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측량관련 내용

[귀암(龜巖) 김재형]

공유지 측량관련 내용

공유지분 동의서.hwp

25.50KB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1.hwp

43.50KB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2.hwp

91.00KB

양식 내용

토지활용동의서(공유지분)

1. 토지의 표시 :

- 용도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작성

2. 토지소유자 (신청인 기재)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3. 권리설정관계

- 권리의종류 : 공유지분자 동의

- 목 적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범 위 : 토지의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274 (공부상면적: 41851㎡ 사용승낙면적: 9918㎡ ) ]

[ 임야 소재지 (공부상면적: ㎡ 사용승낙면적: ㎡ ) ]

[ 임야 소재지 (공부상면적: ㎡ 사용승낙면적: ㎡ ) ]

4. 공 유 자 :

5. 상기 토지에 대한 공유자 (홍소연)은 (신청인)홍준표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에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사용승낙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조합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북부지방산림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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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8. 12. 27.>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뒤면

(뒤쪽)
아래 확인사항 중 *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