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부여사업 업무편람

[배재열]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에 관한업무

일련 번호

담당부서

부동산관리

담당자

배 재 열

전화 번호

5642

1. 사무개요 -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 2007.4.5『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 기존주소와 병행사용 : 2007~2011년

   ○ 도로명주소만 사용 : 2012년부터

     주민등록·호적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 기존의 지번 : 부동산(토지, 건물)의 표기에만 사용

2.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2006.10.4 법률 제8027호)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2006.4.5 대통령령 제199999호)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2007.4.11 행정자치부령 w-381호)

3. 처리절차(흐름도) - 건물번호판 부여 신청

건축허가과	→	민원지저과	→	민원지적과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건물번호부여신청 안내		건물번호부여 신청		건물번호 부여정리 결의 건물번호 부여정리 통지

                                                       ↓

		건축허가과	←	민원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물번호판 설치 확인)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

4. 협조부서 및 유관기관 현황

  □ 신축건물 및 개설도로에 대한 자료 통보 및 정비

    ○ 신축건물

      - 사용승인 신청시 민원인으로부터「건물번호부여 신청서」접수

      - 사용승인 신청사항 민원지적과 통보시 신축건물의 「건물번호부여신청서」,「건물배치도」,「1층 평면도」첨부 제출

    ○ 도로개설   

      - 도로개설(확장) 완료시 신설도로에 대한 자료 정비

      - 위치, 규모등 도면상 표시 제출

  □ 도로명 부여사업 시설물 우리 구 제작업체 및 연락처

   ○ 도로명판 기 설치업체 : 삼광산업 김혁규(☎ 011-837-1688)

      ※(관급)자재 납품업체 : 한양프레임(☎ 031-901-6045)

   ○ 도로명주소 홍보홈페이지 구축업체 : e-click 천성삼

      ☎ 052-223-1142, 019-504-3232

   ○ 안내지도 및 현황판 기 제작업체 : 대경지에스엠 박종찬

      ☎ 053-745-0700, 010-9503-0384, 052-292-1449, 011-844-7554

   ○ 건물번호판 제작 업체 : 현우기술 정영삼, 천상기업

      ☎ 042-528-6161, 016-466-0320

   ○ 컷팅플로터기 A/S문의

      ☎ 02-2289-2980, 김영삼 대리: 011-9578-5920

5. 유의사항 및 노하우

  ○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서비스 활용

      ➲ 인터넷(http://juso.go.kr , http://doro.namgu.ulsan.go.kr )

그림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초기화면

  ❍ 도로명주소 기재 예시

울산광역시 남구 격동가길 13, 서광옥동마을  207동 301호 (옥동257)

                         ❶    ❷ ❸               ❹            ❺

    ❶ 도로명

    ❷ 건물번호(또는 건물군번호) :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번”이라고 읽음

    ❸ 콤마(,) : 상세주소 기재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함         

    ❹ 상세주소 : 공동주택등의 경우 건물명과 동,층,호 기재(없을시 생략)

    ❺ 법정동 명칭 : 괄호 속에 넣어 보완적인 항목으로 표기

6. 참고사항 (도로명주소 추진계획)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 추진기간 : ‘07. 3. 14 ~ 7. 10(83일간)

   ○ 추진방향 : 도로명 법적주소 고지․고시를 위한 정확성 확보

   ○ 추진내용 :

       - 도로명판 이설 및 훼손･망실 여부의 정확한 파악

       -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 1,100개(전년도 미부착분 -367개 포함)

       - 기존 건물번호판 부착상태 확인 및 신축건물 확인

       - 점검결과에 따른 신속한 보수조치로 이용자 불편 죄소화

  □ 도로명주소 법적 공부 등 주소변경  

  ○ 추진기간 : ‘07. 4. 5 ～2011. 12. 31

  ○ 추진방향 : 공공․민간부문의 주소전환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 공공부문 :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전산시스템화

       - 민간부문 : 우체국 등 주소 다량 이용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전환 지원

  ○ 추진내용 :

       - 공공․민간부문 주소전환대상 파악 : ‘07. 7.～

       - 단계별 전환방법, 관련 시스템의 연계․지원 방안, 주소전환 소요예산 확보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KLIS-rn) DB구축 및 자료정비

       - 시스템 완성도를 극대화하여 구민(기업)에게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 원시자료 정비 : 2008.1월까지 완료

  □ 도로명주소 법적 고지․고시            

  ○ 고지․고시 : ‘08. 2. ～

   ○ 추진방향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및 시설물소유자(대표자) 일치

   ○ 추진내용 :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세부계획 수립

       - 고지방법,고시내용,개인별 법적주소 전환대상과 전환방법 안내 등 

□ 도로명주소 조례제정 등 법적기반 마련

   ○ 추진기간 : ‘08. 1～

   ○ 추진방향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통일기준 방안 마련

  □ 시설물 현황

     ○ 도로명판 설치현황

     

구  분	계	1600×600	1200×450	900×350	700×250
계	1,623	89	767	742	25
도로표지판이용식	89	89
현수식	1,448		718	705	25
지주용현수식	49		49
지주식	37			37

        - 도로명판 전수조사 : 연 1회

        - 도로명판 관리대장 관리 : 변동사항 기록유지

     ○ 건물번호판 유지관리(24,300개)

       -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