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학번 예비역들 꼭 보고 참고 하길...

[겨울이가고...]

.. 총학생회 전면비판

들어가며
미안한 애기지만 사실 나는 총학생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총학생회의 등투에 대한 입장글을 보고 내심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학교의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하고 국립대에서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등투에 임하는 자세를보고 그래도 무언가 노력을 하기는 하는가 보구나 했다. 더욱이 온라인속에서 학우들의 힘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 주리라 마음먹고 그러한 의지를 글로서 밝혔으며 등투를 임함에 있어 몇가지 조언도 빠트리지 않았다. 하지만 부총학생회장 명의로 올라온 글을 읽고 내가 헛된 기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수 밖에 없었으며 메일을 받아보고 이러한 확신은 더했다. 그래서 급기야 어제 학교측과 합의에 앞서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개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철저하게 무시 당했으며 오늘에서야 합의내용을 확인할수 있었다. 합의 내용은 내가 예상했던 것 처럼 철저하게 학우들을 기만하고 학교측과 적당히 합의 본 수준에서 끝났다.
막말로 등투는 총학생회와 학교측의 적당한 숫자놀음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내가 굳이 총학생회 전면 비판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놓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이글을 읽고 총학생회가 좀더 진중하게 학우들앞에 일하는 일꾼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더불어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밭대인들에게 작은 파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에서이다. 이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린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 명료하게 총학생회의 허구를 조금씩 벗겨 보도록 하겠다.

이상한 머리구조

총학생회의 최종요구안과 등투입장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총학생회의 일관성 없음을 한눈에 앞수 있다. 총학생회의 최종 요구안이라는 게 무언가 그럼 찬찬히 보자. 그 요구안이라는 것은 A4용지 한장분도 안되는 몇줄로 되어 있다. 정문건설, 고시방건설,학부장학금 13%조정편성,주차타워건설,대/소 운동장 조명 설치,추경 예산 편성시 학생회 지원 확보
이게 총학생회의 이번 등투의 최종 요구안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시 공약사항은 무엇이었는가. 예결산 즉 학교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결산위원회에 학생참여 였다. 그것도 정확하게 학생대표 2인을 명시하면서까지 학우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공약은 온데 간데 없이 단 몇줄로 최종요구안을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합의를 했단말인가.

혹시 추경 예산 편성시 학생회지원 확보 이런 요구안이 예결산의 학생참여와 같은 내용이라고 거짓말을 하려 한다면 일찌감치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근본적인것과 적당한 쇼는 한밭대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선거시 가장 중요하다고 한것을 최종요구안에 내세우지 않고 앞뒤가 다른 애기를 하는것 이것이 지금 총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구조이다.


기성회계 일반회계의 구분법은 어디갔는가!

내가 글을 쓰면서 밝혔듯이 지금의 총학생회는 분명 기성회계로 잡혀야 할 예산과 일반회계로 잡힐 예산에 대한 구분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더욱이 국립대에서 어떤 부분이 일반회계로 잡혀야 할지 어떤 부분이 기성회계로 잡혀야 할지는 이번 등투를 임하는 총학생회의 글을 보면 정확히 알수 있다.

그럼 참고로 요약해서 총학생회가 자료실에 올렸던 글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잠시 인용하도록 하자.

◎ 2002학년도 기성회비 책정자료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

국립대학의 설립·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대학교육의 목적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는 측면에서 국립대학에서 소요되는 교육예산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국립대학 교육예산지원의 당위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대의 설립·경영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이후의 기성회계책정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성회계 예산 집행에 관한 규정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성회계는 국립대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규정(제1조 및 제2조) 하고 있다. 하지만 ‘한밭대학교 기성회 규약’은 기성회계를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목적)) ‘한밭대학교 기성회 규약’ 제1조(목적) 항에서 볼수 있듯이 기성회계의 목적이 정부의 지원이 주가되며 일반회계를 보조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기성회계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국립대학을 포함한 정부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본다. 더욱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국립대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가 징수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역시

여기에서 지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성회계는 일반회계가 충당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충이나, 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한밭대학교 기성회계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한밭대학교 기성회 규약’은 분명, 긴급한 교육 시설과 학교 운영 등의 지원이라고 기성회계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예산 지출 과정은 일반 회계가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부담하고 있다.


◎ 국가 공무원인 교원 채용 비용 기성회계 지출의 문제

국립대학 교직원은 ‘교육 공무원법’등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임용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한밭대학교에서는 교수 및 교원신규 채용 비용을 기성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입시 전형료가 기성회계로 세입 조치되지 않고 정부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된다. 따라서 국립대에서 입시 관련 지출 내역은 기성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출되어야 한다. 입시 관련 비용 지출은 기성회계가 일반회계의 보조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유치 관련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절대로 성립 될 수 없다.
이는 대학이 입시 전형료를 징수 할 때 입시 관련 교직원 인건비, 입학 원서비, 입시 요강 인쇄비, 입시 설명회 지원비, 학교 홍보비 등 입시와 관련한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계산하여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대학이 입시 전형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있듯이 입시 관련 비용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계에서 추가 부담한다는 것은 입시 관련 비용의 과다 지출이며, 일반 회계와 함께 중복 투자되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 효율을 떨어 뜨린다고 본다.

국립대학의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 등의 자본적 지출 경비는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교육 시설의 확충이나 학교 운영 경비 등 또는 정부의 지원이 원할 하지 않을 경우 기성회계에서 지출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산출할때에도 미리 예상이 가능한 시설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도록 대학 당국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한밭대학교의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관련 기성회계 지출이 적지 않게 차지하고 있다.

* 2003년도 기성회비 책정자료
- 정문우측 주차장 설치 공사 100,000천원
- 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 252,000천원
- 정문 및 수위실 신축 공사 450,000천원
- 토지( 기숙사주변부지 ) 매입비 부족액 560,000천원
- 주차빌딩 신축공사 500,000천원

교육 인적 자원부는 매년 교육개혁 추진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에 대하여 특별 재정 지원을 하여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교육 개혁 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개혁 추진 사업 준비 비용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성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발전 방안 등은 해당 대학 구성원이 수립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위에서 보듯이 총학생회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성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을 잘 알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편성될 항목이 기성회계에 편성되서는안되는 이유를 잘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시 충분히 검토해 기성회계와 일반회계가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나열하고 있다. 이랬던 총학생회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일반회계로 부담되어야 할 많은 부분의 예산을 기성회계인상에 대한 요구안에 올리고 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 몇줄로 이렇게 기성회인상에 대한 요구안을 올리면 많은 한밭대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제발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답을 주기를 바란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게 답을 주면 될것이다. 이러한 오해 또한 총학생회에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해일 가능성은 그다지 없다고 본다.

나오며

총학생회는 분명 기성회예산이 턱없이 인상된 부분을 지적하며 기성회에 포함되서는 안될 부분이 기성회에 포함되는 것을 지적하며 학교측과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이것은 과정과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 학교측이 제시한 말도 되지 않는 인상율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한자리수로 인상안을 정리할까 그래서 학교측이 말도 되지 않는 두자리수 인상안을 우리가 힘을 써서 한자리수(이것도 어디까지나 재학생들의기준 불쌍한 새내기들은 반발의 여지도 없으니 말도 되지 않는 학교측의 논리에 의해 두자리수 인상이 되었음 이것 또한 학교측이 노리는 꽁수다)로 인하했다. 우리는 할만큼 했다. 이것이 총학생회의 머리구조이자 논리였다. 반박하고 싶은가 그럼 논리정연하게 아니라고 반박해 보라. 충분히 들어줄 의사가 있으니 말이다.

등투(사실 등투라는 말을 쓰기도 부끄럽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쇼다)에서 학교측과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합의서 한장 달랑 자료실에 올리고 등투를 정리하는 저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나는 진정 한밭대가 지성이 살아숨쉬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랜다. 침묵은 죄다. 제발 침묵하지 말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진심으로 바랜다. 침묵은 또다른 범죄임을 분명 알아야 할것이다.

PS: 나는 총학생회가 내 글에 대한 어떠한 답을 해줄것을 바랜다. 혹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해도 좋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서로가 글을 씀에 있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침묵하지 않기를 바랜다. 이글을 토대로 보다 많은 애기들이 학우들이 보여지는 공간에서 소통되었으면 한다. 그럼 나도 그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다. 총학생회 전반에서 부터 학생회에 대한 많은 애기들을 충분히 학우들이 보는공간에서 같이 애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우들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 이것을 보는 사람은 이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려주었으면 한다. 그럼 총학생회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겨울이가고...]

경영학과 92학번 강인석선배님의 글이다..내가 이글을 꼭 보고 참고 하라는 이유는 너희는 내년에 우리 과에 중심이 될것이다 너희는 내년 등투때 학생들을 아니 우리 과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보고 참고 하였으면 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람에서 올려 보았다..국립한밭대 경영인공동체까페에서펌글..

[시우르]

근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글이네여 우리는 뭐가 공약사항이고 뭐가 총학생회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