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승패를 조작하는 법(광주고법 판사에게 곡갱이)

[안창호]

판검사가 승패를 조작하는 법(광주고법 판사에게 곡갱이)

사법정의국민연대

ㅣ 기사입력

2008/12/25 [08:45]

 

▲     ©사법정의국민연대

 
 
 
 
 
 
 
 
 
 
 
 
 
 
 
 
 
 
 
 
 
 
 
 
 

 
광주고법 역시 승패를 조작한 엉터리 판, 검사 편들어 부당하게 패소판결을 했다.
 
즉 패소판결을 할바에야 수표조회라도 한후 판결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3백만원이 아닌 1,000만원짜리 수표가 발견이 되었는데도 수표확인도 없이 순천원예농협에 승소판결을 했다. 
 
이제 정병탁 할아버지가 광주고등법원 판사에게 '곡갱이' 들고  찿아 가지나 않을지 염려스럽다. 
................................................................

검사와 판사가 승패를 조작하는 법
 
" 없는 수표 조회할 필요성 없어"  12. 17. 선고 연기
 
광주고등법원은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변론재개보충이유서를 선고 직전에 받아보게 되자, 보충이유서를 검토한 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선고를 연기하였다.
 
구조단원들은 긴급히 밤차로 광주에 내려가 출근하고 있는 광주 전 직원들이 볼수 있도록 프랭카드를 들고 있었다.

 원고가 순천원예농협이라고 봐주지 말고,
 사용한적 없는 수표조회 한후 판결하라 !
광주고법 사건 2007나 6702호 피고 정병탁
           = 사법정의국민연대 =

 
위 사건의 담당 검사와 판사는 원고의 불법을  봐주기 위해  피고가 사용하지도 않은 수표를 사용한 것처럼 만들어 사기꾼 조동옥을 사기죄로는 처벌하지 않고 단지 횡령죄만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재판 결과에 의해  피고는 사용하지도 않은 대출금 4억 6천여만원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지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검사나 판사가 승패를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이해가 되는 사건이다. 


이러한 억울한 충격으로  피고는 이 사건을 수습하려다가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되었다.
 
사건을 조작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송삼현 

                                                 검찰주사 이문학

검사의 공소장대로 판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손금주
 

 
 
 

 
  
 
 
 
 
 
 
 
 
 
 
 
 
 
 
 
 
 
 
 
 
 
 
 
 
 
 
 
 
 
 
 
 
 
 
 
 
 
                                                         준비서면
 

사건　２００７나　６７０２호　대여금　
원고　순천원예농업협동조합　
피고　정　병탁
 
　　위　사건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은 준비합니다．

 
　　　　　　　　　－　　다　　　　음　　－


１．사건２００７형제２１２８０ 사건에 대한 담당검사와 검찰주사의 불법행위 점

가．피고는 고소한 조동옥에 대한 공소사실에도 보면 피고가 금５,２３２,８８０원을 사용한 것처럼 기재를 하였으며，검찰주사 이문학이가 작성한 수사의견서에 보면 “위 조동옥, 강정모，박천문 등의 진술처럼 정병탁이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아 매매대금과 제 경비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３００만원권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그중１장은 수표에 정병탁 명의의 배서가 되어있고 그 금액 중 일부가 정병탁 명의 별량농협 계좌로 입금된 점을 보면 인출한 대출금 잔액도 위 조동옥，강정모 등의 진술처럼 위와같이 분배하여 사용한 것도 사실로 보일뿐만 아니라，중략．”이라고 기재된바와 같이 수사검사나 주사는 원고로부터 청탁을 받고　피고의 입회하에서 대출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만들기 위해 피고의 거래은행인 별량농협으로 일부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를 하였으나，별량농협으로는 ２００４.７．２．자 이후부터 ７월말일경까지는 입금된 금원이 없습니다（을제１０－１,２호증 공소장, 이문학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참조）．

 
즉 피고가 대출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동옥이가 사용한 수표 중 일부라도 최소한 ７월２일자에 피고가 사용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피고가 대출시 원고 농협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은 없고，다만 ２００４.８．금２００만원만 순천원예농협으로부터 금２００만원이 입금 된 사실만 있습니다．
 

나．더더욱 원고는１２월３일 재판을 마친 다음날 순천지청에 가서 열람을 하여본 바，피고가 사용했다는 수표는（검찰기록３７８쪽과３７９쪽）금３００만원 수표가　아닌 금１０，０００，０００만원짜리 자기앞 수표였습니다．수표 뒷면에 서 명한 서명필적 역시 온라인 신청서에 서명된 필적과 동일한 필적으로 보여집니다（을제１１－１,２호증 자기앞수표 지급전표, 정병탁명의로 서명된 수표 뒷면 참조). 결국 이러한 증거에 의해 대출금 수령시에는 피고가 원고의 농협에 간적이 없음을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따라서 피고가 제출했던 고소장에 보면 분명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이었던 한길수도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한길수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송삼현검사는 오직 조동옥에 대한 수사를 한후 조동옥만 횡령죄로 공소를 하였던 것입니다.（을제１２호증 고소장 참조）．　
 

그로인해 불법을 자행한 원고는 도리어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였던바,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원심판결을 기각하심이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
을제　４호증．．．．．．．．．．   입퇴원확인서
을제　１０－１，２호증　．．．．．공소장,이문학검찰 주사보가작성한 수사보고서　
을제　１１－１，２호증　　．．．．자기앞 수표 지급전표，정병탁명으로　　　　　　　　　　　　　　　　　　　　　　　　　　　　　                                                 서명된 수표 뒷면　
을제　１２호증．．．．．．．．．　고소장　


　　　　　　　　　　　　　　　　　　　　　　２００８．１２．１２．

　　　　　　　　　　　　　　　　　　　　　　　위　피고　정　병　탁


광주고등법원　제２민사부　귀　중　
 

▲     ©사법정의국민연대

관련기사

	순천원예농협이 할아버지를 울리는 법 (변론재개 촉구)