전문대학	대구보건대학	48,046,674	4,015,394	8.4%	18.8%	789,273
16	일반대학	경일대학교	36,498,548	2,887,034	7.9%	14.6%	762,821
17	일반대학	부산정보대학	30,131,429	2,292,458	7.6%	15.9%	720,685
18	일반대학	백제예술대학	13,500,252	634,288	4.7%	34.4%	715,737
19	일반대학	서울신학대학교	21,392,239	1,435,630	6.7%	23.3%	703,594
20	일반대학	대림대학	44,172,181	3,716,842	8.4%	35.8%	700,376
21	일반대학	마산대학	38,315,072	3,136,955	8.2%	10.2%	694,552
22	일반대학	용인송담대학	27,469,549	2,104,984	7.7%	37.3%	641,971
23	전문대학	혜천대학	25,795,659	1,947,378	7.5%	14.8%	632,188
24	전문대학	안양과학대학	39,465,822	3,332,224	8.4%	21.7%	614,358
25	일반대학	동명대학교	49,323,336	4,324,977	8.8%	10.0%	607,357
26	전문대학	재능대학	25,141,811	1,940,286	7.7%	25.2%	573,895
27	일반대학	경복대학(본교)	31,592,319	2,601,775	8.2%	11.6%	557,457
28	일반대학	국제대학	24,782,587	1,969,693	7.9%	22.1%	508,566
29	일반대학	극동대학교	32,271,330	2,751,977	8.5%	5.5%	475,156
30	일반대학	부산여자대학	21,001,392	1,638,592	7.8%	0.7%	461,547
31	전문대학	혜전대학	18,360,413	1,425,568	7.8%	29.6%	410,473
32	일반대학	김포대학	22,299,188	1,819,794	8.2%	7.7%	410,125
33	일반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16,238,864	1,244,310	7.7%	15.8%	379,576
34	일반대학	침례신학대학교	14,186,665	1,055,579	7.4%	9.2%	363,088
35	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29,325,172	2,594,089	8.8%	4.8%	338,428
36	전문대학	유한대학	33,130,454	2,993,753	9.0%	25.8%	319,292
37	전문대학	신안산대학	26,770,650	2,363,905	8.8%	13.0%	313,160
38	일반대학	안양대학교	45,843,307	4,280,344	9.3%	3.5%	303,987
39	일반대학	동덕여자대학교	56,639,085	5,360,284	9.5%	5.6%	303,625
40	일반대학	경남정보대학	48,150,535	4,541,576	9.4%	12.7%	273,478
41	일반대학	한신대학교	41,567,988	3,922,113	9.4%	11.9%	234,686
42	전문대학	춘해보건대학	15,511,509	1,324,927	8.5%	45.4%	226,224
43	전문대학	신흥대학	45,889,404	4,373,670	9.5%	17.0%	215,270
44	대학원대학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2,175,837	9,180	0.4%	0.0%	208,404
45	전문대학	서정대학	19,311,255	1,725,984	8.9%	33.6%	205,142
46	일반대학	경인여자대학	25,703,604	2,373,008	9.2%	36.8%	197,352
47	전문대학	서울예술대학	24,550,526	2,260,333	9.2%	37.3%	194,720
48	일반대학	한영신학대학교	6,610,954	467,685	7.1%	4.9%	193,410
49	일반대학	상명대학교(분교)	53,099,473	5,119,651	9.6%	31.2%	190,296
50	일반대학	루터대학교	3,423,337	159,164	4.6%	17.7%	183,170
51	일반대학	한북대학교	7,553,106	575,174	7.6%	6.1%	180,137
52	일반대학	호남신학대학교	5,801,942	421,645	7.3%	10.5%	158,549
53	전문대학	진주보건대학	16,273,562	1,496,221	9.2%	45.6%	131,135
54	전문대학	군산간호대학	5,648,830	452,675	8.0%	28.4%	112,208
55	일반대학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2,991,986	87,500	6.3%	14.7%	111,699
56	전문대학	충청대학	33,777,585	3,293,407	9.8%	16.6%	84,352
57	대학원대학	웨스트민스터신학 대학원대학교	1,921,209	110,410	5.7%	0.0%	81,711
58	일반대학	경기대학교(제2캠퍼스)	16,147,827	1,543,402	9.6%	8.0%	71,381
59	대학원대학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772,842	12,390	1.6%	0.0%	64,894
60	전문대학	영남이공대학	37,207,801	3,659,986	9.8%	12.7%	60,794
61	일반대학	동주대학	21,526,350	2,092,569	9.7%	50.7%	60,066
62	일반대학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7,545,358	695,219	9.2%	0.0%	59,317
63	원격대학	대구사이버대학교	8,595,897	802,882	9.3%	24.8%	56,708
64	대학원대학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1,536,177	99,008	6.4%	0.0%	54,610
65	각종학교	한국폴리텍Ⅵ대학	2,188,956	170,264	7.8%	5.0%	48,632
66	각종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601,790	16,500	2.7%	0.0%	43,679
67	대학원대학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1,177,043	77,000	6.5%	0.0%	40,704
68	일반대학	추계예술대학교	13,320,502	1,292,050	9.7%	25.8%	40,000
69	일반대학	대전신학대학교	1,503,736	122,131	8.1%	0.0%	28,243
70	일반대학	서울장신대학교	6,510,333	623,715	9.6%	8.1%	27,318
71	대학원대학	대한신학 대학원대학교	1,142,040	88,641	7.8%	2.9%	25,563
72	일반대학	영남신학대학교	4,848,013	459,407	9.5%	18.1%	25,394
73	일반대학	예수대학교	3,828,254	357,466	9.3%	13.1%	25,359
74	대학원대학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334,962	9,700	2.9%	83.5%	23,796
75	각종학교	한국폴리텍 Ⅵ대학구미캠퍼스	1,203,133	98,824	8.2%	1.6%	21,489
76	전문대학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518,558	32,300	6.2%	0.0%	19,556
77	일반대학	기독간호대학	2,610,304	241,878	9.3%	24.7%	19,152
78	일반대학	김천대학교	7,894,849	770,851	9.8%	21.0%	18,634
79	원격대학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	12,454,255	1,227,651	9.9%	1.8%	17,775
80	대학원대학	실천신학 대학원대학교	456,600	28,300	6.2%	0.0%	17,360
81	전문대학	조선간호대학	3,977,880	380,564	9.6%	29.9%	17,224
82	대학원대학	에스라성경 대학원대학교	422,100	28,000	6.6%	74.3%	14,210
83	대학원대학	서울벤처정보 대학원대학교	1,318,080	120,203	9.1%	0.0%	11,605
84	대학원대학	성산효대학원대학교	870,853	77,098	8.9%	0.0%	9,987
85	대학원대학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1,751,454	165,790	9.5%	0.0%	9,355
86	대학원대학	한국상담 대학원대학교	603,473	56,880	9.4%	0.0%	3,467
87	각종학교	구세군사관학교	-	-	0.0%	0.0%	0

한국대학신문  201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