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토지경매시장, 경매토지투자보다 저렴한 국책사업지 투자

[부동산연구소]

과열된 토지경매시장, 경매토지투자보다 저렴한 국책사업지 투자

 

경매시장이 과열되었다. 과열된지는 오래되었지만, 점점 과열되어가는 양상이다. 주택시장의 전세난으로 차라리 저렴하게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렸다. 금융규제가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낮은 금리와 경매를 통한 경락대출은 경매시장에 사람들을 더욱 몰리게 만들었다. 특히 제주와 같은 특수한 호재를 겪고있는 일부지역에서는 토지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특수한 호재가 일어나는 곳은 대게 국책사업지인 경우가 많다. 국책사업지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니 어떤 곳이라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국책사업지는 현재 완료가 되기 직전처럼 눈에 보이고, 가동되는 곳이 아니라. 개발계획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국책사업과 지자체사업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제부터 국책사업과 지자체사업의 차이를 알아보겠다.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이익 개발과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한 사업이다. 대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예로 고속철도 사업이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설 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이 주된 재원이다. 국가발전 속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도적인 사업으로, 일반 기업이 진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수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사업도 대체로 국책사업이다. 신도시를 건설하면 서울권 인구의 분산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다.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일반 건설사들은 부도의 위험 없이 건설에 열중하게 되고, 건설관련회사들과 자재 공급사들 역시 호황을 맞게 된다. 또한 건설 인력이 충당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되는 수 년에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같은 사업이 진행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사업도 국책사업이 가진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위험 부담이 다소 높다는 측면이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기에 수익 창출에 다소 초점이 쏠려 있다. 예를 들면 충남 보령시의 경우는 보령머드축제를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축제로 끌어올렸다. 부가적으로 개발한 머드화장품 역시 적잖은 매출을 거두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국책사업과 지자체사업에 투자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시간에는 이 국책사업과 지자체사업을 투자입장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보면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