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에 대해서도 국민 참여재판 김신혜 재심사건 재판부 받아주기로 결정문

[안성]

                                       법률 이야기

(명판사의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16. 6.24.)

(국민 참여재판 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률) 제9조 전문

과거 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개시가 결정되어 새로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재심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재판의 재심사건에 대해서도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신혜 씨 재심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 참여재판신청을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참고를 요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성]

재심사건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받아주셔
사피자분들의 희망과 용기를 요합니다.

[重傳/이희빈]

그 좋은 정보 이유를 아시려면 전국민들께서 이 글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이 시각 현재 조회 11,98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안성]

재심청구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수 있다. 억울한분들의
재심청구사건에 도움이 되었으며 합니다.

[우하하]

안녕하세요
전주에사는 최준영입니다
정직과 정의를 누구보다 생각하는 일선공무원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목에걸면 목걸이라 했던가요
일선경찰의 인지수사라든 명목으로 혐의가 인정되지않자
계좌압류, 전화통화내역조사, 전화녹취, 심지어 지문채취(이하 타건수사라고 칭함)까지 했으나
혐의가 없자 타건수사는 바리고 본건을 교모히 허위 조작해서 기소유예처분하였읍니다.
너무얼울하고 분합니다
헌재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배님, 후배님 아님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싶네요
010 -3074 -1836 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