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살펴보기

대한 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자유 민주 공화국입니까?북 인민 민주 공화국입니까?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대통령에게?국회에게?대법원에게?정치인들에게?검찰에게?경찰에게?군인들에게?언론들에게?연예인들에게?교수들에게?스포츠 스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권을 안지키려는 나라의 국민들 한테서는주권이 다른 세력으로넘어가는 법입니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들 살기 편하십니까?그런데어떤 외국인들한테는여러분들보다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그들이 이 나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것이 이 나라에게여러분들에게과연 좋은 일 일까요?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나라에는 헌법 제 3 조를인정 안하는 사람들이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러분!헌법에 의한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떡하죠?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국민을 그냥 "세금 갖다 바치는 봉"쯤으로 보거나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노비들이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들을그렇게 우습게 알죠?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요즘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군요!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런 정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뻔번하게 받아쳐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어떻게 생각합니까?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그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위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해산을제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헌법 재판소는 그런 정당을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정당 해산 안하면 어떡하죠?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