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2월 독서토론회 발제문]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얼굴 없는 권력 - 법률사무소 김앤장

[홍성준]

제목 :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얼굴 없는 권력

- 법률사무소 김앤장 -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장화식

1. 한국 사회 권력의 풍경

1) 2007. 12월 대통령 선거 - 권력 교체

2)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 : 수구 보수 세력, 고소영, 1%내각

3) 노명박 정부와 김앤장 정부 :

- 노무현 정부시절 국무총리 한덕수는 김앤장의 고문출신,

-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 한승수도 역시 김앤장의 고문출신임을 빗대어

- 노무현+이명박 정부=노명박 정부 = 김앤장 정부

4) 1차 조각 김앤장의 요직 장악

- 국무총리 - 한승수(김앤장 고문)

- 청와대 제1민정비서관 - 장용석(김앤장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 :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 대통령 가족이나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

√ 공직자 임명시 도덕성을 검증하는 임무

(진급 고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종 보직도 민정수석이 관리)

√ 예전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 박정규 민정수석(노무현 정부)

-국정원 제2차장 - 김회선(김앤장 변호사) : 국내정치담당

국정원장 김성호, 그 외 간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박인제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서동원(김앤장 고문, 공정위 상임위원)

- 한나라당 대변인 - 조윤선, (청와대 부대변인 김은혜)

예) 2008년3월, 보건복지부 고혈압약 노바스크 약값인하 - 한국 화이자측은 약값 인하 가 특허권 침해라며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내세워 지난 10일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국 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앞세워 맞섰다.

시각: "많은 인재를 갖고 있는 대형 로펌들이 정·관계의 인재산실로 급부상하고 있다"

"로펌을 통한 국가 권력의 사유화, 회전문, 로비스트"

[2008년 3월21일자 인터넷 법률신문]

“로펌은 인재보고”… 새정부 요직에 대거 발탁

국무총리·장-차관·청와대비서관까지 폭넓게 중용돼

실력·자질 등 이미 검증… 법치주의 확립에 진일보 기대

로펌출신 인사들이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잇따라 요직에 진출하고 있는 등 인재의 寶庫 및 産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법조인들이 정·관계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법조계의 오랜 숙원인 ‘법치주의 확립’에도 한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며 법조계에서는 좋은 현상이라는 평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국무총리에 한승수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법무부장관에 김경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임명한데 이어 정부요직에 로펌 출신들을 속속 발탁하고 있다.

로펌출신 법조인의 정부요직발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투명사회가 되면 될수록 정부요직에 법조인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그같은 법조인은 결국 평소 법조계와 정관계에서 많은 인재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해 온 로펌출신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많은 인재를 갖고 있는 대형 로펌들이 정·관계의 인재산실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현재까지 정부요직에 발탁된 로펌 출신들을 보면 이종찬 법무법인 에이스 대표변호사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석연 서울 대표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김회선 김앤장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으로, 서동원 김앤장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발탁됐다. 또한 김영철 대륙 상임고문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으로, 바른의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장용석 두라 대표변호사는 대통령 민정1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또 정동기 바른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 간사로 활약했다.

이에 앞서 참여정부에서는 이강국 태평양 고문변호사가 2006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으며, 지성의 오세훈 공동대표변호사는 2006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33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또 로고스의 김승규 대표변호사는 2004년 법무부장관과 2005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고 상임고문으로 돌아왔다. 그 밖에 김앤장의 박정규 변호사는 2004년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활약하다가 다시 김앤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이헌재씨 역시 김앤장 비상임 고문을 지내다 입각했고, 사퇴한 뒤엔 역시 상임고문으로 복귀했다.

이처럼 정부 요직에 로펌 인사들이 잇따라 중용되는 것에 대해 로펌업계에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김동건 바른 대표변호사는 17일 “이미 실력과 자질에서 대형 로펌출신들은 사전검증이 된 인물들인데다 원래 최고의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각 로펌에서 스카웃한 것이고 그래서 새 정부에도 다시 중용된 것 뿐”이라며 “앞으로도 로펌의 인재들은 정부요직에 발탁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형 로펌의 중견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이나 중견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로펌 경영일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파트너 변호사, 경제계 및 관계의 기관장이나 요직을 지낸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하는 로펌은 그야말로 인재의 寶庫라고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며 “이들은 새 정부 5년간 정부요직에 발탁될 잠재적 인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다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로펌출신들이 국가인재로 정부요직에 중용돼 법률전문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로펌에서 전문분야가 아닌 비상임 고문 등으로 근무하면서 전문가로서 필요한 자문이 아닌 중간다리 역할을 하다가 정부요직에 나서는 것은 로펌의 역할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5) 2009년 1월 19일 개각과 김앤장

- 한덕수 - 주미대사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월 5,000만원 고문료)

6)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 윤증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앤장의 간판변호사였던 신희택 현 서울대 법대 교수, '김앤장 출신 3인방'

2. 얼굴 없는 권력 - 김앤장

1) 김앤장에 대한 문제제기

-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 큰 문으로 나온다'

- 김앤장이라는 하나의 로펌을 통해 권력집단이 된 로펌의 문제와 '권력의 핵심인 법률 '의 문제를 본다.

- 로펌예우(이국운 교수)

2) 김앤장 권력의 특징

- 비가시성의 권력

√ 삼성보다 힘센 김앤장에 간판이 없다.

√ 간판의 역할 - 자신을 드러내기, 홍보 vs 김앤장 -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간판조차

없다

√ 간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간판이 부담스러운 사람(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간판 없는 권력의 신비성, 제3의 장소에서 활동

√ 푸코의 권력이론

- 제도에 의해 지지되고 합법화된 권력

√ '법'을 다루기 때문 - '법률'해석과 집행과 판결의 독점, 법 이름으로 제도화된 권력

√ 어려운 법률용어 - 일반인의 관심과 감시에서 벗어나는 계기,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 결정과 개입의 권한

- 겸손하고 세련된 권력

√ 87년 민주화 이후 권력의 연성화

√ 규율을 동원하기 때문에 세련화, 절차적 완성

√ 김진숙 지도위원 "예전에는 '동네사람들아' 소리치면 공포 때문에 아무도 밖으로 나오 지 않았다면, 지금은 '법대로' 했느냐고 물어보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 법을 통해 권력 생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권력

3) 검찰총장은 사양한다.

3. 시선의 비대칭성, 정보 판옵티콘 사회

1) 시선이 권력이다

- 시선이 권력이고 현대세계에서는 정보가 시선이다.

- 정보가 곧 권력이다

- 푸코 ; 바라보는자가 권력자, 바라보이는 자는 권력에 예속된 자

예) 시선의 비대칭성 -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모두 다 본다는 의미)

2) 대기업이 김앤장과 거래를 지속해야하는 이유

- 의사와 환자의 관계

-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한다는 함정

- 비리 재벌총수, 투기자본의 김앤장 의존성

-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 김앤장의 수임료 받는 수법과 삼성이 돈을 주는 이유

3) 정보 판옵티콘 사회

- 김앤장 변호사가 가는 곳 : 한마디로 현대사회의 정보가 모이는 곳

에) 전자여권

- 국정원 제2차장 - 국내정치 총괄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 국민이 선출, 통제는 누가하게 되는가?

- 기업정보(공정거래위원회)

4. 김앤장 권력의 형성

1) 돈(재벌, 투기자본)과 관료의 매개자(접착제)

- 미국의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 주변 : 증권사와 로펌이 차지

-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자본 자유화와 사법 독점의 결과

- 투기자본도 로펌이 필요, 대항자 또는 하위파트너도 로펌을 고용, 제도적 쌍방대리

2) 법률가 집단에 의해 전유된 사법권력

- 경제시스템의 상층 : 법률가 집단에 의존(소액주주운동 등)

- 정치시스템 : 공천제도에서 공천심사 위원장

- 사법시험, 법조 3륜 이라는 이름의 공동체 : 사법권력 독점

3) 글로벌 자본과 한국로펌의 연대

- 세계화

- 궁정전투의 국제화

- 자본이득의 국제화

토종로펌론 VS 세계화

(때로는 애국심으로 때로는 세계화나 글로벌 스탠다드로)

5. 김앤장의 영업 형태

1) 로펌이 아닌 법률사무소

- 로펌은 20세기 후반 믹구의 영업 형태

- 이중사무소 금지, 실질적인 서비스, 독점화 방지

-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 형태,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는 권력

2) 법률가와 법이 상품화되고 거대 자본으로 전화됨

- 로펌에서 막대한 수임료로 거대자본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로펌은 자본이 주인이고 법에 대한 자본의 우위 확보

- 김앤장의 매출액 3,700억이 위력

3) 김앤장 집안의 DNA

- 김승현 - 경성제대 의대, 일제하에서 개업, 이승만 주치의, 총독 수행

- 김영무 - 미국 로스쿨

6. 김앤장 권력에 대한 복종

1) 거역할 수 없는 공포

- 정보 독점

- 언론 통제 : 단위 10억원의 손해배상

2) 회전문 인사

- 고위관료 : 고문으로 영입, 다시 행정부의 총리나 장관

- 관료에 대한 승진과 고과를 장악하는 고위직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

- 하나의 가능성으로 항상적인 공포

- 김앤장 관련 사건이나 일처리에서의 부담감

공정위(서동원 부위원장) 경우 심판 불참 - 눈 가리고 아웅

3) 법원의 고위직 - 퇴직 판검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차관급)

- 3개월내 로펌 취업 : 현직에 로펌 취업 교섭

4) 법원과 검찰과 김앤장

- 최근 판결 : 남중수 전 KT사장 집행유예(사유- 탄원서, 김건식 서울대 법대 학장,

김앤장 등 15명 변호사, 오세경 이병박 대통령 후보 법률 고문)

- 박연차 - 탈세 300억 규모, 뇌물 20억 사건

- 민병훈 : 삼성사건 무죄 선고 진로는?

7. 김앤장 권력의 통제와 민주주의

1) 왜 통제해야 하는가?

- 일등 죽이기인가?

- 국가 권력의 괴물화 가능성과 시민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

(최근 노동권에 대한 법무부 장관 발언)

- 국가의 권력을 통제해야할 법률가가 시민의 이익대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법을 이용한다면, 정의가 무너지고 결국 국가권력에 이한 시민 통제

2) 권력관계의 역전

- 보이지 않는 권력을 드러내기

- 가시성의 역전

- 보이는 권력에 대한 강제적 복종(폭력, 공포) ⇒(규율, 법) ⇒20세기: 보이는 권력에 대 한 자발적 복종 ⇒ (정보독점, 공포)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복종

3) 언론, 시민사회

- 언론의 보도 변화, 1월8일 책자 발간 이전과 이후

- 시민사회의 관심

- 로베르토 보비오 : 보이지 않는 권력이 커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예 은행 매각, 공기업 등의 사유화)

4) 민주주의 문제로 확대해야

- 정당정치로 관료 통제

- 사법 개혁(사법교육의 개혁-로스쿨)

, (사법구조의 개혁 - 법조일원화)

(배심제도 - 시민참여 확대)

- 전문가주의에 대한 경계

- 민주주의의 제약요소(최장집 교수)

통합 이데올로기, 도덕주의, 신자유주의, 전문가주의

- 법 앞에 평등을 넘어 '권리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권력과 감시의 문제 - 김앤장법률사무소[1].hwp

[황혜원]

벌써 올리셨네요. 역쉬 홍성준동지 답게 쌈박하네요 ㅎㅎ

[하늘나라]

이상적인 원칙과 법과 권력과 현실이 따로따로? 꼬인다꼬여^^ 워낙이 요즘의 행태(용산참사, 삼성 그리고 노회찬의 판결)가 그러한 상황이전에서 법률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찌 좀 와닿지 않는다는 .. 좀 그런 생각이었는데.. 발제문을 접하면서 그리고 홍동지를 만나기위하여도 더욱 꼬옥 참석하여야 겠습니다. *^^* 쌈팍 홍동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