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시대

다시 나의 작은 정성을 모아 정치, 사회에 관심을 가지려 한다.   그 촉발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교수"로 출발한다. "한국사회는 시민혁명중" 참고로 조기숙 교수는 6번 머리형의 사람인거 같다.   정치,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이 재미가 없고 내 주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을 외면함으로써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고 지식인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광주전남 민언련에 가입했고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경실련"에도 입문을 해볼 생각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활동할만한 ngo를 찾는 것이다.   나의 인생과 더불어 같이 갈만한 나의 정열을 나눌만한 삶에 활력을 주고 재미있는 그러한 NGO를 찾는 것.   panic bir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NGO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분야의 글을 소개하여 NOG학이 다루어야할 외연을 거칠게나마 그려본다. - 지구화 경향과 지구시민사회의 대두를 NGO운동의 국제적 흐름속에서 소개한다. - NOG운동의 이론적 글과 실천적 글을 균형있게 소개한다. - 되도록 광범위한 출처로서 최신의 글을 가려 뽑는다.   - 이책은 NGO를 조금 깊게 이해하려는 일반독자와 NGO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학생, 현장활동에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NGO운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의 예술, 변혁의 과학 - NGO는 ABCD는 알지만 EFG는 모른다. action, boycott, campaign, demonstration은 알고 economy, foreign policy, government는 모른다는 말이다. - 요즘은 이런 농담을 하는 관리는 거의 없다. 정부대표들은 ngo가 발언하면 경청하고, ngo가 제안하면 열심히 노트하고, ngo가 행동에 들어가면 긴장한다. - 시민단체의 부상은 국가내에서건, 국제무대에서건 전통적인 통치양향을 바꾸어 놓고 있다.   - ngo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안하는 것이 없다"이다. ngo는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시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하며, 국가에 모자라는 부분을 혁신하고,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할 여력이 없는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구상에 ngo가 얼마나 있을까? 수백만개...   - 1945년 6월 26일 유엔은 ngo의 이름을 처음 지어준 기관으로 기록된다.   ngo운동과 ngo학 - 현대 ngo가 잘 다룰 수 있고 또 다루어야 할 영역은 수없이 많다.   1. ngo운동이 이룬 것과 못한 것 - 현재 부상중인 ngo운동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좌우를 통틀어 ngo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핵심은 ngo각 국가를 약화시키고 거시적 자원배분의 흐름을 왜곡하며 단일의제에몰두하는 터널시야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동 -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가간의 관계가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이의 역학관계가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다. - 국가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비국가 행위자가 대두하게 된 변화의 원동력은 컴퓨터와 원격통신혁명이라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값싸게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는 다량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던 지위를 잃었으며 이제껏 누려온 국민들의 존경심을 상실했다.   - 무엇보다도 정보기술은 더 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에게로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위계질서를 무너뜨린다. 네트워크에서는 굳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사람들과 단체가 동일한 목적의 행동을 위해 쉽게 연대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는 중심점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다.   시내요금으로 접속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한다. - 요즘들어서 ngo의 힘은 강대국들에게도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복도에서 협상테이블로 - 예전에는 국내의 정부를 상대할때와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에서도 ngo는 주로 회의장 복도에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협상에서 실제 결정이 내려지는 소규모 실무자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하나의 세계사업 다시 태어난 제도 - 국제기구는 유례없이 증가한 국제적인 문제해결 방식에 익숙해지는 중이다. 국제적인 환경관련 조약, 인권, 무역, 마약, 부패, 범죄, 난민, 테러방지, 군비통제 등의 문제해결방식에 ngo가 관여하고 있다.   무한한 상상력 선인가 악인가? - 변화가 가속화된 현시대에는 ngo가 정부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요구와 기회에 대응한다. ngo는 정부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력이 계속 분산되면 국가내, 국가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 또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ngo는 비록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지만 역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체와 진화 - 국가권력의 쇠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족적 정부에 대한 탈주술화는 그것이 생겨난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금부터 50년 후의 국제체제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과연 ngo의 부상이 길조인지 흉조인지는 인류가 2차세계대전이후처럼 신속한 사회개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ngo와 인권 - 유엔에 기반을 둔 보편인권체제는 20세기에 성취된 중요한 업적가운데 하나이다. ngo는 규범적 준거틀로서의 유엔 인권체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민사회에 대한 오해 - 시민사회라는 말은 오늘날 전세계 식자층 사이에서 한창 인기있는 통용어가 되었고 대통령에서부터 정치학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성공,경제적 성공, 그리고 사회전체적 성공을 보장하는 비결로 선전되고 있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최근의 발명품이다? ngo는 시민사회의 심장이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시민사회에는 항상 온정이 넘친다? - 이것은 인근 학교의 사친회활동에 깊이 관여할뿐만 아니라 러시아 마피아나 몬타나주의 민병대 그룹에도 깊이 관여하고 싶다는 말과 다를바 없다. 이런 집단도 시민사회의 일부이다.   시민사회가 강하면 민주주의가 보장된다? -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1990년대 들어 주창활동단체와 로비단체가 급증하면서 민주경화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보장한다? - 일본은 반세기가 넘게 안정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프랑스에서도 시민사회는 강력한 국가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시민사회는 경제적 성공에 결정적이다? -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은 시민사회의 탄압에서 이루어졌다. 방글라데시는 수천개의 ng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돈을 받지 않는다? -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정부에 의존하는 수입의 비중은 사적기부의 두배 가까이 된다.   시민사회부상은 국가의 쇠퇴를 의미한다? - 어떤 사람들은 시민사회가 부상하므로 미래에는 미약한 최소한의 국가만 남고 막강한 비정부기구들이 새롭고 고귀한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는 무국가 시대가 될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러한 미래는 신기루일 뿐이다.   시민사회는 지구화되었다? - 꼭그렇지는 않다.   시민사회의 가짜 새벽 - 오늘날 대다수 양식있는 사람들은 시민사회의 부상을 냉전이후의 가장 희망찬 정치발전으로 꼽는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현재 새 천년기의 전환점에서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미래의 현실적 전망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정치적 패러다임을 찾은 과정에서 얼마나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 시민사회는 국가가 아닌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동시에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모든 가치를 예시한다고 생되기에 이르렀다.   - 국가가 실패한 부분을 시민사회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자포자기적 태도이다. 재무부, 입법부도 없고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시민사회는 국가보다 지구화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지역차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의 핵을 이루는 단일의제 집단들의 자체 이익에 근거한 분열에 의해 난파할 가능성이 높다.   - 시민사회가 반드시 선의 세력이라거나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간섭받지 않고 제마음대로 할 수 있을때에 사람들은 선량해진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   - 시민사회의 지지자들은 단일의제 뿐만아니라 우리시대의 모든 시급한 과제에 관해 정부나 의회의 해결책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중요한 목소리를 덧붙인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러한 단체의 지도자들은 정치인과는 달리 선거유세를 할 필요도, 공식직책을 맡을 필요도, 납세 실적을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도, 재선을 위해 출마해야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ngo지도자들이 봉건영주 행세를 하는 새로운 중세와 다를 바가 없다. - 물론 이것은 대다수 시민사회 주창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가 절대로 아닐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건대 국민국가에 대해 가능한 유일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정체는 바로 이처럼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민주적인 단일의제 집단 무리들인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을 비판한다.                                      정종권 1. 시민운동이란 이름 - 1989년 경제정의신천시민연합(경실련)의 출범과 함께 사회운동적 담론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민운동은 1994년 참여연대의 출범과 소액주주운동의 파급력을 계기로 주요한 사회적 실체로 자리잡았고, 이제는 ngo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그폭과 내용을 확장하는 중이다.   시민운동의 역사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YMCA와 YWCA, 흥사단과 같은 독자적 역사를 가지고 있던 단체들이 NGO운동으로 호명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여성운동, 민주화운동으로 호명되다가 90년대에 시민운동으로 전환된 경우이고 세번째는 경실련, 참여연대처럼 적극적으로 담론화하고 이론화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단체들이다.   - 현재 한국의 보수언론은 ngo담론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정부는 ngo를 동반자 지위로 격상시키려고 애쓰는 형국이다.   2. 시민운동의 성격 - 시민운동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첫째, 자유주의 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 여기서 ngo운동은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니라 민중운동의 자유주의화, 탈계급화, 부르주아적 식님지화를 지향하는 가치함축적 표현이다.   둘째, 관리주의로서의 시민운동 - 시민운동은 체제의 극복이 아닌 합리화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대립하면서 등장한 운동이며 사회구조적 모순과 갈등의 극복이 아닌 합리적 관리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 한국에서 실업문제에 대처하려는 흐름소에서 이러한 관리주의적 경향성을 볼 수 있다.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정리되는데, 실업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를 노동자운동의 주요한 내적계기로 전환하려는 운동과 실업을 경제위기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이해하고 이것의 사회적 파괴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운동이 그것이다.   셋째, 미국식 모델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 한국의 시민운동은 미국의 사회운동모델, 더 나아가서는 미국식 사회시스템과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사회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모순을 심화시키는 근본원인인 신자유주의를 이상적 모델로 지향하면서 우리 현실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역설적이고 자기모순적인 모습인 것이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액주주운동"이다.   넷째, 비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 신사회운동은 합리화된 국가와 제도정당의 관료화에 대항하면서 대중운동으로 촉발되었다.   3. 앞으로의 과제 - 분명 시민운동은 허구적인 것이거나 이데올로기적 현상만은 아니다. 실체가 있으며 사회운동에서 헤게모니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성앞에서 시민운동이 몰락의 길이 아닌 전진의 길로 가기위한 각자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   2. 흐름. 지구시민사회를 향하여 노동운동의 신제국주의                       -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비극적으로 신세계경제 질서속에서 패배하고 있다. 지구화가 전례없이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지만 또한 국가간, 국가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최고 갑부 200명의 경제 자산이 반대쪽의 20억명의 수입보다 많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oecd회원국의 개발ngo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 한국은 oecd회원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go지원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된 법과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최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누구나 시민사회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3. 길찾기. 새로운 ngo운동을 찾아서 시민운동에서 대안문화운동으로 1. 시민운동과 ngo - 언제부턴가 일간지들이 시민단체에 대한 지면을 앞다투어 마련하더니 21세기에는 ngo의 시대가 될것이라는 희망적 예언까지 나오고 있다. - 총선시민연대는 낙선자명단 후보자의 70%이상을 낙선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 1989년 경실련은 민중운동의 이념지향성을 넘어서 실사구시를 내세우며 우리사회의 여러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과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운동을 벌여나갔다.   - 1994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시민운동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 중앙정치 비판형 사회운동의 전통   3. 한국시민운동의 미래를 위한 네가지 문제 첫째, 한국의 시민운동은 중앙권력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것인가? 현재와 같은 중앙정치 비판형 시민운동은 궁극적으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시민운동지도자들은 개인적차원에서 정치권으로 영입되거나 이동한 경우가 있었다.   둘째, 시민운동은 우리사회의 의식과 가치의 이중성을 얼마나 극복하고 있는가? 우리사회의 곳곳에는 근대의 도구적 합리성과 봉건적 인연의 사슬이 공존하고 있다. 혈연중시, 가족이기주의 패거리문화, 지연,혈연,학연 중시, 상하서열적 위계의 강조와 같은 전근대적인 유습을 해체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창출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과 어떻게 만날것인가? 중앙정치 비판형 시민운동은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의 영역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양식을 개발하는데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시민단체의 성장이 미약하고 지역고유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운동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실시 이후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지만 시민운동의 주요 인적, 물적 자원은 항상 중앙정치 비판에 투여되었다.   넷째, 시민운동이 산업사회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는 21세기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문명전환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란 문제이다.   4. 새로운 세기, 새로운 가치 - 부정부패와 속임수가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시민운동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사회문제와 사회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시민단체의 역할에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은 없다.   21세기 시민운동으로서의 대안문화운동이 지향해야할 네가지 가치 첫째, 21세기형 시민운동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세계관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21세기형 시민운동은 탈물질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 21세기형 시민운동은 심신수련문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넷째, 21세기형 시민운동은 여성주의 시각에 서야 한다.   5. 시민운동에서 대안문화운동으로 - 대안문화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지배적 삶의 방식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을 말한다. 경제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구부되어야 한다.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 사랑은 이성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등등   시민사회 사상 길들이기   NGO 정당성의 네가지 판단기준 1) 대표성 -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투명성, 책무성, 참여를 가지고 대표성이 확보되는가?   2) 특유의 가치 3) 유효성 4) 자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